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를 비밀리에 읽는 중국 공직자들 주입식에 반감, 기율검사위원회 통제 위기

지난 10월 말 현재, 최소 15명의 중국 고위급 공직자가 금지된 책을 읽거나 소지한 혐의로 중국 기율검사위원회 시스템에 따라 고발됐으며, 2023년에는 8명이 유사 혐의로 고발됐다.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이 공개한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당내(黨內) 금지 서적을 회람한 혐의로 고발당한 공직자들은 29명이었다.

소식통들은 공직자의 금지 서적 열람 단속은 중국 내부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야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주입식에서 벗어나 비굴한 태도를 버리고,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 공직자들이 금지 서적을 더 많이 읽기를 권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올해 금서 연루 혐의를 받은 15명의 중국 공직자는 간쑤(甘肅)，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둥(廣東) 등의 성(省)에서 나왔는데, 그중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발전한 성 지역의 공직자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의 공직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직무를 맡은 영역은 정부 직책 기능부문부터 정치협상회의(정협), 대학, 언론,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비록 뒷받침하는 빅데이터는 없지만, 이런 정보는 중국 공직자들이 금지된 책을 읽는 것이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금지 서적의 절반이 국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 간부학교(당교, 黨校)의 한 학자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올해 금지 서적을 개인적으로 읽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에 대해 “새 시대에 통제가 실제로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당원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수록 ‘네 개의 자신감(四個自信)’,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을 세워야 하고 금서, 특히 국외 출판물을 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규제는 체제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학자는 민감한 문제여서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中國共產黨紀律處分條例), 이하 조례(條例)’는 2023년에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공식 시행되었다. ‘조례’는 “서적과 잡지, 음향·영상 제품, 전자책, 온라인 시청각 자료 등”이라는 이전 내용의 표현을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 서적, 시청각 자료, 전자책과 온라인상 텍스트, 사진·그림, 시청각 자료 등”으로 수정했다. 조례에는 또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조회하고, 청취하는 것은 기율을 위반하는 것임을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 이유는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당 건설교육연구부 당장(黨章)·당규(黨規) 교육연구실 주임 겸 교수인 뤼핀(呂品)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이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맞추려는 조치로, 인터넷을 통해 발행, 전달, 저장되는 각종 전자 자원과 데이터 형태, 즉 인터넷 텍스트, 사진·그림, 시청각 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기율 위반 내용은 과거의 제도·규정보다 더 엄격해졌다.”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국 태평양 싱크탱크의 수석연구원 천빙(陳冰)은 VOA와 인터뷰에서 “만일 금지된 서적과 간행물들을 출판, 인쇄, 복제하는 경우 불법 경영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지 서적과 간행물들을 읽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주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공직자들이 금지된 책을 읽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부의 위기감을 느끼고 극도로 당황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귀를 막아야만 각급 공직자들의 이른바 ‘충성’과 ‘신복(信服, 믿고 복종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만 격려협회(勵志協會, Taiwan Inspiration Association) 집행장인 라이룽웨이(賴榮偉) 정치(政治)대학 법학박사 겸 룽화(龍華) 과학기술대학 조교수는 VOA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진핑(習近平)은 집권한 이후 당(黨)학교 훈련을 중시하고, 당원들에게 당 역사를 다시 읽도록 요구하며,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간부들의 정신적 정화와 개편을 해 왔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중국 정권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공직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금지된 책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외국과 비교하거나 외국의 정보를 통해 사회 속에서 공산당과 시진핑 본인에 대해 반발할까 봐 두려워한다. 현재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이룽웨이는 “중국 체제 안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을 인용하면,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로 이어진다. 금지된 서적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는 체제 개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교 계통의 한 학자는 VOA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직자들이 금지된 책을 읽은 뒤에는 중국 당국에 대한 신념과 영도자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자오쯔양(趙紫陽)의 회고록과 같은 일부 역사, 사회, 정치 관련 출판물은 여전히 당국에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당국이 해외 정치 관련 출판물의 중국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학자에 따르면 중국 공직자들은 주로 중국 관련 해외 출판물을 본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중국) 역사에 관한 소재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의 역사,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개인 현황, 일화, 추문, 부패 내막 등 역사적인 주제를 주로 본다고 소개했다. 이런 출판물들이 100%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내용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유명 법률학자는 VOA에 이렇게 말했다. “금서를 볼 수 있는 공직자들은 보통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거나 세뇌가 덜 된 사람이다. 철저히 세뇌된 공직자들은 이를 볼 수 없고 이런 일들에 관해 몹시 위화감을 느낀다. 감히 금지된 책을 보거나 심지어 구매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이(上海) 퉁지(同濟)대학 부교수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추자쥔(邱家軍)은 “역사, 특히 중국공산당의 실제 역사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사(民國史)까지 역사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반드시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천 도서로는 《인민은 잊지 않는다_1989년 민주화운동의 기록(人民不會忘記——八九民運實錄)》, 《중국 6·4의 진상(中國六四真相)》, 《만청 70년(晚清70年)》, 《중국 농민 조사(中國農民調查)》, 《마오쩌둥 주치의 회고록(毛澤東私人醫生回憶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