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정책, 획기적 전환 _합법적 유학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될 수도?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전략적 중요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 모든 유학생의 비자 신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대한 변화는 미국이 지난 45년간 중국 유학생들에게 부여한 막대한 신뢰와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유학생들이 양국 교류의 가교로 여겨졌지만, 이제 워싱턴의 시각은 바뀌었다. 일부 유학생은 중국공산당의 미국 침투의 매개가 되었고, 심지어 중국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단으로 이용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중국 외교부는 신속히 대응하며, 이는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자유와 개방’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냈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를 더욱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회장인 푸시추(傅希秋, 이하 밥푸) 박사는 대만 중앙방송국(中央廣播電台)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인 양셴훙(楊憲宏)과 인터뷰에서, 미국 국가안보와 자유세계에 가하는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선별적 제한 조치를의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밥푸 박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미국은 이미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잠재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팀원들도 중국이 미국 지적재산권의 최대 절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방지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결단력이 부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되어서야 국가안보팀은 중국의 본질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부 조치를 다소 완화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시기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관련 제한 조치는 대부분 미국의 보편적 공감대가 되었다.

밥푸 박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중국의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의 문제에서 볼 때, 충분히 당연한 일이며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모든 중국 유학생이 간첩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가안전법’과 ‘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공민(公民)은 어디에 있든지 국가 정보공작 필요에 따라 지원, 협조 그리고 협력해야 하며, 지역적 제약도 없고,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으며, 거부할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이들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래 해외 유학의 목적은 당연히 학업이 되어야 한다. 만약 유학 중에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를 훼손한다면, 자발적이든 강요를 받든, 이는 본래 학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했다.

밥푸 목사는 이어서 중국은 중국 영사관이 직접 통제하는 전미 ‘중국학생학자연합회(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Association, CSSA)’ 등 캠퍼스 조직을 통해 기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감시와 강제적인 사상 통제를 실시한다. 심지어 해외에 중국공산당의 당 소조 조직도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들 정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와 구체적 사례로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밥푸 목사는 중국 유학생들이 단지 6·4 톈안먼(天安門) 사태 기념행사나, 티베트 또는 톈안먼 발언이나, 위구르 희생자 발언 그리고 기독교인 모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며, 심지어 이 학생들의 미국 대학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구금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제한 조치는 해외 중국 공민에 대한 은밀한 통제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푸 박사는 미국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제한은 정상화할 것이며, 미·중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다음 정부가 민주당으로 바꿔 집권하더라도 이 정책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 앞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답하며 분위기 진정에 나섰다. 그는 또 “단지 학생들 개개인을 알고 싶을 뿐이며, 이는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한 법원은 하버드대학의 국제 학생 모집을 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금지령을 연장했으며, 이는 관련 정책의 복잡성을 방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