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진타오 黨 기강확립, 원자바오 법치행정 지시
후진타오(胡錦濤)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9일 공산당원들에게 새로운 형세 하에서 기강을 확립,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후 총서기는 이날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원들의 업무가 최근 수년간 현저히 개선돼 당 조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치하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 총서기는 당의 각 급 조직은 선진성 유지와 장악 능력 제고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책임 의식을 투철히 하면서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행정 허가법”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공무원들에게 민원 당사자와 군중, 시민 및 법인의 이익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법치 행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행정 허가법은 허가신청의 수속 간편화와 효율화, 그리고 대민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 06. 30
홍콩의 완전 민주화 요구 거부
중국은 홍콩 주권회복 7주년 기념일 시위를 통해 표출된 홍콩 시민들의 완전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차기 자치 지도자의 직접선거를 배제키로 한 앞선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리강(李剛)홍콩 주재 중국 중앙연락판공실 부주임은 "전인대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고의 사법적 권위에 따라 그 결정은 번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강조했다. 둥 행정장관도 시민들의 열망을 이해하지만 개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면서 본토의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임스 토 등 둥 장관 체제를 반대하는 입법위원들은 "둥 장관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앞서 홍콩 시민들은 지난 1일 정치개혁 일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친(親)민주 평화시위를 벌였다. 한편 홍콩은 오는 9월 60명의 입법회 의원 가운데 30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30명은 사업가, 의사, 은행가 등 직능대표로 채우게 된다.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 홍콩 전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이 친(親)본토 인사인 둥 행정장관 체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 7. 3
후진타오 "국방.경제 협력해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국방'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 15차 집체 학습에서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후진타오 주석이 국가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방과 경제의 상호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평화 및 발전 추구와 자주적인 외교정책 유지에 있어 국가주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과 경제가 함께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방. 경제 협력발전의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고 이는 국방. 경제건설에 관한 당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후 주석의 이런 언급은 현재 국방을 총괄하는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권위를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일로 분석했다. 특히 그의 발언은 오는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군 77주년 기념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후 주석은 또한 현재 국제 정세는 중국에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각급 당 조직과 정부가 국방부문의 개혁과 발전에 힘을 모아 국방건설을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연설의 대부분을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매일경제 2004.7.26.
<사회>
상하이 심각한 주차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上海)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상하이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에는 160만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주차장이 태부족이다.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총 동원하더라도 대략 1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정부는 시내 주요거점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시중심의 주요도로 주차공간을 정돈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일부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특히 아파트 건설시 단지 내에 반드시 2가구 당 1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주택건설표준을 개정해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시내주요지역의 주차공간의 비율을 증가시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자동차의 급증을 피하고 시내 교통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구입을 경매를 통해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번호판 가격이 4만 위엔(약600만원)이 넘는 등 자동차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 7. 8
신생아 男女성비 120:100
‘1가구 1자녀 정책’속에 남아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중국의 신생아 성비(性比)가 불균형의 단계를 넘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구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아(女兒) 100명당 남아(男兒)가 120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정상 수준(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을 한참 넘어섰다. 특히 광둥(廣東)성, 장시(江西)성, 허난(河南)성 일부 지역에서는 남녀 성비가 130:100으로 남초(男超) 현상이 훨씬 심각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1950년대 ‘대약진(大躍進) 운동’시기부터 잠복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람이 많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人多好辦事)’는 논리에 따라 인구증가 정책을 벌였지만, 1970년대 이후 인구팽창이 국가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자 중국정부가 ‘가구 1자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 자녀밖에 갖지 못하다보니 극단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불러와 현재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성비 불균형 심화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사회적 연쇄파급효과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다시 말해 `노총각 증가→여성인신매매 증가→매춘 증가→성범죄 증가→늙은 남편에 젊은 아내→가정불화' 등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사회불안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4. 7. 16
사스 폭로 의사 하루 9시간씩 세뇌학습
지난해 중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실태를 폭로한 인민해방군 301병원 의사 장옌융(蔣彦永.72)이 구금생활 도중 하루 9시간씩 세뇌학습을 받았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2일 중국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구금 7주일 만에 지난 19일 밤 석방된 장 박사가 매일 자아 비판문을 작성해야 했으며 쉴 틈 없이 세뇌교육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장 박사와 부인 화중웨이(華仲尉)는 지난 6월1일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15주년을 사흘 앞두고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가는 도중 연행되어 구금됐다. 중국 정부는 장 박사 부부의 실종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장박사가 지난 2월 당 지도부에 톈안먼 민주화운동 재평가와 당의 과오 시정을 촉구한 것이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세뇌학습 내용에는 톈안만 학생시위 탄압을 정당화하는 문건도 포함됐다"면서 "장 박사가 그 문건을 몇 번이나 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원들보다는 많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급 당원들의 사상 집중화와 이견 제시를 막기 위한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이 문건은 시위대를 반역자로 묘사하며 학생들이 군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화면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 7. 22
의사, 간호사도 신생아 인신매매
갓난아기 118명을 인신매매한 일당이 검거돼 이중 6명은 사형, 5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언도됐다. 26일 중국 일간 “베이징 신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성(廣西省) 장족자치구의 옥림시(玉林) 지방법원은 지난 2년 간 갓난아기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한 의료기관 관계자 6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에 처했다. 중국공안은 지난 3월 광시성의 병원에서 주로 여자신생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미 신고된 28명의 아기들을 찾아 나섰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아기들을 몰래 빼내 인근 농촌지역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와 간호사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아기 1인당 100원(약 1만 5000원)을 받고 인근 주민들에게 남겼고 일부 아기들은 멀리 안후이성(安徽省)에까지 팔려간 사실도 밝혀졌다. 피고들은 "아기들의 어머니들이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아 아기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준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농촌에서의 일손이 부족하고 남아보다는 여아가 결혼을 시킬 때 지참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 선호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 2004. 7. 26
<경제>
베이징청년보, 첫 해외증시 상장
중국의 2대 신문인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가 중국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4분기에 해외인 홍콩 증시에 상장된다. 홍콩 언론들은 20일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청년보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로 하고 HSBC와 시틱 캐피털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의 2대 신문그룹인 베이징청년보는 이번 상장을 통해 전체지분의 25%를 공개하고 5억-10억 홍콩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이 설립한 베이징청년보는 당초 내년 초 상하이(上海)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15억 위엔(元)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소식통들은 "베이징시 정부와 중국 공산당 선전부도 언론계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홍콩증시 상장을 막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7. 20
원자바오 "긴축에 정치생명 걸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긴축정책에 대한 일부 불만과 관련, 긴축정책의 성패에 모든 책임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지난주 원 총리가 주재한 하반기 국무원 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원 총리의 이번 약속은 지방정부 당국자들과 본토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시장원리에 맡기라며 긴축정책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 총리는 중앙과 지방정부 당국자들이 강도와 범위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긴축정책의 성공에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에 긴축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방정부들은 대규모 투자와 초대형 건설사업을 잠시 연기하고있다"면서 "긴축정책이 완화되면 곧바로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금리인상 등의 새로운 긴축정책을 추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최근까지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04. 7. 23
2020년 원유 2.5억 톤 부족
중국은 2020년께 약 2억5000만 톤의 원유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차이나오일뉴스는 지난 25일 2020년 중국의 원유 소비가 4억5000만 톤에 달하는데 반해 중국내 원유 생산이 수요의 44%를 충족시키는데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은 이같은 원유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수입 석유의 56%를 차지하는 중동산 석유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중동에 적극 진출시킬 계획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 일간지 대공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석유수입국이 된 중국은 올 상반기 원유 수입이 5634만 톤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매일경제 2004-07-26
은행대출 심사 강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25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법한 제품과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규정에 어긋난 출자자본금의 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식. 선물(先物). 금융파생상품 등의 투자 등도대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침은 이와 함께 직권을 남용했거나 고의로 고객의 신용도 조사를 소홀히 한 은행 직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신용조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은행 감독위 관계자는 중국의 시중 은행들이 그동안 금융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험적인 대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신용대출 확대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07.26
<문화>
문화산업 관련 대표단 방한
중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문화산업관련 대표단이 한류(韓流)로 상징되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배우기 위해 오는 13-17일 방한한다. 방한단은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왕얀쉥(王燕生) 국장조리를 단장으로 광파전시전영총국, 신문출판총서, 중국문화예술총공사,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 베이징시 등에 근무하는 문화산업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한 기간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산업현장을 시찰한다. 15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4 서울캐릭터페어”도 참관할 예정이다. 중국 문화산업 관련 대표단의 방한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2004. 7. 8
중국 출판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과 중국 출판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6회 한중 출판학술회의가 1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 주최로 열렸다. “다매체 시대의 출판 산업 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위민(余敏)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중국서적출판사 총편집인 리샤오예(李曉曄), 간쑤인민출판사 부주임 왕비아오(王飇), 윈난인민출판사 연구원 리항(李桁) 등 중국측인사들이 참석해 중국의 상황을 들려줬다. 위민 소장은 “중국 출판산업의 개혁과 발전”이라는 발제문에서 “소강사회(小康社會)로 일컬어지는 풍요사회로 가기 위해 문화산업의 핵심인 출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를 딛고 시장경제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출판개혁정책도 마땅히 심화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주쉬에동(朱學東) ‘매스미디어’잡지 부사장은 발제문에서 “중국의 저작권산업 발전개황”에서 분야별로 시장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설명한 뒤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지난 8년간 매년 25% 이상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도의 미비, 위법해적판 활동 창궐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돼 있으며 완벽한 저작권 보호제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역설했다. 왕비아오 부주임은 '중국의 네트워크게임 발전상황 및 추세'를 통해 "중국에서는 일반 게임과 네트워크게임(인터넷 게임)을 전자출판물로 보고 신문출판총서에서행정관리를 하고 중국출판공작가협회 내에 게임공작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 "네트워크 게임은 2001년 한국에서 수입한 '전기(傳奇)'를 계기로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이용자가 1천38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추세를 들려줬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현재 8천여만 명으로 남북한 인구를 합한 수보다 많고 해마다 빠른 증가세를 보여 한국 게임산업의 중국진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중국산 네트워크 게임물의 시장점유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나 그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어 국내외 업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4. 7. 16
<양안관계>
中관광객 집단실종 조사
중국의 침공을 가상한 대만의 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 23명이 갑자기 실종, 대만 당국이 관광객을 위장한 스파이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대만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들 중국인 가운데 17명은 지난 13일 공항에 내리자마자 실종됐으며 14일 2명, 15일 4명이 잇따라 종적을 감추었다. 대만 경찰은 1차로 실종된 17명중 1명을 지난 16일 체포, 불법 취업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보통 50~70대인 일반 단체 관광객들과는 달리 이들 17명이 20~40대 남자 13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됐고 이들 실종이 대만의 군사 훈련을 앞두고 발생한 점을 중시, 이들이 군사 훈련을 염탐하기 위한 중국 스파이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02년 중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만 관광이 허용된 이래 집단 실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군은 중국과의 가상 전쟁시 중국이 개전 초 단거리 미사일과 폭격기로 공군기지를 파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한광(漢光)20” 훈련의 일환으로, 21일 오전 타이난(臺南)의 런더(仁德) 고속도로 8㎞를 비상 활주로로 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비상 활주로에서의 착륙, 급유, 탄약 탑재 훈련을 골자로 한 이번 훈련에는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 2대가 동원됐다. 연합뉴스 2004. 7. 21
<한중관계>
칭다오에 한국기업 `투자열기'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한국기업들이 쇄도하는 등 ‘투자열기’가 일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현재 칭다오 기술개발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237개이며, 개발구에 투자된 금액은 7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신도리코가 지난해 칭다오에 투자한 뒤 반년도 안돼 1천만 달러를 증자했고, LG도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생산을 위해 2억6천9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칭다오 기술개발구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주요업종은 전자와 화공, 철강, 방직, 기계, 건자재, 완구, 가발, 교육문화 등으로 다양하다. 또 기술개발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유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칭다오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술 개발구를 포함한 칭다오 지역에 진출한 한국투자업종은 총 3천932개에 기업은 5천331개에 달한다. 한국기업의 진출에 따라 한국인들이 식당, 문방구점, 액세서리점, 주점과 커피숍, 자동차 정비센터 등 서비스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거리와 골목마다한글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칭다오시에 상주해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은 4만 명을 초과했으며, 항공노선도인천, 대구, 부산 등에 개통돼 매주 37회 운항하고 칭다오-인천 여객선도 매주 4회 운행되고 있다. 칭다오시 정부는 한국인들의 투자 진출을 도우려고 한국어학교 설립을 비롯한 TV 방송 한국어 프로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4. 6. 28
威海市, 코리아타운 건설 9월 착공
인천시 중구와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4만3천 평 규모의 “코리아타운(韓人村)”이 오는 9월 착공된다. 21일 서울에서 수신된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공사비만 3억1천340만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코리아타운 건설은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방송은 "한인촌은 웨이하이시가 `황해'를 따라 형성된 100㎞에 달하는 백사장에 건설을 추진 중인 10개의 관광단지 중 하나"라며 "웨이하이시와 옌타이(烟台)시에 진출한 2천여 개 한국기업과 1만3천여 명의 한국인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또 웨이하이시가 코리아 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점과 2천300여 개의 한국기업 그리고 1만3천여 명의 한국인과 4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4. 7. 21
정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