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 외교◁

관영언론 대거 동원, 부자 옹호
‘철강대왕’으로 불리는 산시(山西)성 하이신그룹 리하이창(李海倉․ 47)회장의 피살 사건 이후 중국 사회 일각에서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확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당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급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논평을 싣고, “부를 창조한 사람들은 사회에 취업기회를 늘리고 임금을 상승시키며, 소외층에 자본을 확산시키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빈자들의 사회보장 권리도 옹호해야 하지만,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정책 변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등 4세대 지도부 등장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인들을 지방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산당의 통일전선조직) 고위층에 선출하는 등 이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03.1.29

새로운 법률․ 법규 실시
중국에서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2월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런 법률법규에는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과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두 개의 사법해석 및 <고등학교 경외(해외) 경영 잠행 관리방법>이 포함된다. 수정을 거친 특허법 실시세칙은 중국의 WTO 가입 후의 정세에 근거해 새롭게 수정하였고, 그 근본목적은 법에 따라 특허권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두 개의 사법해석중 하나는 중소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언급되며, 다른 하나는 기업체제 개혁중에 존재하는 민사분쟁안건의 심사에 사법보장을 제공한다.
중국국제방(korean.cri.com.cn)2003.1.31

중국 언론들 “미국 거만하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중국 언론들이 갑자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 「China Daily」가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이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에 대해 거만하면서도 참을성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유력 인터넷 사이트인 sina.com도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것은 국제 석유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권적인 행동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이라크 문제가 가시화된 직후 중국 언론들에 대해 미국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하달했었다.
연합뉴스 2003.2.5

▷경제◁

지하경제153조원대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고 국가통계국 츄샤오화(邱曉華) 부국장이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GDP가 10조 2천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조 2백억위안(元. 한화 약 153조원)인 셈이다. 중국의 지하경제는 무허가 영업이나 탈세 등 불법 상업행위를 비롯해 밀수, 마약, 인신매매, 가짜 상품 제조 등 범죄행위를 함께 포괄하는 의미로 풀이한 츄 부국장은 “중국 정부는 지하경제, 특히 불법 상업 행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제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1978년 개혁․ 개방정책 이전만 해도 지하경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지하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3. 1. 2

공무원 평생고용제 폐지
중국은 앞으로 수 년에 걸쳐 3천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평생 직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7일자 중화권 언론들에 다르면 중국 정부는 1차적으로 향후 5년 내 130만 명의 공직자에게 계약제를 도입,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던 종신 고용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2003.1.7

자전거 수요 급감
미국 교통발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교통수단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지난 1995년 33%에서 2000년 27%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4천만대 정도까지 팔렸던 자전거 판매량도 현재 2,200만~2,500만대 정도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자전거 판매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제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국이며, 일본과 타이완, 미국의 자전거 제조업체들은 지난 5년간 시장 점유율이 3분의1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국내 4대 기간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2003.1.9

광물자원 고갈 위기
중국은 심각한 광물 자원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수입량을 대폭 늘려가야만 할 것이라고 「공인일보(工人日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지질과학원 보고서를 인용, 석탄을 제외한 가스, 석유 등 자원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심화, 국가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부분 유전이 고갈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원유 수요량의 70%, 가스 수요의 50%, 이외에도 철, 구리, 알루미늄 및 현재 수출 품목인 아연과 텅스텐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China watch 2003. 1. 12

홍콩-선전 24시간 자유왕래 실현
1월27일부터 홍콩과 중국 선전 특구간에는 자정 이후 출입국 제한 및 물자통관 제한이 페지, 밤낮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이 가능해졌다. 자유로운 통관이 시행되면서 중국과 홍콩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할 전망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선전과 아시아 최고수준의 시장경제 지역인 홍콩이 ‘하나의 사회이자, 동일 경제권’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셈이다. 하루 평균 홍콩인 7200명이 선전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출근 또는 통학을 위해서다. 거꾸로 선전시민 1만2500여명이 홍콩으로 향한다.
조선일보 2003. 1. 28

3월부터 토지소유 허용
중국은 농촌 행정조직 개혁과 토지 영구사용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농업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경시보(財經時報)」는 농업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올 3월 1일부터 농민들이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농촌토지청부법’이 정식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업부 당국자들은 또 5~7년 동안 부패척결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 70만개의 현(縣)과 향(鄕), 촌(村)급 정부조직을 폐지하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위원들에 의한 농민자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로 2천여개의 현과 4만개 향, 70만개 촌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6천만 명의 공무원이 실직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예상했다.
동아일보2003.1.30

▷사회․ 교육․ 문화◁

도시민 약 2천만 명 극빈 상태
중국 민정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중국 도시민 3억2천만명의 6%인 1,998만 명이 극빈 상태로 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도시 극빈자들에게 사상 최고액인 총 105조 위안(元)을 지급했으며, 1인당 한달 평균 수령액은 61위안(한화9,800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최극빈 지역의 경우 한달 정부 보조금이 10위안(한화1,600원)에 불과 했다. 신화통신은 작년 6월 월수입 152위안 이하의 절대 도시 극빈자 545만 명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 1.6

작년 중국 최대유행어 ‘16大’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중국의 유력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등장한 유행어는 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의미하는 ‘16大’였다. 그 다음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뜻하는 ‘世界杯’,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의미하는 ‘短信’이었다. 이외에 ‘降息(금리인하)’, ‘3個代表(장쩌민 국가주석의 이론)’, ‘反恐(반테러)’, ‘數字影像(디지털영상)’,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등이다.
인민일보 2003. 1. 7

학생 시위 비상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성도 허페이(合肥)시에서 1월 7일 대학생 수천명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를 벌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시위는 대학생 3명이 허페이기술대학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한 트럭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이튿날, 분노를 참지 못한 대학생들이 주도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대학생들은 공산당 청사로 몰려가 15분 점거하고, 1천여 명은 정부청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고, 주요 도로들을 점거한 채 관영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와 대학가 주변에 지하 횡단 터널이나 육교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2003. 1. 9

첫 유인우주선 10월 발사
중국이 올 10월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유인(有人) 우주선 발사에 도전한다. 중국의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5호는 주요 부품 조립 및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우주복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언론은 전했다. 중국은 유인우주선에 태울 우주인 양성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비밀 프로젝트인 ‘921 계획’을 진행, 2000년4월 1000시간 이상 비행경력을 가진 전투기 조종사 2000명 중에서 조종술과 위기대응 능력이 우수한 14명을 최종 선발했다. 중국은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에서의 각종 실험단계를 거쳐 2010년까지 달을 직접 탐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동아일보 2003. 1. 10

대규모 진시황 부장갱 발견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진시황릉(秦始皇陵) 봉분 북편에서 대규모 부장갱(副葬坑)이 발견됐다. 새로 발견된 부장갱은 1만 4000㎡ 규모의 진시황 병마용(兵馬俑) 1호갱 크기의 5배인 7만㎡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진시황 부장갱은 그동안 병마용 1, 2호갱과 문관용(文官俑)갱, 백희용(百戱俑)갱 등 180여 개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병마용 1호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부장갱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장갱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부장갱들이 전체 진시황릉 부장갱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2003. 1. 10

베이징시, 외국인 숙박 제한 폐지
국제화 시대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베이징시는 올해 안으로 외국인 숙박 지역 지정 제도를 페지한다. 장자왕(張家旺)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은 14일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인들에게 숙박 지역 선택의 자유권을 주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도 숙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개방지구나 군사금지구역 등 국가안전지구는 에외”라고 말했다. 상하이시, 광둥성, 윈난성 등은 지난해 초 외국인 숙박 지정 규정을 이미 폐지했다.
매일경제 2003. 1. 15

칭화대 7년째 1위 대학
중국 베이징 (북경)의 칭화(淸華)대학이 7년 연속 베이징대를 제치고 종합 평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중국대학평가에서 칭화대는 종합 평점 213,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이징대는 183.13점으로 2위에 그쳤다. 저장(浙江)대학이 169,72점으로 3위에 올랐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화중(華中)과기대학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칭화대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를 비롯해 주룽지(朱鎔基) 총리, 우방궈(吳邦國) 부총리 등 중국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특히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각성과 직할시의 상위 10% 내 수험생들 중 70%가 칭화대에 진학했으며 문과와 이과에서 나란히 최고 커트라인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3. 1. 29

해외유학 감소
9․ 11 테러 이후 미국의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해외 유학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중국 공안부가 공개한 최근 통계를 인용, 지난해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수는 모두 13만 8천명으로 전년에 비교해 8천 명이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해외 유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해외 유학지로 가장 선호하는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크게 늘어 났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2003. 1.29

자살 20% 감축 계획
자살 예방을 위한 중국 최초의 연구소인 베이징 ‘자살연구방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약 200만 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근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326건을 분석한 이 연구소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의 76.1%가 여성이며 그중 78.2% 농촌 출신, 평균나이는 32세이다. 자살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농약이나 쥐약이 83%나 차지한다. 마이클 필립스원장은 “자살방지센터는 앞으로 8년 내에 자살을 연간 5만~6만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 1. 30

▷양안관계◁

타이완 여객기 54년만에 본토 비행
춘절(春節. 음력설) 휴가를 맞아 중국에 거주하는 타이완 기업인과 가족을 태우기 위한 중화항공 보잉여객기가 1월26일 타이베이 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 상하이 푸동(浦東) 공항에 도착했다. 타이완 여객기가 본토를 비행한 것은 지난 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54년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양안간 3통(通商․  通航․  通信의 직접 개방) 중 사실상 마지막 현안이던 직항 실현에 중대돌파구가 마련됐다.
chinawatch. 2003. 1. 26

타이완 중국 간체자 학술서적  타이완 판매 허용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중국에서 출판된 간체자(簡體字) 서적의 타이완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대륙위원회는 1단계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학술서적을 개방한 뒤, 상황을 보아가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에서 발행된 잡지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거쳐 판권을 획득한 타이완 출판사가 번체자(繁體字)로 출판할 수 있도록 했다.
chinawatch. 2003. 1. 28

반체제 인사 쉬보 타이완에 망명 요청
한국에 체류해오던 중국 반체자인사 쉬보(徐波)가 1월27일 타이완 당국에 정치적 망명 허용을 요구했다. 쉬보씨는 26일 타이베이 장제스 국제공항에 내려 “4년 간 한국에 체류했으나 한국 정부가 추방을 원해 타이완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다”면서 “나를 한국으로 다시 추방하면 자살하겠다” 고 위협했다. 공장 근로자였던 그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판하는 책을 써서 당국의 분노를 사 피해다니다 99년 한국에 왔다. 그는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인정됐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추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2003. 1. 28

▷종교◁

바오딩시 가정교회 일제 단속령
중국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 공안국이 비공인 기독교 교회 신도와 단체들에 대한 일제 단속령을 내렸다고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중국종교박해조사위원회’ 의 말을 인용, 바오딩시 공안국이 지난해 8월 발행한 기밀 문서에서 비공인 교회 운동가들을 분리해 고립화할 것을 경찰에 지시 했다고 전했다. “바오딩시 공안국이 비공인 교회 신도들을 염탐하고 기독교 단체 고립화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당국에 복종하지 않는 종교를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 1. 5

가정교회 급습. 성도 20여명 체포
중국 상하이(上海)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지 않고 18개월의 노동개조형에 처해지게 되는 등 중국의 종교인권이 악화되고 있다고 홍콩의 인터넷신문「둬웨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들이 지난 12월 8일 예배 중이던 가정교회에 들이닥쳐 쉬궈싱(徐國興) 목사와 20여명의 성도들을 체포한 데 이어, 쉬목사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 디스켓 등 각종 자료는 물론 예배에 사용된 의자들까지 모두 압수 했다. 그 후 체포된 20여 명의 성도들은 차례로 풀려났지만 상하이 공안국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1월7일 쉬목사의 모친에게 쉬 목사의 18개월 강제노동소 교화형 통지문을 전달했다. 쉬 목사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유학한 뒤 중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 귀국한 상하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삼자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목회를 해 왔다. 쉬 목사는 89년 처음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6년 4개월 동안 강제노동소에 수감됐었다.
국민일보 2003. 1. 15

파룬궁, 장쩌민을 미 연방법원에 제소
중국 파룬궁(法輪功) 지지자들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고문 및 대량학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파룬궁, 장쩌민 고문 혐의로 제소’라는 기사에서 파룬궁 희생자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인류 범죄’에 대한 장주석의 책임문제가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에 사무실을 둔 파룬궁측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장쩌민 주석이 파룬궁 지지자들에게 행해진 고문의 배후로 이를 지시한 것이 확실한 만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3. 1. 16

▷한․ 중관계◁

한국인 마약범 6명 사형판결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다 공안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인 한국인 100여 명 중 28명이 마약사범이며 이중 6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4명은 2년간 사형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 최고 인민법원의 최종 비준절차를 거쳐 집행여부가 결정되는데, 비준에서 사형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2년을 복역하는 동안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고 추가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행된다.
한겨례신문 2003. 1. 13

제2외국어로 중국어 선택 고등학교 증가 추세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독일어․  불어 과목을 기피, 이들 과목 수업을 폐지한 학교가 급증했다. 반면 중국어를 포함시킨 곳은 크게 늘어 작년 46개 고교의 2배 이상인 97개교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67개교가 선택한 일본어에 이어 중국어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제2외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3. 1. 23

중국 당국 탈북자 유입 저지
중국 당국은 1989년 동유럽 붕괴사태의 재연을 극도로 우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유입 저지와 체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USA Today」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탈북자 유입 본격 저지’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기아와 정치적 탄압을 견디다 못해 본국을 탈출한 ‘절망적 탈북자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단속에 들어갔다면서, 중국 당국은 지난 두 달 동안 무려 3,200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으며, 지린(吉林)성 투먼(圖門)과 룽징(龍井)등 두 곳에 있는 수용소에 구금돼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도 1,3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 2. 1

중국동포 체류 1년 연장 촉구
서울조선족교회는 2월2일 오후 서울 구로동 교회 앞마당에서 중국동포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동포1년 체류연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3월 이후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잠적하는 등 집단적으로 출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출국 시한을 1년 간 연장해 줄 경우 이들의 심리적 충격이 완화돼 그 이후 모두 출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족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체류1년 연장을 촉구하는 중국동포 4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