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무기금수 해제’
“지도부, 환율조정 준비 끝”
“위안화를 절상할테니, 무기수출 금지와 섬유수입 제한을 풀어라!” 중국이 다음달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시사주간 <아주주간> 최근호는 베이징 고위 관리의 말을 따, 중국이 5%선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는 대신,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지속돼온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 해제와 미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등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수용하는 것을 대가로 무기 금수 해제 등 해묵은 문제에서 서방 쪽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외부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석이조’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전략인 셈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정치국 중앙상무위원회는 후 주석의 런던행을 앞두고 지난 일주일동안 중난하이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고 홍콩 <봉황위성텔레비전>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토론은 주로 위안화 절상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대해 이미 준비가 끝났음을 뜻한다.
선지루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국내 금융개혁과 세계경제 안정에 유리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일찍부터 서둘러왔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사범대학 금융연구센터 중웨이 주임교수는 “지난달 18일 문을 연 상하이의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런던 회의에서 중국 쪽의 승부수가 먹혀들 경우, 이르면 다음달에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중국 내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절상 폭은 5% 선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절상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위안화 절상의 긍정적 영향’에 관한 글을 주문한 상태라고 <아주주간>은 전했다.
중국이 ‘런던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은 위안화 절상 압력의 배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위험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한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에 미국이 제기한 엔화 절상 압력과 ‘일본 위협론’, 그 이후 일본 경제 침체라는 패턴이 오늘날 위안화 절상 압력과 ‘중국 위협론’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서방 쪽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비교적 강경하고 준비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을 원하고 있어 후 주석의 대타협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20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