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중국 종교정책의 강화 신호
2025년 중국의 종교 생태는 가장 엄격한 규제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진오화(五進五化)’운동은 단순한 문자적 통치 방침이 아니라 구체화, 공정화(工程化), 프로젝트 기반의 전국적인 행동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 공간에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중국 정부가 교회 안으로 진입시키려는 ‘5진(五進)’ 1) 공산당 간부 2) 국기와 국가(國歌) 3) 애국주의 선전 4) 정책과 법규 5) 보안 감시 시설
중국에서 기독교가 변화되어야 할 ‘5화(五化)’ 1) 종교의 중국화 2) 관리의 규범화 3) 활동의 법치화 4) 신앙의 본토화 5) 조직의 제도화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은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성이 있는 제도적 요구가 되어 종교 생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심지어 종교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동시에 정책 시행 과정은 정치적 충성도 평가와 경제적 이익 사슬을 동반하며, 지방 간부들은 ‘5진5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 유지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회색권력 생태를 형성한다.
이 글은 저장(浙江), 베이징(北京) 그리고 산시(山西) 등 여러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종교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 집행 세부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5진5화의 정책적 근본 원인, 집행 논리, 이익 주도와 신앙 단체의 대응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인 신앙 탄압 뒤에 숨겨진 복잡한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1. 정책의 기원: 저장성의 ‘3개혁, 1철거(三改一拆)’와 ‘십자가 폭풍’ 초기의 5진5화는 2013년 저장성에서 시작된 ‘3개혁, 1철거(三改一拆)’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목상 목표는 도시 개조(改造)와 불법 건축물 철거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건축의 상징물, 특히 십자가에 집중됐다. 지역 성도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저장성 내 2,000곳이 넘는 교회와 예배소의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됐다. 이런 조치는 중국 국내외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종교자유기구’의 연례 박해 보고에도 포함됐다.
정책 이면의 전략적 목표는 시진핑(習近平)이 2013년 제시한 ‘종교의 중국화’로, 종교가 정치적 충성, 문화적 표현 그리고 사회 통치의 영역에서 중국공산당 이념에 ‘내재화’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 전략은 종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나타낸다.
1) 도구화(工具化): 종교는 사회 관리 체계에 포함되며, 당정(黨政) 배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2) 부호화(符號化): 십자가 해체, 국기(오성홍기) 게양을 통해 시각적으로 국가 주도의 상징 치환을 실현한다. 3) 안전화(安全化): 보안과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종교 활동을 안전 예방과 통제 네트워크에 포함한다.
타이저우(臺州)는 저장성의 모범 지역으로서 정치 선전, 기계 설비와 장비 개조, 현장 간부 상주를 결합한 ‘5진’ 정책을 선도하여 이후 전국적인 시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2. 전국화 경로: 차이치(蔡奇)의 경험에서 법규 지원까지 2017년 당시 저장성 고위 관리였던 차이치(蔡奇)가 베이징시위원회 당서기로 승진하면서 그의 통치 경험은 수도 베이징에서 빠르게 안착했다.
2018년 베이징 시온(錫安, 시안)교회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되었는데 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 종교단체를 두려워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통제와 공조된 법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 집행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해에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행정 승인, 장소 등록, 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요건을 공식적으로 확립하여 강제 집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5진5화 정책은 점차 창도(倡導) 정책에서 심사 지표로 진화하고, 지방 정부는 ‘책임서약서’ 체결을 통해 압력을 층층으로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감시 설비, 보안 시스템, LED 홍보용 스크린을 시장 주도적으로 조달하는 거대한 자금 사슬이 형성되었다.
3. 2025: 고압적인 통치의 전형적인 사례
1) 베이징 시온교회에 대한 전국적인 탄압 2025년 6월 중국 전역의 베이징 시온교회 10여 개의 지교회가 동시에 폐쇄됐으며, 이런 행동은 여러 성(省)에 걸쳐 공안과 종교사무부문이 공동으로 법을 집행하여, 성도들은 소환되거나 행정 구류되었다. 이번 조치는 탄압이 더 이상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여러 성을 아우르는 조직적인 탄압임을 보여준다.
2) 산시 양룽리 사건: 15년 중형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진덩타이(金燈台)교회 양룽리(楊榮麗) 전도사는 ‘삼자(三自)’ 체제 가입을 거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종교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 과정이 폐쇄되고 변호권이 제한되어 국제 여론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3) 항저우시 샤오산구: 대규모 탄압 항저우(杭州)시 샤오산(蕭山)구는 2025년 상반기 종교 탄압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은 5진5화 추진 과정에서 중점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모든 대형 가정교회가 표적이 되어 예배 장소는 봉쇄되었고, 장비들은 철거되었고, 종교 활동은 강제로 중단되었다.
원저우(溫州)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샤오산구는 더욱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여 ‘전면적용, 무관용’ 모델을 확립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종교 관리를 정치적 평가에 포함시키고, 강제화 경로를 채택하여 단기간 내에 정량화 가능한 지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이익 사슬: 정치적 책무에서 ‘회색 수입’까지 조사 결과, 5진5화의 추진은 단순한 이념적 요구가 아니라 지방 관계자들의 정치적 격려와 경제적 이익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정치적 심사 압력 지방 간부들은 승진에 필수적인 ‘안전 건설’과 ‘사회 안정’ 평가에 종교적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 5진5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의 벼슬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구매 사슬의 부패 5진5화는 대규모 기계설비 및 장비의 구매 수요를 가져왔다. •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 안면인식 장비 • X선 보안 검사기 • LED 홍보용 스크린 • 국기 및 표어(슬로건) 물품
이들 프로젝트의 자금은 지방 재정과 특별 ‘안정 경비’에서 나온다.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종종 ‘관계(關系)’를 통해 입찰하고, 계약 금액이 부풀려지며, 일부 관료들은 이를 틈타 수수료를 받는다.
3) 저항은 ‘회색 수익’ 손실로 이어진다 (중국) 가정교회가 장비 설치를 거부하면 프로젝트 예산이 줄어들어 지방 간부들의 은닉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 간부들은 이익 사슬을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적극적으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기까지 한다.
5. 항저우 샤오산구 모델: 정책 실행을 향한 극단화의 길 저장성 경제지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샤오산구는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종교단체의 기반이 방대하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샤오산구의 종교 관리 업무는 구(區) 종교사무부문이 주도하고, 공안(公安), 국가안전보위(國家安全保衛) 그리고 제다오(街道)사무소가 협력하여 ‘전문실무팀’을 구성했다.
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집중된 시간의 대민봉사: 중요한 정치적 시점(예: 민감한 기념일, 국제 종교회의 기간) 전후에 집중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 ● 엄격한 지표화(목표 설정): 5진5화 완성률을 구급(區級) 정치상의 업적 평가에 포함해 압박 구조를 형성한다. ● 폐쇄식 법 집행: 야간 봉쇄통제, 현장 폐쇄 등의 수단을 통해 여론 확산을 제한한다. ● 경제 차단 조치: 장소 임대계약 동결, 부동산(재산)관리 서비스 중단, 교회 폐쇄를 강요한다.
그 결과로 몇 달 만에 샤오산구 대부분의 중대형 가정교회가 합법적인 모임 공간을 잃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소규모 개인주택으로 흩어지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온라인 종교 활동 역시 감시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델은 5진5화 정책의 극단화 사례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본보기로 활용될 수 있다.
6. 국제적 차원: 종교 정책과 외교 게임 종교 탄압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중·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럼프가 복귀한 뒤 중·미 대립이 격화하였고, 중국은 이념적 안보 분야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종교를 잠재적인 외부 침투의 경로로 간주하고 있다.
외교적 카드 논리 최근 몇 년 동안 종교 관련 문제들이 중·미 인권대화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 중국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의제를 경제적 또는 외교적 이득과 맞바꾸는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전략은 기독교 공동체에 정책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제 (외교)게임의 숨은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7. 미래 동향: 디지털 거버넌스와 신앙의 지하화 ● 기술 강화: AI 감시, 안면 인식, 알고리즘 경고를 통해 종교 활동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장소 ‘제로(清零)’: 미등록 가정교회는 완전히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종교 활동은 점점 더 가상의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 신앙 지하화: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모임, 암호화한 통신, 국경 간 정보망을 도입할 것이다. ● 국제 감시 강화: 유엔과 미국 종교자유위원회는 중국을 더 높은 위험 등급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론: 신앙 공간의 축소와 이익 게임의 부정적인 면 5진5화 정책은 단순히 종교 관리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리 모델이 ‘전방위적 통제’로 진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념적 재구성과 안전 논리의 내재화, 경제적 이익과 연계를 결합하여 종교 자유를 권력과 이익 게임의 희생양으로 만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가정교회는 전례 없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앙 공동체의 선택 공간 줄어들고, 정책 집행은 강화되고 있으며, 은밀한 이익 사슬은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앙과 권력 그리고 이익을 둘러싼 이러한 힘겨루기는 여전히 중국 사회의 구조와 가치 질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저자 소개: 류펑강(劉鳳鋼) 베이징 출신인 류펑강은 ‘베이징 기독교 성아이(聖愛) 공동체’ 목사를 역임했다. 1959년생인 그는 1987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1989년 11월 19일 세례를 받았다. 1995년 8월 ‘교안(教案)’에 연루되어 2년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7월 그는 저장성 항저우시 샤오산구 정부의 체포 사건을 조사한 이유로, 2004년 8월 중국 당국은 ‘불법 국가정보 탐지’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고, 2007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8일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그해 12월 다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 사진 설명 및 출처 | 1989년 류펑강은 세례를 받은 뒤 왕밍다오(王明道) 선생과 그의 부인을 만났다. (사진: 류펑강) ♣ 출처(사진 포함) | <차이나에이드> (2025/7/28) ♣ 번역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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