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부족한 중국 판사들

최근 많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사기죄’ 혐의로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정직하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왜 자기기만을 하겠는가! 알고 보니 현 법관들이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들 목회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법관들의 이런 판결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다양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중국 법관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법률 전공자도 아니기에 사기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문자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단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소위 사기란, 사기꾼이 나쁜 꾀로 속이거나 또는 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국가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직원을 사칭해 판사의 할머니가 차에 치였다며 즉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 법관이 사실로 믿고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이런 행위는 사기가 성립된다. 또는 사기꾼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기한까지 갚지 않았는데, 이때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런 행위를 사기라고 볼 수 있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행위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데 이런 일은 온전히 모든 성도에게 공지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자신의 물질을 헌금하며, 이 물질은 교회에서 선정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관리한다. 또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교회 모든 성도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밝히 아는 상황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이 사기라면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에게 해를 입혔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헌금을 강요했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의 판사들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그들 자체적으로 목회자들을 사기죄로 추궁하고, 재판하는 것은 중국의 일부 판사들이 정말 후안무치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중국 법관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사기죄라는 죄명을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 씌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죄명을 덮어씌워 판결을 내리게 할 것인지 머리를 써야 할 판이다. 사기라는 죄명으로 목회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어쩌면 중국인민대표대회의 상상력 부족일지도 모르겠다.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은 가정교회를 전담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생활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죄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마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일부 종교 신도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교죄(邪教罪, 사이비 종교죄)’라는 특수 범죄를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 ‘사이비 종교죄’는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죄명으로 ‘현행 반혁명(現行反革命)’이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만 있었던 죄명처럼 이 사이비 종교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 변호사가 일부 판사들이 ‘중생파(重生派)’를 사이비 종교로 보기 때문에 중생파 신도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중생파’가 사이비 종교가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생파의 일부 교의(教義)와 관행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중생파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으면 마르크스를 만날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이런 것을 들으면 오히려 이들이 진짜 사이비 같이 느껴진다. 동시에 나는 이 무신론자 후배들이 도대체 어디서 마르크스를 만나게 될지 참으로 답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