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전 세계 기자들 3000여명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의회격) 제2차 전체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 특히 제10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관심을 끈 대목은 발전전략의 수정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먼저 일부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어 다른 지역까지 개혁 개방을 파급시킨다. 는 ‘先富論’으로 대표되는 불균등발전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 논리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도농 빈부차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론’이라는 새로운 노선 마련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번 회의의 개최에 앞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최대 관심사로 헌법 개정과 부정부패, 대만 문제, 농민, 국유기업 개혁, 식의약품 안전, 치안 문제 등을 꼽았었다. 그러나 발전전략의 수정은 그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의 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이 헌법으로 완전히 보호하게 받게 된 것도 의의가 크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존중’과 ‘인권보장’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가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헌법 중 국가주석 직권조항에 “국사(國事)활동을 진행 한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으로 이어지는 2,3세대 지도자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제4세대는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인민의 복지와 권리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을 도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고는 제4세대의 정책 변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할지를 알아보았다.

인본주의(以民爲本)에 의한 발전전략 수정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제4세대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잘 녹아져 있다. 즉 국내총생산(GDP) 성장 위주의 단선적 발전 전략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사회, 자연, 환경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후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원 총리의 새 지도체제가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각 부문간 불균형 성장과 빈부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현실적 자각에 따른 고육책이다. 

민심과 민의를 대폭 반영한 이번 공작보고는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경제, 사회 균형 발전, 인민의 생활수준과 문화,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본주의 도입, 경제조절과 시장 감독 외에 공공관리와 사회 복무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부 직능에 변화,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화하는 법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적 발전관이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6기 공산당 3차 전체회의(16全 3中全會)에서 채택된 것으로 도시-농촌,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 즉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와의 조화 발전과 자연 환경을 중시한다는 개념이다. 

한쪽에서는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늘 속에 묻혀 소외되고 있는 농민 등의 불평불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 안정은 물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 과학적 발전관이다. 이는 결국 지난 20여 년간 개혁 개방 과정에서 경제가 급성장,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사회 경제의 모순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발전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안정 속 성장을 지속하려는 이론으로 불릴 수 있다. 이 같은 안정과 분배 위주 정책은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당 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에 이어 제 4세대 지도부의 발전 이론과 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현재 9억 명에 달하는 농민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80년대 1.8 대 1이던 것이 지난해 3.2 대 1로 확대됐다. 공업지역 확대로 농지면적은 계속 줄어 식량을 아예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간 수입이 627위안(약 8만8500원)을 넘지 못하는 절대빈곤 농민도 2002년 말 현재 2820만 명에 달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농민 수입증대에 관한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책 의견’을 ‘1호 문건’으로 채택할 정도로 ‘삼농(三農)’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한편 인본주의는 경제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1985년~2000년 15년간 GDP성장률이 연평균 8.7%에 달했고, 20002년에는 성장률 9.1%로 GDP가 11조6천700억 위앤, 일인당 GDP가 1000달러에 돌파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세계무역 4위로 진입하는 부자가 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고속성장을 위해 내세운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이 개방 1세대 발전 전략이었다면 인본주의는 ‘다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으로 제2세대 발전 전략인 셈이다. 

또 자연 파괴와 자원감소,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자각도 이번 보고서에서 엿보인다. 인간과 자연의 균형, 환경 중시에 대한 강조 등이 이와 밀접하다. 1985～2000년 GDP 성장률이 연 평균 8.7%였지만 자원 소모와 자연 환경파괴를 감안하면 실제로 성장률은 6.5%에 불과하다고 중국 과학원의 ‘지속 발전 가능 연구조’ 뉴원위안(牛文元) 조장이 발표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지속 발전이 어려워져 중국 당정(黨政)이 목표로 하는 일인당 GDP 3000달러 수준의 이른바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새로운 현실 인식 아래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주의정권 최초의 헌법 내 사유재산권 보호 명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헌법 개정이었다. 29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예년에 비해 4～5일 짧은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호 조항 등 13개항이 신설 수정 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863, 반대 10, 기권 17로 가결했다.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지난 1982년의 제4차 수정 헌법 중 네 번째인 이번 헌법 개정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신설돼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은 불안을 씻고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 됐다. 중국공산당이 1949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은 최초다. 경제개혁과 빈곤탈출을 위해 공산당은 이제 완전한 실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기업가들은 그동안 시장 지향적 기대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은근히 기다려왔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체제 하에서 사유재산제 인정이란 일부 엘리트들만 살찌우는 불공평한 제도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물론 헌법 개정이 곧 자본주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정책결정에 어떤 기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수정헌법으로 그동안 국영기업이 거의 독점하던 국영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일반 기업체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 향후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거래도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직후 잠시 사영기업을 허용했다가 1년 뒤 금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영기업은 국유산업의 부속물이 아닌 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군 현대화 작업 및 강군 육성 등을 위해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11.6%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218억3천만위안(26억4천만 달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출된 국방비는 1853억 위안(224억 달러) 규모다. 

올해 국방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하이테크전 하에서의 전투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 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대미(對美) 대(對) 대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국방비 지출 규모가 2001년 17.7%, 2002년 17.6%를 기록했지만 미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으로 간주, 중국의 저의를 의심함에 따라 지난해 국방비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진 9.6%를 기록했다. 

또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강력한 군을 만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인민해방군 병력을 20만 명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의 유능한 병력을 양성하고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보다 질 우선시 정책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해 “우리는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즘과 권력 정치, 테러에 반대할 것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이(馬凱)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2003-2004년 국민경제, 사회 발전계획집행 및 계획 보고'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환율 통제완화 압력에도 불구, 환율안정 기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 주임은 “런민삐(元) 환율 결정의 기제(메커니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안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환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에너지와 건설 원자재 및 수송 분야에서의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플레율을 3.0%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주임은 “우리는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해 가격변동의 시기와 폭을 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정자산 투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무계획적 투자는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통화(M2) 공급량과 통화(M1) 공급량 증가를 17%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주임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도농간 빈부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처해 나가면서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9억 명의 농민소득을 올해 5% 증대시키고 농작물 생산도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에 농업세율의 인하와 담배를 제외한 모든 특수농작물에 대한 세금 폐지 등 농업관련 세금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강화해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업적도 많지만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고질적이며 뿌리 깊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경제. 사회 발전을 계속하는데 구조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도시 지역에 1400만 명의 해고 노동자나 실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략 1000만 명이 새로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한 뒤 정부는 올해 안에 도시 지역에서 9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지역 실업률을 4.7%선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대출, 세금감면 또는 폐지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및 민간분야에서의 고용증대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타오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통치방식인 1국2체제 원칙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둥젠화(董建華) 홍콩 특구 행정장관을 접견, “홍콩 특구 운용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국2체제’에 대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 주민 다수는 중국이 1국2체제와 관련 '50년간 고도의 자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 점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7월1일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50여만 명이 참여, 베이징 당국을 경악시켰다. 최근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에 10만 명이 동참했다. 중국은 그러나 홍콩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이 같은 강경 입장이 홍콩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려해왔다.

개혁 개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이 당장(黨章)에 이어 헌법 조항에 삽입된 것은 장 주석 지위의 격상을 의미보다는 1981년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와 마찬가지로 장쩌민과 3개 대표론을 분리시키는 의미가 크다. 즉 3개 대표론이 더 이상 장 주석의 개인소유물이 아니고 당과 국가의 공동소유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 예방과 수사, 그리고 마약, 매춘, 불법 종교 등 사회악 일소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심도있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중국공산당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회의였다. 이는 국유기업 주도의 중국경제에서 사영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종전의 "공민의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을 수 없으며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고 고쳐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 "사유재산 징용시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도 사유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종전의 ‘소유권’이 더욱 분명한 개념의 ‘재산권’으로 대치된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앞으로 지식재산권과 자본재와 같은 기업의 자산도 헌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됐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늘 제기돼온 인권문제를 살짝 비켜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곧 서구에서 말하는 대폭적인 인권신장과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간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시의 원자재 및 에너지 소모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주목된다. 과잉 중복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업종별 산업정책 계획, 공단정리 등 개발로 인한 토지난 방지, 대출억제, 조세우대 정책 남발 금지 등 거시적인 통제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2002년에만 66만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농촌 소요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농업기계화촉진법, 목축법, 농민합작경제법 등을 제정하여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선부론(先富論)식" 노선에서 모두 잘사는 "공동부유론"으로 전환한 중국이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중국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할 때 상대의 필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선교의 동역자가 있음을 자각하고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중국은 부단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慢而在變).

이진숙/ 북경대 정치학 박사 Candi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