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언론자유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언론 환경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에서 중국은 2년 연속 최하위에서 세 번째(178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21명이 넘는 언론인을 구금하여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편, 한때 민주주의의 지표로 여겨졌던 미국과 일본 역시 정치적 압력과 국가 안보 권한 확대로 인해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레드라인: 홍콩 신화 붕괴, 중국 모델 확산
보고서는 아시아가 고압통치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으며, 한때 세계 18위였던 홍콩은 이제 ‘매우 심각(very serious)’으로 분류됐다. 올해 2월, 넥스트미디어(Next Media) 설립자 지미 라이(Jimmy Lai, 黎智英)는 20년 중형을 선고받아 홍콩 언론인 사상 최고 형기를 기록하며, 홍콩 언론자유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식 정보통제’의 확산 효과이다. RSF는 베트남과 미얀마가 중국을 모방하여‘사이버보안법(網路安全法)’을 이용해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32개국 중 무려 21개국이 ‘매우 심각’ 또는 ‘어려움(difficult)’으로 분류되었으며, 어느 나라도 세계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대만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지만, 허위 정보 단속으로 인한 논란으로 순위가 28위로 하락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안보 그림자: 한미일 집단 퇴보
언론자유의 후퇴는 권위주의 체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의 위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62위):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제안한 ‘간첩방지법(間諜防止法)’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언론의 자체 검열을 심화했다.
미국(64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행동으로 전환하며 언론 압박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조롱한 발언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47위): 윤석열 정부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방지를 명분으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면서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유럽: 노르웨이 1위 유지
전 세계적으로 언론자유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 1∼3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은 14위를 그쳤다. 그러나 RSF는 민주 국가들이 ‘국가 안보’나 ‘행정 명령’을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언론자유의 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출처(사진 포함) | <차이나에이드> (2026/5/1)
♣번역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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