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 공산당 ‘최근 시위 분석’ 공개
중국 공산당이 최근의 잇단 집단 시위와 단체 행동들을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제도개혁을 촉구한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이 공개한 <2000~2001 중국조사 보고서: 새로운 상황에서 인민들의 모순에 대한 연구>란 이 보고서는 앞으로 몇 년 간 급격한 변화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내부 문서를 극비로 하는 관례를 깨고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08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장쩌민(江泽民) 국가주석의 측근인 쩡칭홍(曾庆红) 공산당 조직부장이 이끄는 조직국의 지시로 연구원들이 11개 지역을 현장답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일보 6. 4)

지난해 탈북자 6,000명 강제 소환
미국의 난민구호단체인 미국난민위원회(USCR)가 6월 14일 발표한 <2001년 세계 난민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5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해에는 6월에만 5천 명이 강제로 돌려보내지는 등 한 해 동안 최소한 6천 명이 송환됐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이면서도 1987년 북한과 탈북자 송환 협정을 체결했으며, 99년부터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식량 유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6. 15)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을 맞은 7월 1일, 이른바 ‘힘의 정치’를 공식 선언했다. 장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3천여명의 당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타이완(台湾) 통일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거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헤게모니즘과 힘의 정치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장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위대한 역사적 과업은 국가 경제개발과 현대화, (타이와과의) 국가통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7. 2)

공산당 자본가에도 문호 개방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7월 2일 중국 공산당의 자본가 입당 허용 움직임에 대한 기사에서 “이는 향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공산당원 신분으로 현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11만3천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장 주석의 이번 발표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산당 조직의 이념적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는 등 문호를 개방할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의 체질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7. 3)

중-러 우호조약 체결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중-러 우호조약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이 날 서명한 선린우호 및 협력조약은 1969년 중소(中苏) 국경분쟁을 막지 못한 당시 스탈린-마오쩌뚱(毛泽东)간 체결된 41년 전 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을 상쇄하려는 양국의 여망을 담고 있다.
(매일경제 7. 17)

사유재산 헌법 명시 추진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자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부주석인 징수핑(经叔平)은 최근 정협에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징부주석의 이런 발언은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 내 학자와 전문가들의 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의 개헌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헌법은 제12조에서 ‘공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상속을 인정한다’고 규정해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7. 19)

장쩌민 주석 비판 문서 나돌아
최근 중국에서 장쩌민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장문의 문서가 나돌고 있다고 일본「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보수파 이론가인 덩리쥔, 위안무 등 17명의 연명으로 작성됐으며,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설 80주년 기념식장에서 장 주석이 한 사영기업 경영자의 입당 용인 발언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이 문서는, “사유경제의 역할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지만 동시에 사회에 주는 악영향과 당에 주는 파괴작용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사영기업주의 입당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며 사영기업주의 입당을 반대했다. 또 “자본가가 당에 입당하면 계급층이 다원화하고 다원화하면 정당은 분열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에 대한 보수층의 비판은 좌파계 잡지 등에서는 있었으나 장 주석 개인에 대한 공격을 담은 비판문서는 이례적이라며, 덩리쥔 등의 연명자가 실제로 문서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한겨레 8. 1)

경제

서부개발 자본흡수 새 정책 출시
최근 발표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향후 서부지역 서비스무역의 외자 직접투자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자은행이 서부지역에서 인민폐 업무를 하는 것을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원개발과 관광개발, 은행업 등을 서부에 집중 투입해 외상투자 업종을 장려할 것이며 외자은행과 상업소매 기업, 해외무역 기업의 투자시범 지역을 서부의 직할시와 성, 자치구의 수도로 확대하고, 서부지역에서 외상기업은 전신과 보험, 여행업 등에 투자가 가능한 동시에 중외합자 회계법률사무소 개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외자기업이 철도와 도로운송기업, 시정부 공용기업 등도 개설할 수 있는 정책을 확정했다.
(chinaeconomy.co.kr  6. 26)

베이징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7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이 최종 56표를 얻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올림픽 유치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베이징은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로 중국은 앞으로 7년여 동안 올림픽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 건설에 1백30억~1백60억위안을 투자하는 등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1백억 위안 등을 투자키로 하는 등 관련사업도 펼치게 된다.
(한국경제 7. 14)

올림픽 유치, 300억 달러 경제 성장 예상
경제 전문가들은 올림픽 특수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매년 0.3%씩 끌어 올려 300백억 달러의 경제성장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올림픽 특수를 겨냥, ‘올림픽마케팅’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그 자체로 약 1천9백만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 7. 14)

중국인 2억 명 5년 내 ‘중산층’ 진입
앞으로 5년 후 중국의 중산층인구가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주택 및 자가용 구매력과 관광비∙교육비 지출 능력을 지닌 계층을 ‘중산계층’으로 규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도시사회경제조사팀은 고소득 현상에 대한 분석을 연구과제로 삼아 작년 7월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저장(浙江) ∙ 광둥(广东) 등 10개 성 ∙ 시의 고소득층 9,95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 사업단위의 책임자와 전문기술자들이 도시 고소득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중 전문기술자가 2위로 전체의 15.2%에 해당했다. 따라서 수년전만 해도 존재했던 정신노동자의 소득이 육체노동자에 못 미치는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전문기술자들이 도시의 고소득층에 급속히 진입했다. 이는 지식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기술의 시장화에 따른 결과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베이징저널 7. 28)

사회

‘수목묘’바람, 동북부 50% 넘어
매장을 장묘문화의 전통으로 이어온 중국에 ‘수목묘(树木墓)’ 바람이 불고 있다. 수목묘란 화장 후 재를 뿌린 자리에 분묘를 하고 비석을 세우는 대신 나무를 심는 장묘법으로 매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이다. 랴오닝(辽宁)성 선양(沈阳)과 광둥(广东)성 등 동북부 지역 주요도시들은 최근 10년 간 수목묘가 크게 늘어 전체 묘지의 50%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이들 도시에서 매년 5만곳 이상의 ‘나무 묘소’가 생기고 있다.
(연합뉴스 5. 28)

광시자치구 홍수로 64명 사망
중국 광시좡족(广西壮族)자치구에 최근 2주 간에 걸친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최소 64명이 숨지고 3천 명 이상이 부상했다. 관리들은 홍수로 이 지역주민 4천 700만 명 중 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4억 4천 위안(1억 7천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홍수로 도로가 파손됐으며 리푸 지역의 건물 1,600채가 붕괴됐다.
(연합뉴스 6. 16)

휴대폰 사용인구 1억 1600만 명 돌파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인구 수가 작년 말에 비해 3천만 명이 늘어나 6월 말 기준으로 1억 1,600만명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가 이뤄질 경우 2005년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인구 수는 2억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휴대전화 인구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미국 1억 1,600만 명, 일본 6,200만 명이다.
(국민일보 6. 21)

‘두 자녀 허용’ 법 개정안 마련
중국은 성(省), 시(市), 자치구정부가 현지 경제 사정을 감안,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가족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1979년부터 지금까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시행해왔으나, 지난 연말 실시한 센서스 결과, 인구가 12억 9,000만 명에 달해 이 운동이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6. 28)

인터넷이 중국 교육을 바꾼다
오늘날 중국의 교육계는 인터넷 이용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중국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전국 6만여 학교가 정보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컴퓨터 165만대, 컴퓨터교실 10만개, 학교 인터넷망 3천개가 설치돼 있어 매년 약 3천망 명의 학생들이 정보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교육부는 31개 대학이 인터넷학교를 통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졸업장과 학위도 받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인터넷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명문대 입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저널 7. 16)

‘어린이 노동자’ 850만명
광시좡족(广西壮族)자치구 난닝(南宁)시 당국은 최근 개인 사업장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일부 공장들이 공원의 대부분을 12~13세 아동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9세 여아를 고용하는 등 ‘어린이 고용’ 관행이 매우 보편화된 사실을 밝혔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 노동법이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개인사업장의 미성년 노동자 수는 해마다 불어나 현재 약 8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7. 19)

졸업장 위조 3년 유기형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감찰원은 인감 및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온 일당 4명에게 인감위조죄를 적용해 3년의 유기형을 내렸다. 지난 18일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구 분국 중관춘(中关村)경찰은 한 주택을 급습해 쉬슈청(徐修成) ∙ 수언커우(孙克武) 등 4명의 혐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가짜 도장 350개, 각종 대학교 졸업증 ∙ 세무등록증 ∙ 특별업종허가증 등 가짜 증서 130장, 각 학과 졸업생 등록증 120여 장, 가짜 베이징시 공안국호적이전증서 2장 등을 발견, 압수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저널 7. 21)

사법대학 졸업 안해도 교사 가능
올해부터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 자격증만 따놓으면 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北京)시는 지난 10일 교사자격 인증 작업에 착수하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교육행정부문으로부터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자격인증 작업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교사 자격 인증 신청자는 시 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학 ∙ 심리학 관계 학습반을 거쳐야 한다. 교사 자격증은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고등학교 ∙ 직업고등학교 ∙ 대학교 교사 자격증은 베이징 시교육위원회에,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교사 자격증은 구(区) ∙ 현(县)교육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위원회의 리관정(李观政) 부주임은 “교사 자격의 인증제도 도입은 우수 인재들의 교육사업 참여를 부추기고, 또 교사의 이동과 임용에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베이징저널 7. 21)

‘독신 귀족’ 해마다 증가
중국의 독신 남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인구센서스 결과로 보면 당시 독신자 수는 174만 5천7백52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8백만이상에 달했다. 현재 난징(南京)시의 독신자 수만 해도 20만 명 이상이고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두 도시의 독신자를 합치면 1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인민일보 해외판 7. 27)

중국 도시인구 2020년 54%
오는 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4%에 도달, 도시인구가 최초로 농촌인구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베이징만보(北京晚报)」가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중소도시는 6백 개 정도로 도시화 수준이 36%에 그치고 있어 도시화의 촉진이 21세기 들어 중국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통적 공업과 농업경제의 이원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이며,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특히 대도시와 소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베이징저널 7. 28)

양안관계

군사훈련 병력 10만 명 참가
중국이 타이완과 가까운 푸젠(福建)성 둥산(东山)섬에서 육해공군 10만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 ‘해방1호’ 를 6월 5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타이완도 군 비상대기령을 발동하고 육군사령관이 본토와 인접한 진먼(金门)섬 군부대 시찰을 나서는 등 특별 경계에 들어갔다. 이 훈련은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벌이는 사상 최대의 실전훈련이다. 베이징(北京) 군사 관측통들은 이번 훈련이 타이완 내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6. 14)

타이베이, 대륙식 발음기호 채택 추진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台北)시가 중국어 발음기호로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병음방식을 사용기로 했다. 마잉쥬 타이베이 시장은 “관계 기관에서 이미 일년 간에 걸쳐 병음방식 표기법 사용을 검토해 왔으나, 아직 사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베이시가 먼저 병음표기법을 사용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타이베이시가 병음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이 이를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시가 중국어 발음 표기법으로 병음표기법을 채택할 경우 서로 다른 발음 기호 표기법을 고집해 온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발음 기호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6. 19)

종교

파룬궁 진상폭로 전람회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시 중국혁명군사박물관에서 ‘사교를 반대하고 문명을 숭상하자.’는 주제의 대형 전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134건의 사례, 862개의 사진, 950건의 실물 등이 공개 전시돼 파룬궁(法轮功)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그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6월 11일 파룬궁(法轮功)제재를 강화하고 파룬궁 수련자의 저항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파룬궁 지지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대신 파룬궁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나 전단을 주거지역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6. 11/ 베이징저널 7. 21)

파룬궁 수련자 14명 집단 자살
지난 1월 허난(河南)성의 파룬궁 추종자 7명이 톈안먼(天安门)광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해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최근 헤이룽장(黑龙江)성 노동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파룬궁(法轮功) 수련자 25명이 집단자살을 기도해 이 중 14명이 숨졌다. 헤이룽장성 사법청의 한 관리는 “이들의 집단자살 시도는 해외의 파룬궁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의 인권단체는 이들이 수용소 내의 잦은 구타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3개월이던 수감기간이 배로 늘어나자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1999년 7월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화한 이래 적어도 153명의 파룬궁 추종자가 당국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7. 4)

한 ∙ 중관계

중국인 33% ‘한국 호감가는 나라’ 평가
중국 내 한국계 여론조사기관인 차이나 리서치 센터가 지난 2~5월 3개월 간 ‘중국인의 한국, 한국인, 한국상품에 대한 관념’이란 주제로 중국인 네티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은 한국에 매우 가고 싶어하고(38.22%) 또는 가보고 싶은 나라 중의 하나(61.78%)로 응답했으며,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중국인은 2.4%였다. 그러나 한국 상품에 대한 조사에선 전체의 82.24%가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품질이 좋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53.46%에 불과해 중국 수출 상품의 품질 제고와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6. 13)

국내 휴대폰 중국서도 사용 가능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오는 12월부터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과 전화번호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011), SK신세기통신(017), KTF(016과 018), LG텔레콤(019) 등 이동전화 4개사는 중국 차이나유니콤의 자회사 신스쿵(新时空)과 오는 12월부터 ‘국제 자동 양방향 로밍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유니콤과 주파수 대역이 같은 셀룰러 방식인 011과 017의 가입자는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을 중국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6. 14)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리빈 내정
한국 주재 중국 대사 우다웨이(武大伟) 후임에 리빈(李滨. 45세)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내정됐다. 리빈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93년을 전후에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과장을 지냈고, 그 후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참사에 이어 평양에서 근무해왔다. 리빈은 한국어가 유창하고 북한식 사투리가 강하지 않으며 젊고 유능하고 활기에 찬 인물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매일경제 6. 29)

중국동포 침수피해 지원금 ‘잡음’
7월 14일~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국동포(조선족)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침수주택 수리비를 둘러싸고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침수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7월 20일 침수피해를 입은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9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피해 당사자인 중국동포가 아닌 이들이 세들어 사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종의 ‘편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됐다.
(chinatank.com 8. 1)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