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호
<종교사무조례>는 2004년 7월 7일 국무원 제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공포하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4년 1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업무를 규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민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국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국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 종교가 서로 다른 국민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신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신도들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해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사회의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각종 종교는 독립, 자주, 자변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행정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성직자는 우호,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대외교류를 한다.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제, 문화 등의 합작, 교류활동을 할 때 부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 이익 및 사회 공공이익과 연관된 종교행정에 대해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부서는 각자 직책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관련된 행정관리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를 믿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2장 종교 단체
제6조 종교단체의 성립, 변경, 폐쇄는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장정은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는 장정에 따라 활동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3장 종교활동장소
제8조 종교학교나 대학을 설립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비준을 받은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종교학원이나 대학을 설립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며, 동의할 경우에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종교단체의 신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종교학원이나 학교를 설립한다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할 것인지 비준을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종교학원이나 대학을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명확한 교육 목표, 학교운영 장정 및 과정설치 계획
(2) 배양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수급 방침
(3)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안정적인 경비출처
(4) 교육의무와 학교운영 규모에 필요한 교육 장소, 시설
(5) 학원 또는 학교의 전임 책임자, 자격을 갖춘 교직인원 및 내부 관리조직
(6) 합리적인 배치
제10조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는 종교적 필요에 따라 규정에 근거 종교교육을 위한 유학생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제3장 종교활동장소
제14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설립 종지가 본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해당지역의 종교를 믿는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공동체 종교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3) 종교활동을 주관할 종교 교직자 또는 각 종교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인원이 있을 것
(4)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
(5) 위치가 합리적이고, 주위의 회사나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산이나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제13조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는 종교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활동장소의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설립을 동의할 경우 설립예정지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설치예정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예배당 설립에 동의할 경우, 비준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고정 종교활동 처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비준 혹은 비준 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부부서는 설지 예정지구의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예배당 설립에 대한 동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혹은 비준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 설립신청에 대한 비준을 받은 후에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제15조 종교활동장소는 사전준비에 대해 비준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소재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행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장제도수립 등의 상황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조건에 부합될 경우 등록을 받고, <종교활동장소 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종교활동장소의 합병, 분립, 폐지 혹은 등기내용의 변경은 원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종교활동장소는 관리조직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상을 통해 선발하며, 장소를 등록한 등기관리기관에 신상을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종교활동장소는 내부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인원, 재부,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 등 관리제도를 세우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부분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종교사무부서는 종교활동장소가 법률, 법규, 규범준수 상황, 장소관리제도의 수립과 집행상황, 등기항목의 변경상황 및 종교활동과 해외교류활동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해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및 종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교적 금기를 범하여 신도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앞에 열거된 사고 혹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종교활동장소는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제24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종교활동장소 외부에 노천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를 통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다부 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 담당부서에 비준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 담당부서는 종교활동장소 외부에 대형 노천 종교조형물 설치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조직 및 개인은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을 세울 수 없다.
제25조 상업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체인점을 세울 경우, 진열이나 전람회를 개회할 경우, 영화나 연속극을 촬영할 경우, 사전에 해당 종교활동장소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단체나 개인이 종교활동장소 내에 건축물을 재건하거나 새로 지을 경우,(제25조)
제26조 종교활동장소가 주요 볼거리인 명승지의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종교활동장소와 정원, 문물, 여행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처리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가 주요 볼거리인 명승지의 건설계획은 종교활동장소의 풍경,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종교 교직원(성직자)
제27조 종교교직원(성직자)은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업무 담당부서에 신상을 등록하면 종교 교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족불교의 활불(라마) 지위계승은 불교단체의 지도아래, 종교의식과 역사전증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해당지역 시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부서에 보고하거나 해당지역 시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단위 종교단체를 통해 국무원 종교사무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신상을 등록한다.
제28조 성직자가 종교활동장소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거나 그만둘 경우 해당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부서에 등록해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9조 성직자는 종교활동을 주관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종교경전정리에 종사하고, 종교문화연구 등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 종교를 믿는 국민들이 단체로 종교활동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미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예배당 및 기타 고정적인 종교활동장소)에서 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 혹은 종교단체조직을 통해 성직자 혹은 각기 종교 규정에 맞는 기타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 교의나 종교적 규정에 맞추어 진행한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활동장소에서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해서는 안되며, 종교성을 띤 헌금을 받아서도 안된다.(제29조)
제22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종교활동장소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종교활동을 할 때 또는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를 주관하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행사일 30일 전에 대규모의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은 비준통지서에 게재된 요구에 따라 종교의식대로 진행해야 하며, 본 조례 제3조,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는 의외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이 거행되는 지역의 향, 진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에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실행하여 대규모 종교활동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국민이 국외로 성지순례를 가려면 이슬람교 전국규모의 종교단체가 순례단 조직을 책임진다.
종교활동장소로 등록한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예배당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내부 자료성 출판물을 편집, 인쇄할 수 있다.(제21조)
제7조 종교단체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종교 내부 자료용 출판물을 편집하여 인쇄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출판 발행되는 종교 출판물은 국가의 출판관리규정에 따른다.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출판물은 <출판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1) 종교신앙을 가진 국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이 서로 화목하게 함께 지내는 것을 파괴하는 내용
(2) 각기 다른 종교 사이의 화목 및 종교 내부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
(3) 종교신앙을 가진 국민 혹인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질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4)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5)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의 원칙을 위배하는 내용
제5장 종교재산
제30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 구조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 수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도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에 대해 침범, 갈취, 사적인 분배, 훼손 혹은 불법 봉쇄, 차압,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점유,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용하는 토지는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토지관리 담당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 사용권 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 사유가 있으면 제때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을 확정, 변경할 때 해당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제32조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성직자 생활용 주택은 양도하거나, 저당 잡히거나 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도시계획 혹은 중점 프로젝트 건설의 필요에 따라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건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철거인은 해당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와 협상해야 하며, 관련 종교사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쌍방의 협의를 거쳐 철거하기로 동의하면, 철거인은 철거되는 건물, 구조물을 다시 지어주거나, 국가가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철거된 건물, 구조물의 시가대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법에 따라 사회공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재무, 회계 관리에 포함시켜, 해당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종지에 부합되는 활동 및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국내외 단체나 개인의 헌금을 받아,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종지에 부합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습관에 따라 국민들의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하거나 할당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국가가 정한 재무, 회계, 세수 관리제도에 따라 행하며, 국가의 관련세법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는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담당부서에 재무수지상황과 헌금 접수, 사용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적당한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제37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재산을 정리해야 하며, 재산 정리 후 남은 재산은 해당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종지에 부합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8조 국가공무원이 종교사무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를 행하여,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9조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종교를 믿게 또는 믿지 못하게 하거나,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신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0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관리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등 위법활동을 행하여, 범죄에 해당되면 관련 주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대규모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현장처치와 처벌을 내린다. 주관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에 책임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등록을 말소한다.
독단적으로 대규모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형 종교활동이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독단적으로 거행한 것이라면, 등기관리기관에서는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가 이래 열거한 행위 가운데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을 명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는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교체를 명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대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등기를 취소한다. 불법재산이 있으면 몰수한다.
(1) 등기 변경 혹은 신상 등록수속을 규정대로 밟지 않은 경우
(2)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례 제18조 규정을 어기고, 유관 관리 제도를 만들지 않거나 관리제도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4)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어리고,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
(5) 국가 유관규정을 어기고 국내외의 헌금을 받은 경우
(6) 등기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 감독을 거부할 경우
제42조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물이 본 조례 제7조 제2관에 금지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책임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유관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3조 독단적으로 종교활동장소를 세우거나 종교활동장소 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혹은 독단적으로 종교학원이나 학교를 설립하였을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 단속하며, 위법 소득은 몰수한다. 위법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 건설담당 주관부서에서 의법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비종교단체나 비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거행하여, 종교성을 띤 헌금을 받을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 활동중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 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신도들을 조직해서 해외 종교순례를 할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 활동 정지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대형 노천 종교 조형물을 세울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시공 중지, 기한 내 철거를 명 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제45조 성직자가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 법규 혹은 규장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외에, 종교사무 담당부서가 관련 종교단체에게 해당 성직자의 신분을 취소하도록 건의한다.
성직자를 사칭하여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종교사무 담당부서에서는 활동중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범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6조 종교사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47조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과 종교교류를 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본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는 본 조례 실시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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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업무를 규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민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국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국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 종교가 서로 다른 국민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3조 종교업무관리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제지하며, 극단적인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외부세력의 침투를 제어하며, 범죄를 타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신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신도들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종교 간의 화목,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아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교육제도 및 기타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 및 국민들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각 종교는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종교단체나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업무를 외부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인들은 우호와 평등을 기초로 대외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단체와 개인은 경제와 문화 방면의 대외협력과 교류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종교적인 조건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업무 체계를 갖추고, 종교업무 능력과 업무상 필요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담당부서는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이익과 연관된 종교업무에 대해 법에 의거한 행정관리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들도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관련된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종교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신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종교단체
제7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및 말소는 국가가 제정한 사회단체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은 국가가 정한 사회단체관리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정관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종교단체는 아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가 종교법, 법규, 정책을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신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종교업무를 지도하고 종교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종교문화연구, 종교 교의와 규칙 해석, 종교사상 수립 업무에 종사한다.
(5)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를 양성하고 자격을 검정하며,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를 관리한다.
(6) 법률, 법규, 규장 및 종교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능
제9조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관련 업무 담당자는 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규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종교교육기관
제11조 종교교육기관은 전국규모의 종교단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급 종교단체가 설립한다. 기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제12조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전국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급 종교단체가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동의할 때는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 비준을 보고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담당부서는 전국규모의 종교단체가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담당부서가 제출한 종교교육기관 설립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비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명확한 양성목표와 학교운영규정 및 커리큘럼 계획
(2) 양성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자원
(3) 필요한 학교운영자금 및 안정적인 자금 수급출처
(4) 교육업무와 학교규모에 필요한 교육장소, 시설 및 설비
(5) 합리적인 조직구조
제14조 종교교육기관 설립 비준을 받은 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종교교육기관이 학교 주소, 이름, 소속관계, 양성목표, 학제, 학교규모 등을 변경하거나 합병, 분립, 폐교할 경우 본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종교교육기관은 교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직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임용하며, 학위수여제도를 실행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종교담당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종교교육기관은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와 외국인전문가 관리담당부서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 전문가 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전문가 임용자격을 갖춘 종교교육기관이 외국인 전문가를 임용할 때에는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종교활동장소
제19조 종교단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종교교육기관 이외에 학제가 3개월 이상 되는 종교인력 양성기구는 시급 이상 지방정부의 종교담당부서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절이나 사원, 예배당 및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담당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 등록한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취지
(2) 해당지역 신도들이 일상적인 종교활동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
(3)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종교인 혹은 종교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인사가 있을 것
(4)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자금은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함
(5) 건물 배치가 합리적이고 도시계획에 부합하며, 주위의 기관이나 주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제21조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준비하려면 종교단체가 설립할 종교활동장소 소재지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허락할 경우에는 시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급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정 종교활동장소 설립신청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절이나 사원, 예배당 설립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설립에 동의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비준되었음을 보고해야 하며, 반려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시급 정부 종교담당부서가 절, 사당, 예배당 설립 비준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설립신청이 비준된 후 해당 종교활동장소 설립 준비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설립준비 기한은 비준을 결정한 정부 종교담당부서에서 확정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설립준비 비준을 받아 설립을 완료한 후 소재지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장제도 구비여부 등의 현황을 심사한 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을 허락하고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을 발급한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가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법인등록을 할 수 있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를 폐쇄하거나 등기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 등기관리기관에서 말소 혹은 변경 등 상응하는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25조 종교활동장소는 관리조직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추천하여 선발하며, 해당 장소의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26조 종교활동장소는 내부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사, 재무, 자산,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 등 완비된 관리제도를 갖추고, 해당지역 정부의 관련부서로부터 지도와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종교담당부서는 종교활동장소의 법률, 법규, 규장 준수상황, 관리제도 수립 및 집행현황, 등기항목 변경상황 및 종교활동과 대외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종교담당부서로부터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29조 종교활동장소는 중대한 사고나 종교적 금기를 어기는 등 신도들의 종교적 정서를 해치거나 민족 단결을 깨뜨리거나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
위에 예시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종교활동장소는 즉시 소재지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종교단체나 절, 사원, 예배당 경내에 노천 대형종교상징물을 세우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 비준심사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서는 노천 대형종교상징물 설치에 관한 비준심사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절, 사원, 예배당 이외의 조직 및 개인의 대형 노천종교상징물 설치를 금지한다.
제31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종교활동장소에 영업용 점포를 설립하거나 전시회 개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 각급 지방정부는 신도들의 실제 필요에 따라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전체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농촌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를 확장하거나 이전해서 건축할 경우 본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33조 관광지 내에 종교활동장소가 있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종교활동장소와 관광지관리조직 및 원림, 임업, 문물, 여행 등 분야의 이익관계 처리, 종교활동장소, 종교인 및 신도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를 주요 관람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의 개발계획은 종교활동장소의 양식, 환경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제35조 신도들이 일상적인 종교활동 수요가 있는데도 종교활동장소 설립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도 대표가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소재지 종교단체 및 향급 정부 혹은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은 후 임시활동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다.
현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지도하에 소재지 향급 정부 혹은 주민센터는 임시활동장소를 감독한다. 종교활동장소 설립요건을 갖춘 후 종교활동장소 설립 비준심사 및 등록 수속을 한다.
제5장 종교인
제36조 종교인은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아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등록하면 종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티벳불교의 활불전승제도는 불교단체의 지도하에 종교의궤와 역사전승에 따라 시행하고, 성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 혹은 성급이상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 주교는 전국규모 천주교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담당부서에 등록한다.
종교인 자격을 미취득 혹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종교인의 신분으로 종교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7조 종교인이 종교활동장소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거나 사임할 때 해당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38조 종교인은 종교활동 주관, 종교의식 거행, 종교경전정리업무 종사, 종교문화연구, 공익자선활동에 종사할 때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종교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인을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장 종교활동
제40조 신도들의 단체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장소에서 거행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에서 종교인 혹은 해당 종교의 규정에 적합한 인사가 주관하여 교의와 종교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41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아닐 경우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거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헌금을 받을 수 없고, 해외로 나가 종교적인 훈련,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넘어 종교활동장소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대규모 종교활동을 하려면 이를 주관하는 종교단체나 절, 사원, 예배당이 행사일 30일 전에 대규모 종교활동을 거행할 지역의 시급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시급 정부 종교담당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급 정부 공안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은 비준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종교격식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며, 본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주관하는 종교단체, 절, 사원, 예배당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지역의 향급 정부 혹은 주민센터와 현급 이상 정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실시하여 대규모 종교활동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중국인 이슬람교 신도들의 해외 성지순례는 전국규모의 이슬람교단체가 조직을 책임진다.
제44조 국민을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전도, 종교활동, 종교조직,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금지한다.
제45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절, 사원, 예배당에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내부자료로 사용할 출판물을 인쇄하고 발송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종교관련 출판물은 국가 출판관리규정에 따른다.
종교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은 국가의 출판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신도와 비신도 사이의 화목을 저해하는 내용
(2) 종교 간의 화목 및 종교 내부의 화목을 깨뜨리는 내용
(3) 신도나 비신도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4) 종교극단주의를 부추기거나 민족의 원한을 선동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활동과 관련된 내용
(5) 종교의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제46조 개인용이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넘어서는 종교관련 인쇄물 및 음향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종교관련 인쇄물과 음향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인터넷에서 종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면 성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종교관련 정보서비스 내용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종교업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종교관련 정보서비스는 본 조례 제45조 제2관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7장 종교재산
제49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사용권과 수익권을 갖는다.
제50조 기타 합법적인재산은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혹은 종교활동장소 법인이 소유한다.
제51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건축물, 설비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 수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점유, 강탈, 사적 분배, 훼손하거나 차압,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점유, 사용하는 문물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정부 부동산등기기구에 부동산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증서를 받아야 한다. 소유권 변경이나 양도를 할 경우 즉시 변경, 양도 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을 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부동산등기기관은 이 일에 관련된 해당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이므로 재산과 수입은 취지에 맞는 활동 및 공익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적분배, 점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위해 기금을 낼 경우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소유권, 사용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해당 종교활동장소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가져갈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 또는 노천 대형종교상징물에 대한 투자나 대리경영을 금지하며, 종교 명의로 상업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54조 종교활동장소나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건물, 구조물 및 종교인 생활을 위한 부속건물은 양도, 저당, 실물투자를 할 수 없다.
제55조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건물, 구조물을 수용하게 될 경우 국가의 관련된 건물수용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건물수용 담당부서는 해당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와 상의하고 관련 종교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쌍방의 협의를 통해 수용에 동의할 경우, 건물수용 담당부서는 수용된 건물, 건축물을 재건축해 주거나 국가의 관련규정대로 수용된 건물, 구조물의 공시가에 맞추어 보상해야 한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인은 법에 따라 공익자선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관련 우대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공익자선사업을 이용하여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7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가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아 목적에 맞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해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을 때에는 부가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헌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의 허가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종교적 관습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띠거나 할당해서는 안 된다.
제58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규정 재무, 자산, 회계제도를 갖추고 소재지 현급 이상 정부 종교담당부서에 재무지표상황과 헌금을 받은 내용과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여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국가의 재무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완전한 내부회계, 재무보고, 재무관리대행, 재무공개 등 제도를 갖추고, 완전한 재무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무회계직원을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를 상대로 재무, 자산을 점검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59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인은 국가의 세수관리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 담당부서는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인을 대상으로 세수관리를 해야 한다.
제60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등록을 말소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재산을 결산하고 결산 후에 남은 자산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61조 국가 공무원은 종교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은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요건이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2조 국민에게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할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신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묻는다. 범죄여건이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3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을 깨뜨리고, 민족분열이나 테러행위를 선동하고, 국민의 신체적 권리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적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요건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한다. 국민,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손실을 입혔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묻는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항 제1관을 어겼을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해야 하며,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대규모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이나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조치하거나 처벌한다. 행사를 주관한 종교단체, 절, 사원, 예배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등기관리기관에서 주요 책임자 경질을 명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등록을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대규모 종교활동을 거행할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공안기관과 함께 활동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과 재산을 몰수한다. 그 가운데 대규모 종교활동을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가 독단적으로 거행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의 직접책임이 있는 관할책임자 경질을 명령할 수 있다.
제64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아래의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종교담당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이나 설립비준기관에서 해당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관리의 직접책임이 있는 관할책임자 경질을 명령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이나 설립비준기관에서 활동정지, 관리조직 개편, 시한 내에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등기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불법소득이나 불법재산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1)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2) 종교교육기관에서 양성목적, 학교 운영규정과 과정설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종교활동장소에서 본 조례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관리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4) 종교활동장소에서 본 조례 제54조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에 사용할 건물이나 구조물 및 종교인 생활용 부속건물을 양도, 저당 혹은 실물투자를 하는 행위
(5)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는데 즉시 보고하지 않아서 엄중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본 조례 제5조를 위반하고, 종교의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
(7)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국내에서 헌금을 받는 행위
(8) 행정관리기관의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과 관리를 거부하는 행위
제65조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국가의 관련 재무, 회계, 자산, 세수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 세무 등 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재정, 세무담당 부서가 제기하고 등기관리기관 혹은 설립허가기관에서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한다.
제66조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물 혹은 인터넷에서 종교관련 정보서비스에 본 조례 제45조 제2관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기관 및 인사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요건이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독단적으로 인터넷에서 종교관련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비준 혹은 등록된 항목의 범위를 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독단적으로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장소 등록이 이미 취소된 후에도 종교활동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공안기관과 함께 단속하고, 불법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과 재산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5만 위엔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 건설담당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가 아니면서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성 헌금을 받을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공안, 민정, 건설, 문화, 여행, 문물 등과 관련된 부서와 함께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불법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과 재산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종교활동장소 혹은 대형노천종교조형물에 투자하거나 대리경영을 할 경우 종교담당부서에서 공상, 계획, 건설 등 관련부서와 함께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해당 종교활동장소의 등록을 취소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인사의 책임을 추궁한다.
신도들이 독단적으로 조직하여 해외 종교순례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종교와 관련된 훈련, 회의, 활동 등에 참가할 경우 종교담당부서에서는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활동 정지를 명령하고, 더불어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불법종교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경우 종교담당부서에서 경고하며, 불법소득과 불법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과 재산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더불어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 건축담당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69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노천 대형종교상징물 설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종교담당부서가 국토, 계획, 건설, 여행 등 담당부서와 함께 시공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할 경우 설치공정 비용의 5/100이상 10/100이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 종교인이 아래의 행위를 했을 경우 종교담당부서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과 불법재산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종교담당부서는 관련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에 그 종교업무 주관자격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교인의 신분을 취소하고, 아울러 관련 종교단체, 종교교육기관 종교활동장소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종교극단주의를 부추기고, 민족분열과 테러활동을 선동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 국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독단적으로 국외 종교단체 혹은 기관의 직분을 받거나 독립성, 자주성,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3) 국가의 관련규정을 어기고 국내에서 헌금을 받는 행위
(4) 비준을 받지 않고 종교활동장소 외의 장소에서 거행하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주관하는 행위
(5) 기타 법률, 법규 혹은 규장을 위반하는 행위
제71조 무자격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진행하거나 혹은 금전과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종교담당부서와 함께 활동 중지를 명령한다. 불법소득, 불법재산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과 재산을 몰수하며 아울러 1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요건이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2조 종교담당부서의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부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부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73조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에서의 종교교류는 법률, 행정법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74조 본 조례는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201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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