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환 25년, 일국양제 2047년을 뛰어넘어

올해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일국양제(一国两制)‘50년은 변하지 않는다 (五十年不变)'는 정책을 실행한 지 이미 절반이 지났다. 홍콩은 지난 10년 동안 범정치화(范政治化)를 겪었다. 홍콩 사회는 정치적 모순으로 2019년에 시위와 장기 투쟁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이 공포되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치 국면은 전환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홍콩이 겪은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2047년’의 홍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보면 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는 계속 유지되고, 우려하는 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정치, 경제 구조는 2047년 이후에도 유지되어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혼란을 초월하여 홍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일국양제 25년 동안 많은 학자와 평론가들은 전반전과 후반전의 견해를 내세워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에는 일국양제가 2047년에 종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0년은 변하지 않는다’는 정책의 후반전 25년은 2047년 이후의 일국양제의 정치적 형태를 결정하고, 홍콩은 ‘혼돈에서 질서로’의 전환 실현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국양제 정책 수립 초기의 총 설계자인 덩샤오핑(邓小平)은 여러 차례 일국양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덩샤오핑은 “우리의 발전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50년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미지)일 뿐이고 5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50년은 변해서는 안 되고, 50년 후에는 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와 기본법위원회 주임인 선춘야오(沈春耀)는 위의 덩샤오핑의 말을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 상무위원인 판쉬리타이(范徐丽泰)도 “50년 불변은 기본법에 속한다. 과거 지도자들이 한 말을 돌이켜 보면, 일국양제가 실패하지 않는 한, 50년 불변은 기한이 아니라 초기단계이며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지난 수년 동안 서방 언론의 영향으로 홍콩은 ‘자유세계의 등대'‘독재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 되어 중요한 정치도시로 변했고 심지어는 중국을 전복하기 위한 기지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홍콩의 성공 비결은 ‘탈정치화’였다. 과거 홍콩은 경제만을 언급하였고, 오랫동안 홍콩인들은 ‘정치적 냉랭함(비정치화)'으로 유명했다. 중국 반환 25년 전후로 홍콩 건제파(建制派·홍콩의 중국 복속을 주장하는 친중파)의 지도자들은 모두 일국양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국양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전국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인 양전잉(梁振英) 전 행정장관은 1980년대에 기본법을 초안한 목적을 언급하면서 홍콩의 포지셔닝은 정치도시가 아니라 경제도시라는 것을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건제파 인사들이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고, 판쉬리타이는 인터뷰에서 홍콩은 정치와 작별하고 경제를 껴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홍콩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정치 갈등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궤도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과거의 성공 이야기로 홍콩인들을 격려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정치적 상처를 만회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홍콩이 또 한 번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쟁점은 홍콩의 식민지 특징에 대한 논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이 역사적으로 식민지에 속하는지, 혹은 ‘탈식민지화'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탈식민지화는 역사 청산을 의미하며 홍콩과 영국 시대에 남겨진 정치경제의 이익 구조와 관련이 있다. 1972년 유엔 주재 중국대사 황화(黄华)는 유엔 비식민지화 특별위원회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 “홍콩, 마카오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중국과 체결한 일련의 불평등 조약의 결과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과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된 중국 영토의 일부이다. 홍콩과 마카오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중국 주권 범위에 속하며, 홍콩과 마카오는 일반적인 식민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식민지 선언에 적용되는 식민지 명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후 홍콩은 식민지 명단에서 제외되어 유엔의 ‘식민지 국가를 향한 독립선언’(19606)은 더 이상 홍콩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홍콩의 지위 미정’ 문제는 해결되었고, 홍콩의 반환은 역사의 필연적인 사건이 되었다. 국제법상 홍콩은 식민지가 아니다. 그러나 비록 국제법의 정의가 명확해도 관련 법률 개념이 정치적 개념으로 바뀌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영국은 실제로 홍콩에서 장기간 식민 통치를 진행했다. 이 식민 통치의 흔적은 여전히 홍콩의 정치, 경제, 법률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넓게 퍼져 있다.

1995년 리루이환(李瑞环) 전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은 홍콩을 자사차호, 즉 유명한 ‘자사(紫砂, 장쑤(江苏)성 이싱(宜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용 흙으로 찻주전자를 만드는 데 주로 씀) 찻주전자론'에 비유했다. 홍콩은 본토와 다르고 심지어 본토에서 익숙하지 않은 정치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함부로 차 때를 씻어서 홍콩의 특색을 잃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러운 부분도 홍콩의 성공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27년간 홍콩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좋은 차 때'와 ‘나쁜 차 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현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건제파 의원들은 홍콩이 반드시 탈식민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의원들은 정부가 ‘여왕폐하’‘연합왕국'‘국무대신' 등 식민지 표현에 관한 조문(条文)이나 진술을 속히 식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건련(民建联) 출신 변호사 주하오딩(周浩鼎)은 위와 같은 검토는 너무 늦은 개정이고, 법률 텍스트에 여전히 여왕폐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2년 동안 홍콩 경찰은 영국식 표현을 버리고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고,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yes sir', ‘sorry sir’ 등도 모두 중국 표준어로 바꾸었다.

물론 홍콩의 탈식민지화는 단지 법률 조문을 변경하거나 일부 지명을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의의 전환(转型正义)'으로 식민지 가해자와 그 소속 조직인원에 대한 정치적 청산이다. 현재 홍콩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영국자본과 외국자본은 홍콩과 영국 정부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이화양행(怡和洋行), 환풍은행(匯丰银行, HSBC)이 바로 대영제국 식민지 확장의 선두에 서 있다. 따라서 탈식민지화는 중요하고 복잡한 의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홍콩 현지 자본 역시 영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영국계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향력을 가진 일부 현지 자본 역시 영국인들이 육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지화는 현재 홍콩의 정치,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체계적인 견해도 없다.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 류자오쟈(刘兆佳)는 저서 《일국양제, 홍콩에서의 실천》에서 “홍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홍콩의 미래에 대한 홍콩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국양제는 탈식민지화의 의도가 없으며 반환 이후 홍콩인들의 사상과 심리상태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홍콩 반환은 근대 중국의 치욕과 ‘나라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상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이정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일국양제는 현재 중국 조상의 가법(祖宗家法)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홍콩은 2047년 이후에도 ‘50년은 변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성공적인 정치, 경제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