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무(無)’와 중국의 ‘5무(無)’

중국의 유명한 애국 학자이자 푸단(複旦)대학 중국연구원 교수인 장웨이웨이(張維爲)는, 미국은 고속철도, 공유자전거, 알리페이, 위챗 그리고 안전감이 없는 ‘5무(無)’ 국가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알리페이와 위챗은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나는 그에게 영감을 받아 중국의 ‘5무’도 나열했다.

전 세계에서 구글을 금지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구글이 있고,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러시아도 자국 내에서 구글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운영을 금지한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북한과 중국 등 몇몇 나라뿐일 것이다. 구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단지 언론 자유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은 언론 그 이상이다. 사실 언론의 자유는 무역 자유의 일부이기도 하다. 대학생이나 학자들이 글을 쓸 때 참고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구글이 없으면 절반의 성과만 거둘 것이다.

중국에는 물론 바이두(百度)가 있지만, 바이두의 검색 능력은 구글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고, 내용도 열악하다. 마치 초등학교 도서관을 국립도서관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또한 무역하려면 시기적절하고 폭넓은 정보가 있어야 하며, 상인은 시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이 필요한 장소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많은 상품이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고, 세계 각지에서 중국에 쌓여 있는 상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지만, 정보 전달의 부족으로 인해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중국이 구글을 금지한 것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상품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문화적 자신감 부족의 전형이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와 중국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감옥살이나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 준다.

미국은 공유 자전거는 없지만 공유 백과사전(위키피디아)은 있다. 중국은 공유 자전거는 있지만 공유 백과사전은 없다. 공유 백과사전의 가치는 100위안의 공유 자전거보다 훨씬 더 크다. 한 가정은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옆집은 백과사전 한 질을 갖고 있다면 어느 가정이 더 품격 있고 부유할까? 자전거 한 대는 간단한 부품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백과사전 한 질은 전 세계 최고의 학자, 전문가들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공유 자전거는 참깨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공유 백과사전은 수박이다. 중국은 참깨는 줍고 수박은 잃은 것이다.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배심원이 없어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어렵다. 중국의 판사, 검찰, 경찰은 모두 같은 부문에 속해 있고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 현(縣)의 경찰과 검사와 법률 담당 간부는 종종 같은 지역 사회에 살며 다들 서로 아는 사이다. 경찰이 한 사건을 제출하였을 때 판사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경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사건에 연루된 일반 서민의 이익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 배심원제를 채택하게 되면 오심(誤審)한 사건이나 오판이나 모함으로 억울하게 된 사건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중국에도 이른바 인민배심원 제도가 있지만 이는 단지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중국에는 선거가 없다. 헌법상으로도, 신문상으로도 중국에 선거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까지 선거해 본 적이 없다. 신문에도 선거 기사나 입후보자 이름이 보도된 적이 없다. 미국의 선거는 비록 진실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4년마다 떠들썩하게 치러진다. 중국 축구팀이 태국과 한국 등 작은 국가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다.

장웨이웨이 교수는 미국이 안전하지 않은 점에서는 두 나라가 겹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안전감은 별로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11일, 광둥(廣東) 주하이(珠海)에서 누군가가 차를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 그 자리에서 35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며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칼을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다. 미국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매년 4만 명이 사망하는 반면, 중국의 살인 사건 사망자는 7만 명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오히려 체포되어 어두운 방에 갇히거나 심지어 형을 선고받기도 하므로 모든 민원인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일부 민감한 인물을 변호하다가 결국 그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돌볼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 여러 종교인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잡혀서 형을 선고받았다.

한 젊은이가 중국산 제품을 해외에 팔려고 화웨이(華爲) 휴대전화로 VPN을 통해 해외 시장을 구경했다가 공안에 붙잡혀 벌금을 물었고, 다시 VPN을 사용하면 구금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중국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문자에 ‘민감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종종 수십 차례 수정할 때가 많다. 민감한 어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십만 개의 항목이 있다. 민감한 단어를 피하려면 상당한 학식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글이 차단되는 것은 사소한 일이며, 조금만 부주의해도 조사를 받으러 불려 나가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장잔(張展)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과거 중국의 매년 자살자 수는 약 23만 명 정도였다. 2024년, 올해 상반기 자살자 수는 24만 명이다. 중국의 많은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두 세대에 걸쳐 저축한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자금 부족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시공이 중단된 건물, 즉 란웨이러우(爛尾樓)였다. 할 수 없이 안전하지 않은 누추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