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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0  통권 87호  필자 : 편집부  |  조회 : 2268   프린트   이메일 
[중국은 지금]
대학에 세워진 교육 대출제도

대학에 세워진 교육 대출제도
  지금의 고등교육 개혁 중에는 세계 일류대학 건설, 국제와 접속 등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진국가가 여러 해 동안 실행해 온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국가는 매년 일부중점대학에 대량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마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 황금양식을 얻기 위해서 적지 않은 대학은 경쟁하듯이 승격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 적지 않은 대학생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현재의 경제발전속도로 볼 경우 이렇게 심각한 대학생 취업난은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학교는 정원을 늘리려는 생각만 했지 시장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학이 경쟁하여 만드는 것이 정치 성적공정이다. 중점 학과세우기, 세계 인류 만들기 등이다. 
  이런 상황으로 변천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제 대학의 지원을 대폭 삭감해서 대학이 점차적으로 학비에 의해 유지되어가게 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원래대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지원해줘야 한다. 완비된 대학생 대출제도를 세운 것을 이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출 받은 돈으로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 돈은 일부를 학교가 대출해 주게 해야 한다.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매년 점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앞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는
  첫째, 대학은 갈수록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 지원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학교재정은 곧 고갈된다. 각 학교는 부득불 힘을 다하여 학생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게다가 정치 성적 공정을 위한 쇼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규모가 좀 작은 학교는 안정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는 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필요와 발전에 더 실용적인 전공과 사회가 시급히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은 교육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일부분 대출은 장차 학교로 하여금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학교가 배양한 인재가 시장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든지 교육의 질이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성된 학생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대출해 준 돈을 곧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의 질에 대한 소홀함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징벌을 받게 된다.
   셋째,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학생의 책임감을 배양시키게 된다. 보편적으로 학생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가난한 학생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이다.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현재의 대출금은 자기가 이후에 주머니에서 꺼내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남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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