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중국 출산 장려를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

중국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출산·주택장려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기층(基層)부문이 주민들에게 ‘출산 촉진(催生)’을 위해 전화를 한다는 소식도 있다. 심지어 젊은이들을 직접 찾아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천고의 죄인”이라고 질책하는 ‘출산 촉진사무실(催生辦)’도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여성이 임신하면 더 똑똑해진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에 많은 네티즌은 “아이를 낳는 게 좋은 일이라면 매일 출산을 재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조롱했다.

지난 10월 3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공식 계정인 ‘건강한 중국’은 ‘아이를 갖는 여성의 좋은 점 네 가지’라는 제목의 대중과학 기사에서 임신은 생리통을 완화하고, 자궁근종과 초콜릿 낭종(Chocolate cyst, 자궁내막종)의 위험을 줄이며, 암 발생률을 낮추고, 여성을 더 총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10월 2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출산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 번 임신하면 3년 동안 바보(一孕傻三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한다.

어떤 네티즌은 “정말 여자를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매일 출산을 재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똑똑해서 못 믿겠다”라고 말했으며, 최고 전문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도 나서서 “임신 후 여성의 대뇌 구조는 구조적 변화를 겪어 뇌의 회백질이 현저히 줄어들어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단기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에서 입증됐다며, 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회복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발 물러서서, 임신이 여성의 IQ를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어떻게 하죠? 검색어를 보고 나는 ‘吃相难看(츠 샹 난칸) 음식을 먹는 모습이 밉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게다가 일부 네티즌은 충칭(重慶) 출산촉진사무실 직원이 방문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직원들이 자신을 예전 ‘산아계획실(計劃生育辦公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다며, 빨리 출산하라고 호통을 쳤다. 밖에서 여자 친구를 많이 사귀고 아이를 더 낳으면 어떤가. 서른셋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청년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데 다섯 명을 낳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재신망(財新網)’도 최근 일부 기층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산 촉진’이 의심되는 임신 계획에 대해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쓰촨(四川)과 푸졘(福建)에서는 “임신했습니까?”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나요?”라고 묻는 전화에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출산 촉진 전화’는 당국의 ‘인구 동태 감시’ 시행과 지역 사회 출산 서비스의 일부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이상한 방법들은 중국의 출산율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8만 명 감소다.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2022년 대비 54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구의 감소에도 가속이 붙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국무원은 10월 28일 ‘출산지원정책 체계의 개선을 가속하고, 출산 친화형 사회 건설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대책)’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여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체계 구축 강화’, ‘교육·주택·취업 등 지원 대책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조치를 통해 출산과 보육 그리고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중국의 출산율을 촉진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3개 성(省)에서 다양한 단계의 출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세 이하 영유아 돌봄과 자녀 교육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액을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20개가 넘는 성에서는 출산에 문제가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생식 지원 서비스를 포함했다. 모든 지역에서 출산 휴가를 일반적으로 158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약 15일,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을 5∼20일이 설정되어 있다. 이밖에 공공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액 예물 및 허례허식의 혼례나 장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특별 관리를 수행하며 새로운 혼인과 출산 문화를 선도할 것이다.

일부 지역은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각종 재정 보조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산시(山西) 뤼량(吕梁) 민정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35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게 1,500위안의 결혼 장려금을 제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2,000위안, 5,000위안 그리고 8,000위안의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장시(江西)성 간저우(赣州)시 상유(上猶)현은 10월 25일 문건을 발표하여 두 자녀와 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일회성 출산 장려금으로 7,000위안과 1만 3,000위안을 제공하고 출산 후 3년 이내에 상유현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각각 1만 위안과 2만 위안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혜택은 188일에서 218일로 확대되었으며, 재직 중 임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겉보기에 혜택처럼 보이는 이런 조치들은 중국 여성들의 눈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난징(南京)에서 온 마(馬) 씨 성을 가진 한 학부모는 올해 서른아홉으로 네 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다. 그녀는 VOA에 “둘째나 셋째를 낳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의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우대 조치가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출발점에서 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모가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데 영어는 반드시 과외를 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음악적인 것 같다. 남자아이들은 보통 바이올린을 배우고 여자아이들은 피아노와 고쟁(古筝)을 배운다. 그들은 또한 수영,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중 적어도 하나를 배우고, 댄스, 킥복싱(무술과 쿵후 같은 것)도 많이 한다. “네 과목 과외는 기본이고 모두 미취학 아동들이다.”

그리고 마 씨는 “한 시간 수업에 거의 100위안이 든다면, 과목별로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수업을 하고, 2회 수업을 하는 과목도 있다면, 한 달에 학원비만 2,000위안 가까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이가 이런 데도 셋을 낳아 정부의 이른바 세 자녀 목표를 달성한다면, 매달 학원비만 최소 6,000위안이 든다. 유치원 학비나 여행·오락 비용 등은 포함하지도 않았다. 가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마 씨는 아이 등하교와 돌봄 또한 큰 문제인데, 요즘 ‘한 자녀(一胎化: 인구 증가 억제 운동의 구호) 갖기’로 태어난 부모들이 많다. 즉 한 가정이 네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인데, 게다가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며, “요즘은 아이 셋을 낳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라고 말했다.

광저우(廣州)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마흔 살의 쉬(徐) 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다. 그녀는 또한 VOA에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가의 유아원’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줄곧 학군(구역) 분할과 인근 입학을 선도해 왔지만, ‘학군이 좋은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았다. 비교적 좋은 교사와 교육 자원을 갖춘 일부 학교는 이른바 중점 초등학교이다. 그 부근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고가의 학군이 좋은 주택’도 등장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는 먼저 매우 비싼 집을 사는 데 거금을 써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 집과 차는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 이는 또 다른 큰 비용이다.

쉬 씨는 과거 중국 사람들은 ‘자식을 양육하여 노후에 대비한다(養兒防老)’는 인식이 강했지만, 나 자신을 포함해 요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이가 네이쥐안(內卷), 즉 내부 경쟁의 압박 속에서 ‘우수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쉬 씨는 자신의 생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사고 싶은 것은 사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하고, 아이들에게 얽매이지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산아제한 시행 초기에는 출산을 줄이는 일차적 조치로 만혼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현대 중국이 다산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시기적절한 결혼을 장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2023년 중국 인구와 취업 통계연감(中國人口和就業統計年鑒2023)’에 따르면, 중국의 독신 인구는 2022년 기준 2억 4천만 명을 초과했으며, 2024년 말에는 3억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의 네 명 중 한 명은 독신이다.

중국 민정부가 지난 11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국 혼인신고 건수는 474만 7,0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만 3,000쌍이 줄었다.

상하이(上海)에 사는 서른여덟 살 미혼 여성 장 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전셋집의 임대료가 비싸고,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불안을 걱정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정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니다. 게다가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하이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젊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감히 결혼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만 중화(중국)전략전망협회(台灣中華戰略前瞻協會, Association of Strategic Foresight) 루천웨이(盧宸緯)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낮은 출산율 현상은 중국 정부로부터 강요된 한 자녀 정책을 거치면서, 이는 현재 점차 ‘감히 출산하지 않는다(不敢生)’와 ‘출산을 꺼린다(不願生)’는 두 개가 결핍되는 내생성(內生性)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여성의 성 가치관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녀는 중국의 청년세대가 현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없고, 결국 헛수고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성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혼과 출산의 후속 단계를 발전시키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장기적인 비용과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더 망설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이 현존하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는 한계나 억압, 또는 전통적인 분업으로 인해 그들에게 부과된 고정관념과 역할의 기대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성찰하는 추세이다.

루천웨이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며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옛날처럼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담과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를 준수하며, 결혼과 출산을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문화적 가치관이나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측은 여성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여성 고용 의사를 낮추겠지만, 사회는 정부가 이렇게 좋은 지원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왜 여성들은 출산을 꺼리느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폭넓게 형성되고, 여성이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