강한 압력에 직면한 중·미관계

앞으로 두 달 남짓 중·미관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가하는 강한 압력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와 바이든은 거짓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의 ‘황제의 새 옷(皇帝的新衣)’을 벗겨 선거전쟁이 과열되고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아 양국의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미관계는 6·25전쟁(한국전쟁) 이후 가장 혹독한 순간을 맞이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선으로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오직 ‘중국 카드’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중국을 악마화해야 했다. 미국 국민에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중국을 향해 일제히 총을 겨누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인종차별주의로 인한 내부 분열을 잊게 하려는 것이다. 중국을 극악무도한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예리한 검으로 중국의 심장을 찔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미 양국은 핵 보유국으로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호파멸보장’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미쳐버리기 전에는 이런 졸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비전쟁 방식을 동원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트럼프는 그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던 당시 압박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협상에 성공하였다. 이 기술을 오늘날의 외교무대에서도 사용하면서 외부의 위기를 통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득만 있고 손해는 없다고 믿고 있다.

최근 중국판 틱톡(TikTok)에 대한 트럼프의 처리 방식은 ‘강한 압력’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앱을 미국에서 몰아내겠다면서 미국 기업이 인수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에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드시 9월 15일 이전에 인수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기업가들은 이는 강매와 다를 바 없으며 중국 민영기업의 국제 경영 네트워크를 교묘하게 빼앗아, 중국 바링허우(80后) 기업가 장이밍(张一鸣)이 설립한 전설적인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주미(驻美) 중국 언론인의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많은 주미 중국 기자들이 강제로 미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미 중국 외교관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백악관은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중국은 미국에 거대한 위협 요소이며, 주미 중국기업의 중국인 직원들은 모두 ‘다섯 번째 열’로 미국에 잠복해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면서 ‘목마 제거하기’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일찍이 이러한 속임수를 꿰뚫고 있었으며 진지를 확고히 하고 적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코 이를 소홀히 대하거나 쉽게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8월 1일 건군절(建军节)이 증명하듯이 중국 당국은 전투 준비나 강력한 무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군사훈련 대비를 강화하는 것 외에 착실하게 경제건설에 몰두하고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 경제’를 중시함으로 미국의 경제적 협박을 피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예방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한 압력은 올 11월 3일 미국 대선 투표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사적으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광둥성 연안 지역의 영해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군사적 도발 행동이며 미국 패권주의의 벼랑 끝 외교 논리가 구현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미국 양당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충분히 강경하지 못했고 더욱이 오바마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중국에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의 화근을 심어 놓았다고 했다. 민주당 또한 중국 카드를 사용해 반격에 나서며 트럼프가 중국에 너무나 잘한다고 되받아쳤다. 공화당 내의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거액을 벌어들여 ‘판다를 껴안은 사람(拥抱熊猫的人)’이 되었고, 투자자들 모두가 중국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매일 트럼프를 무섭게 공격하는 미국 주류 매체인 뉴욕타임즈부터 CNN까지 중국을 적대시하는 문제만큼은 트럼프의 의견에 부응하여 백악관의 어조에 맞춰 춤을 출뿐 진상규명은 없었다. 미국의 자유파 지식인들은 원래 중국 정부를 몹시 미워했으며 시진핑(习近平)의 권위주의 통치가 자유민주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공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트럼프의 강한 압력을 받는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로 상승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미 양국의 통치력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와 인종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있다. 미국 전역은 깊은 고통의 골짜기로 떨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미군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많은데,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부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흑암을 지났고 경제는 회복되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세계 최고치인 3.2%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다. 미국의 올 2분기 경제 지표는 33%나 하락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이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두 달 남짓 중·미관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가하는 강한 압력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와 바이든은 서로 경쟁하듯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미 양국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의 황제의 새 옷을 벗겨 선거전쟁이 과열되고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아 양국의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험천만의 미국 정부와 야당 정치인들은 허황된 횃불로 타인들과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비극이 빚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