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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  통권 270호  필자 : 미국의 소리(VOA)  |  조회 : 1910   프린트   이메일 
[차이나 윈도]
정치적 충성 강조하며 해외 유학파 배제하는 중국 공무원 선발 정책

해외 명문대 졸업생들은 한때 중국 각지에서 공무원 선발의 인기 대상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해외 유학파들이 점차 제외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 등 성(省)의 공무원 선발 시 해외 유학파들을 잇달아 배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는 중국의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며, ‘외국 학위’를 소지한 이들이 정권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공무원 선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많은 중국 유학생의 꿈이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지방 정부들은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 학생들은 과거에는 광둥성의 공무원 선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세 개 대학을 필두로 60여 개의 해외 명문 대학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산둥(山東)성 역시 2025년 공무원 선발에서 해외 대학 출신들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허난(河南)성은 최근 공고를 통해 일반 선발과 법률·검찰 특별 선발 과정에서 해외 대학 출신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제한되며, 학부 과정은 반드시 중국 내 대학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의 중국학 부교수인 펑충이(馮崇義)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와 인터뷰에서 1980년대에는 해외 유학이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당시 ‘해외 학위’의 실질적인 가치는 매우 높았으며, 중국 정부의 공무원 선발 정책에서도 이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锦涛) 시대에 이르러서는 해외 유학파들은 전과 다름이 없이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이 집권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귀국한 유학생들은 갈수록 중국 당국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펑 교수는 “장쩌민 시대에는 쩡칭훙(曾慶紅)이 조직부장을 맡아 대규모의 순회 교육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조직했다. 이후 리위안차오(李源潮)가 조직부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정책은 계속되었고, 많은 간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순회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해외 관리 경험과 지식이 높이 평가되었고, 해외 유학파들의 지식과 경험은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배경(背景)’ 좋은 유학생들, 졸업 후 제도권 진입 선호
미국 워싱턴주에서 유학 중인 한위타오(韓宇濤)는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집안 형편이 좋은 경우 졸업 후 대개 중국으로 돌아가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한위타오는 “중국에서 비교적 집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결국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에 남게 되면 중국에서보다 생활수준이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의 질을 스스로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도권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의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공부한 뒤 돌아가서 제도권에 진입하여 권력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원래부터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자녀의 해외 학위를 이용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출세하여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른바 ‘선발 공무원’ 제도는 각 성의 조직부가 매년 대학 졸업생을 선발하여 지방 기초 단위(單位)에서 근무하게 하는데, 이는 당(黨)과 정부의 지도간부 후보로 특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나은 대우와 승진 기회를 누린다.

선발 공무원은 ‘일반 선발’과 ‘특별 선발’로 나뉜다. 일반 선발은 주로 향진(鄉鎮)이나 가도(街道: 중화인민공화국의 향급 행정 구역) 등 기초 단위에 배치되어 일하지만, 특별 선발은 주로 현(縣), 시(市) 기관 또는 성(省)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대 셰톈(謝田)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선발 공무원으로 뽑힌 학생들은 “출발선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발된 학생들은 공무원으로 특별 육성되어 장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양성된다. 이들의 인사 기록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다뤄진다. 중국 입장에서 이들은 ‘공산주의의 맹아’ 같은 존재이다. 선발 공무원은 대개 ‘배경’이나 특별한 배려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周刊)’은 베이징,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광둥, 산둥, 쓰촨(四川), 허난 등 여러 성급 행정구역에서 귀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선발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셰톈 교수는 “‘훙얼다이(紅二代, 중국의 고위 기득권 집단)’들은 처음부터 정계 진출이나 큰돈을 벌 기회를 얻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나 외국 자본, 외국 기업 유치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또는 외국 시장에 정통한 인재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년이 지난 오늘의 분위기는 다시 반전되어 여러 지방에서 선발 공무원 채용의 문이 해외 유학파들에게는 다시 닫히고 있다. 중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 선발 공무원은 훨씬 높은 정치적 기준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허난 등 여러 성에서는 선발 공무원 지원 자격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공산당 당원, 학생 간부로 1년 이상 연속 역임, 학교급 이상에서 수상 경력, 대학 재학 중 군 복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자질이 뛰어나고, 강한 직업 의식과 책임감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해외 유학파, 양날의 검으로 여기는 중국 
셰톈은 중국의 눈에 해외 유학파들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외국의 관리 경험과 지식이 유입될 때 흔히 서구의 사상과 이념과 관행도 함께 유입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국의 관료 체제와 당 문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정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사상,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상들을 들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중국에 줄곧 양날의 검이었다. 언젠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폐해가 너무 커서 정권에 영향을 미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정권은 더욱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보았다.

펑충이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지운동으로 인해 중국은 유학생 집단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해외 학위가 출세의 수단이었으며, 학생의 부모들은 외국 학위를 취득하면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들 부모는 자녀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귀국한 뒤에 더 나은 발전의 기회를 얻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해외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은폐하고, 바이러스가 확산하였는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유학생들은 중국의 정보 통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집단으로 이는 중국의 정보 봉쇄와 큰 갈등을 빚는다. 백지 시위 당시 중국 내 학생들은 해외 유학생들에게 밖에서 그들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반대편에 섰고, 이에 따라 유학생 집단과 중국 정부 간의 대립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유학생의 17%가 졸업 후 공무원 1순위로 선택
중국 구인·구직 플랫폼 ‘례핀(獵聘)’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해외 유학생의 17%가 졸업 후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는 그들이 체제 내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만 단장(淡江)대학 중국대륙연구소 쩡웨이펑(曾伟峰) 조교수는 중국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해외 유학파들이 배제된다는 소식은 중국 유학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는 이들 해외 유학파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해외 유학파 집단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것이다. 이미 유학을 간 사람들은 정말 진퇴양난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중국에 가도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공무원 선발 정책이 정치적 충성도에 점점 더 집중됨에 따라 해외 유학파들의 처지가 더욱더 난처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중국 정부의 국제화와 정치 안보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이 더욱 폐쇄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펑충이 교수는 해외 유학파들을 배척하는 것은 중국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또 공무원 선발에서 해외 유학파를 배제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문명과 통합되는 것을 막고, 다시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 사진 설명 | 홍콩아시아국제박람장(香港亚洲国际博览馆, AsiaWorld-Expo)에서 SAT 시험을 마친 한 중국 학생이 해외 유학 배너 광고 뒤에서 통화하고 있는 모습. (2013년 11월 2일)
▦ 출처 | <차이나에이드>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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