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논단 통신】 지난 6월 1일 홍콩기독교협진회(香港基督教协进会)는 홍콩기독교청년회(香港基督教青年会) 이름으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이하 ‘방법’) 강좌를 열고, ‘방법’ 초안과 수정에 참여했던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쑹젠우(宋建武) 교수를 초청하여, (온라인) 영상을 통해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 본토와 서로 예속하지 않고(互不隶属),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互不干涉), 서로 존중하는(互相尊重) 삼호(叁互)’원칙을 지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방법’의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에 참여했던 쑹젠우 교수는 중국 인터넷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인터넷 기술과 통신 사양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8년 새로운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가 시행되었는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초부터 ‘방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거듭된 논증을 통한 수정을 거쳐 2021년 초에 비로소 공식 발표됐다.
‘방법’ 규제 관리 대상, 중국 본토 단체와 개인
종교 정보를 전파할 때는 허가증을 발급받고 등록해야 한다
쑹젠우 교수는 ‘방법’의 관리 대상은 주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흔히 시장 경영의 상업적 행위를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법’ 규범의 대상은 주로 “종교라는 특정 영역에서 정보 전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공민(公民)의 종교 신앙의 자유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인터넷상에도 각종 종교조직과 개인이 존재하며,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종교 정보를 게시, 유포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 역시 종교사무조례의 원칙을 근거로 규정을 세분화했다.
‘방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경내(境内)에서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법인 조직이나 비법인 조직으로 제한되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본토 거주자이어야 한다. 쑹젠우 교수는 “‘방법’은 삼자 원칙의 근거해서 해외 조직 또는 개인과 그 경내에 설립된 조직은 경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국양제(一国两制)3)정책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 경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종교활동 관리 규범과 관련하여 쑹젠우 교수는 주요 대상이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이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종교단체, 학교, 장소 또한 인터넷에 종교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종교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종교활동 관리 규범에 대해 종교단체, 학교와 활동장소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허가증(互联网宗教信息服务许可证)’을 등록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종교 교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학교의 종교교육훈련은 신원이 확인된 종교학교 학생, 종교 교직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성도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쑹젠우 교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활동’에서 전파 금지 내용을 ‘방법’으로 명시한 점을 거론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규정의 자격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을 제외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송젠우 교수는 ‘방법’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활동에서 유포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물은 강물은 범하지 않는다(井水不犯河水)’4)는 것은, 중국 본토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회색지대(중간지대) 혹은 다른 법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쑹젠우 박사는 참석자들이 미리 제출한 질문에 먼저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방법’이 홍콩과 마카오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국 본토에만 적용되는 법”이고, “종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증 신청이나 ‘방법’ 규범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든 정보를 받는 사람이든 본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홍콩교회나 종교학교에서 제공하는 종교 정보 서비스는 허가증이 없이, 엄밀히 말하면 대륙의 본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보 발송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본토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수신할 수 없다. 홍콩교회와 종교단체 또한 본토 내 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없지만, 허가증이 있는 대륙 경내 기관에서 초청해 교사로 종교교육훈련과 교류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성도들이 홍콩의 신학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본토 거주 홍콩 사람들이 VPN을 통해 홍콩교회의 예배를 볼 수 있는지, 홍콩교회가 위챗(WeChat)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등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긴밀한 교류가 회색지대(灰色地带)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이에 쑹젠우 박사는 우선 “중국 본토에는 자체 종교교육 기관이 있어 중국 본토 성도들의 종교적지식 향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국가 종교정책에 따라 홍콩 종교계와 중국 본토 종교계가 서로 예속·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해외의 종교 기관이 ‘방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또한 중국 본토 사람들이 경외(境外)의 종교활동을 보거나 듣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법률 조문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인 위챗에는 위챗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일정 자격 요건이 있으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홍콩의 종교단체는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홍콩 거주자는 비록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VPN이 중국에서는 교육·연구·상업·학술 목적으로만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VPN을 사용하여 종교 정보를 얻는 것도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중국 본토 사람들은 홍콩과 마카오의 종교 정보를 볼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법’이 단지 게시, 전재, 전파 플랫폼만 제한한다고 하지만 듣고, 볼 때 VPN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 종교단체가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쑹젠우 박사는 ‘우물은 강물을 범하지 않는다(井水不犯河水)’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중국 본토에서 선교하지 말고, 합법적인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활동장소의 초청을 통해서만 교류활동을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중국 본토는 여전히 각처의 종교계가 ‘합법적이고 쌍방 모두에게 유익한 교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챗이나 다른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사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방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교회 인사들도 있었다. 쑹 교수는 중국 본토 법규에 따라 개인 통신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개인 통신과 공개 정보 게시, 사회적 정보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분명히 다른 원칙이 있으며, 개인 간 통신 교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성공회 성요한대성당 천궈창(陈国强) 주임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홍콩교회와 중국본토교회 간에 실제적 교류가 어렵게 되었는데, 만약에 목회자(教牧同工)들이 인터넷상에서 교육 강좌를 열거나, 혹은 자신들의 예배당의 역사를 역사적 건축적 시각에서 나눈다면 ‘방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쑹젠우 교수는 “척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尺度的把握非常重要)”고 지적했다. “중국 본토에서 초청을 받아 활동을 진행한다면 본토의 전체 종교활동관리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하며, 중국 본토 기관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관리규칙에 따라 보고를 하면 합법적 행위이다.
싱푸쩡, 중국본토교회가 더 큰 영향을 받았고, 구체적 시행은 지켜보아야 한다
홍콩중문대학교 숭기학원 신학원(香港中文大学崇基学院神学院) 싱푸쩡(邢福增) 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방법’은 ‘삼자교회’를 포함한 중국본토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폐쇄로 종교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방법’이 시행된 뒤에는 교회, 특히 외진 곳에서 모이는 모임장소에서는 온라인상 종교활동이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질문을 통해 보면, 홍콩교회나 종교 기관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은 구체적인 사역과 대책이 실행할 만한지, 모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혹은 위법적이지는 않을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으로 홍콩교회가 ‘방법’의 규제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대부분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을 위반하는 많은 경우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파하거나 시청하고 청취하는 등의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 교회가 수동적인 편이고 일부 교회만 자발적으로 초청을 받아 중국 본토로 가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싱푸쩡 교수는 “‘방법’은 인터넷 보급 이후 종교활동 규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특히 해외의 사이버 종교활동에 중국 본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인터넷 해외 종교활동은 줌(Zoom)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중국 본토에서 차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 참여가 편리하고, 한편 VPN 사용은 법규로 제한되고 있지만 중국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강좌가 끝나기 전에 협진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연락사무실(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이 이번 강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이번 현장 강좌에는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
1) 본고에서는 ‘内地，大陆’를 모두 ‘중국 본토’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2) ‘삼호원칙(叁互塬则)’은 ‘서로 예속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한다’는 3가지 원칙이다.
3) ‘一国两制’의 뜻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라는 의미인데, 중국공산당이 중국평화통일을 위해 제시한 기본적인 국가정책이다.
4) ‘井水不犯河水’는 ‘우물은 우물을 관리하고, 강물은 강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의미는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이 중국 대륙에 있는 본토인과 중국 대륙 안에서 진행하는 활동에만 적용될 뿐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출처 | <시대논단> 2022/6/3
번역 | 阿桥·자원봉사자
반영숙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