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건의 증거자료 복사 요구에 ‘기밀사건’이라며 거부한 중국 당국

중국 남서부 도시 구이양(貴陽)에서 ‘단체 명의로 불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한 행정처벌 소송이 점차 정보 투명성과 사법의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고인 마오웨(卯躍)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사건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과 사건 증거자료 복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밀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법원의 대응에 대해 마오웨는 사건의 기밀지정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일 시온교회 구이양 메이먼교회(美門堂)의 마오웨는 ‘불법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구이양시 난밍(南明) 공안분국은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9월 1일 그는 이 처벌 결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구이양시 바이윈(白雲)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당일 법원에서 수리됐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서 원고 앞에 ‘기밀’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였다.

마오웨에 따르면 9월 29일 오전, 그는 바이윈구 인민법원으로 가서 법적 준비를 위해 피고인 난밍구 공안분국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의 복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 서기는 재판장과 상의 한 뒤 기밀사건이므로 원고가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여부와 열람 방법은 합의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곧바로 리(李) 재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리 재판장은 “공안 기관이 자료를 제출할 때 ‘비밀지정 문서’를 함께 첨부했으므로, 법원은 사건 전체 자료를 ‘기밀내용’으로 간주하고, 합의를 거쳐 열람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리 재판장은 또 “사건의 모든 자료, 심지어 접수 자료까지도 기밀로 분류됐다”라고 덧붙였다.

마오웨는 단순한 행정구류 사건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기밀’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른바 ‘기밀자료’라는 것은 보통 본인 혹은 타인이 공안기관에 제공한 자백과 기록을 포함하는데, 당시에는 그 어떤 기밀유지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공안 기록에 올라가자마자 국가기밀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중국 행정소송 절차에서 한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밀’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비밀지정’ 이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4조 “인민법원은 행정 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법원이 행정 재판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밀지정 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를 열람할 수 없다면, 원고의 질의 능력과 응소(應訴)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변칙적으로 그 소송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는 법원이 충분한 변론 절차 없이 일방적인 증거에만 의존하여 판결하는 것은 결국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마오웨는 법원이 공안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기밀로 지정하는 방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기밀지정 이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자료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어떤 내용이 진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내용이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법원이 이러한 일률적인 방식을 묵인한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독립적인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럴 경우 원고가 참여한 것은 실제적이고 공정한 법률 심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