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가톨릭 주교 임명 둘러싸고 교황청과 신경전
중국이 로마 교황청의 반대를 무시하고 새 주교들을 독자적으로 임명해 교황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리우위엔렌 중국 천주교 주교단 주석은 이날 베이징 남부성당에서 5명의 신임 주교들에 대한 서품식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중국 주교 9명을 전격 임명하고 공식 서품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교황청은 양측  외교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주교를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다. 현재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톨릭 신자는 4백만여 명인 반면, 교황청에 우호적인 비밀 가톨릭 신도는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 2000.1.8)
 

주룽지 ‘종교문제 직시’ 지시
중국 정부는 최근 인도로 탈출한 티벳 불교 지도자 카르마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에 대해 종교문제의 중요성을 직시, 올바로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각 성(省)·시(市)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종교자유 정책을 관철,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이한 종교집단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이들의 힘을 사회발전 역량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 총리는 이와 함께 종교문제를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적극 인도함으로써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 당국의 종교문제에 대한 의법조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콩연합 2000.1.12)
 

기공단체 활동 엄격히 제한
중국은 유사 파룬궁(法輪功) 사태를 막기 위해 기공 수련단체의 등록 금지, 기존 단체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기공단체 활동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홍콩 소재 〈중국인권민주화정보센터〉의 프랭크 루는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이 또다른 파룬궁 사태를 몰고 오지 않을까 중국 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는 기공단체들이 2천여 개에 이르며 기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70여 개에 달한다. 파룬궁 사태 이후 기공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수련, 회원 모집용 세미나, 단체표시 로고 사용 등이 금지됐다.
(중앙 2000.1.22)
 

달라이 라마, 인도 정부에 카르마파 망명 허용 촉구
달라이 라마는 중국을 탈출해 인도에 머물고 있는 티벳 불교계의 또 다른 정신적 지도자인 제17대 카르마파 우기엔 트린리 도르지(14) 의 망명을 허용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도르지의 망명요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카르마파는 ‘살아있는 부처’ 라는 의미로, 제17대 카르마파인 도르지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을 탈출, 달라이 라마가 머물고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도착했으며 인도 정부에 망명을 요청해 놓고 있다.
(중앙 2000.1.23)
 

가톨릭 주교 등 5명 체포
중국 당국은 종교로 공식 인정치 않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주교 1명과 가톨릭 지도자 4명을 구속했다고 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감시기구 겸 인권단체인 〈쿵 주교 재단〉은 이미 20년 간 수감생활을 했던 한딩치안(63) 주교가 지난해 북부 후베이(湖北)성에 은신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그러나 그의 현재 행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2000.1.24)
 

회교도 위구르족 5명 사형 선고
위구르족 회교 분리주의자 5명이 중국 신장(新疆)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일간지  「신장」이 보도했다. 이들 5명은  셰켓 마흐무드가 이끄는 회교분리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분리주의, 살인, 절도, 불법 무기거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장 지역에는 다수 회교도와 한족 간의 민족 갈등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구 소련의 붕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부 독립국가 구성 등으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이징AFP연합 2000.1.25)

한국인 목사 중국 옌지서 실종
외교통상부는 1월 27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식(53)씨가 지난 16일 실종됐다는 민원을 접수, 중국 당국에 김씨의 행방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지난 95년부터 옌지에서 거주해 왔다.
(연합 2000.1.27)
 

정치·외교

상하이 무비자 입국
중국 상하이(上海)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2000년부터 한국 등 17개 국 국민에 대해 48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48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들이다. 그러나 영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경제 1999.12.30)
 

베트남-중국 20년 국경분쟁 끝내
베트남과 중국은 12월 30일 국경 협정을 체결, 국경 분쟁을 겪은  지 20년 만에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구엔만캄 베트남 외무장관과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하노이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역사적인 국경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300㎞에 달하는 중국과 베트남 접경선을 둘러싼 1백여 년 간의 상반된 이해 관계가 정리됐다.
(한국경제 1999.12.31)
 

새해 중점 외교목표는 ‘대만통일’
중국 외교의 새해 중점목표에 대해 주방자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 밀레니엄을 맞는 중국 외교의 초첨은 평화정책의 추구와 국가주권의 강화, 영토수호와 국가권위의 강화에 있다.”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만이 더 이상 독립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경고하고,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새 총통이 선출된 이후인 3월 미국, 일본 등 관련국가들을 방문하려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AFP연합 2000.1.12)
 

‘국가안전위원회’ 신설 추진
중국은 국내 외의 새로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홍콩의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대만까지도 국가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유사 기구를 두고 있음을 중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앙 2000.1.13)
 

‘밀수파문’ 장쩌민에 불똥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밀수사건의 불똥이 중국 최고 지도부로까지 튀었다. 정치국내 일부 간부와 당 중진을 중심으로 장쩌민(江澤民) 주석에 대한 하야 요구가 제기됐다. 부패척결운동이 당내 권력다툼으로 묘하게 변질되자, 장 주석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철저조사(追査到底)’를 지시했다. 홍콩 주요 언론들은 베이징 공안당국을 인용, “밀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운 1천5백억 위안(元)대로 늘어났다” 고 보도했다. 여기에 장 주석이 과거 밀수 창구인 위안화(遠華) 그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연합 2000.1.26)
 

필리핀-중국, 난샤군도 영토분쟁 재개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난샤군도 인근 해역에서 올들어 필리핀 해군이 중국 어선들을 잇따라 나포하면서 양국 간 외교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라우로 바하 필리핀 외무차관은 “필리핀 영해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하다 작년 12월 26일 적발된 중국 어선 2척에 추방명령을 내리고, 중국 측에 영토침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 경비정들은 지난해 스카보로우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을 여러 차례 격침했으며, 이에 중국이 강력히 항의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베이징AFP연합 2000.1.27)
 

경제

중국 경제 올해 7.5% 성장
중국 경제는 지난해 7.1%의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올해에도 7.5%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싱가폴 경제조사단체인 〈동아시아기구(EAI)〉가 전망했다. 싱가폴 국립대 소속인 EAI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7.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쳐 지난 10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친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3개년 간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폴AFP연합 2000.1.9)
 

베이징서 100% 국영기업 창설 금지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100% 국영기업의 신규 창설을 금지했다. 올해부터 효력을 발하는 이 정책은 수도 베이징의 산업부문에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베이징에서 모든 국영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국영기업의 비중을 축소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언론들은 논평했다. 또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 100% 국영기업 신규 창설 금지조치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AP연합 2000.1.17)
 

인민은행, 2000년 정책지침 공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기존 환율 고수와 가·차명 계좌 금지 통화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0년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다이샹룽 인민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위엔화 가치를 평가절하 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 환율은 올 한해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총재는 “지금 금융실명제 도입을 계획 중”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작년 11월 신설된 이자소득세의 징수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자원배분을 합리화하고 인민들의 이자수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0.1.21)
 

WTO, 3월 중국 가입실무협상 재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오는 3월 회의를 재개한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WTO 회원국들이 1월 20일 비공식 회담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실무위 회의를 재개키로 했고, WTO 사무국이 3월로 회의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WTO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WTO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맺어야 하며, 다자간 협상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가입의정서에 합의해야 한다.
(베이징AFP연합 2000.1.26)
 

서부지역 ‘빈곤과의 전쟁’착수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뒤진 서부지역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경제발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서부지역에서의 빈곤과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며, 이같은 계획은 주룽지 총리가 오는 3월 발표할 연두교서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이 밝혔다. 서부지역은 중국 대륙의 56%를 차지하는 10개 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인구는 전체의 23%, 국내총생산(GDP)은 15%에 불과하다.
(조선 2000.2.1)
 

초대형 유전 발견
중국 북동부 보하이(潑海)만에서 매장량 6억t 규모인 중국 최대의 유전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간 보하이만의 연간 석유 생산량이 1천만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등윈화 보하이만 석유개발단장이 말했다. (한국 2000.2.2)
 
올해 디플레 탈출
중국은 올해 2년 이상 계속된 디플레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매체가 1월 31일 보도했다. 국가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5%의 인플레(서비스 부문 제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99년과 98년 물가가 각각 1.3%와 0.8% 떨어지는 디플레를 경험했다. 신문들은 공무원 급료 인상과 연금 상승분이 약 64억 달러(US$) 상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플레의 주요 요인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  97년 10월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디플레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경향 2000.2.2)

사회

대폭적인 이혼 증가
중국에서 이혼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개혁개방 이듬해인 지난 79년 31만9천여 건에서 86년 50만5천여 건으로 늘었고, 95년엔 1백만 건을 돌파했다. 97년엔 1백19만7천 건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1천만 쌍 이상이 헤어진 것이다. 이혼 사유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다. 베이징의 하이뎬(海淀) 구 기층(基層) 법원에서 한해 처리하는 민사소송의 60%가 바로 이혼소송. 물론 법원 판결엔 한결같이 ‘감정 불화로 이혼을 허가함’ 이란 도장이 찍힌다.
(중국사계 1999.12.14)
 

인터넷 가입자 700만 명 돌파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말로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때 200만 명보다 3배가 넘는 숫자라고 「문회보」가 당국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공식 인터넷 사용자 수가 1년 사이 350% 증가한 것은, 중국의 온라인 인구가 2003년에는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해외의 전망은 실제 사용자 수를 과소평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도는 또한 중국 이동전화 사용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되어 지난 1년 사이 72% 늘어났다고 전했다.
(상하이AFP 2000.1.5)
 

윈난성 강진 사상자 4백여 명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에서 1월 15일 오전 두 차례 강진이 발생, 최소 4명이 숨지고 4백여 명이 부상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이 붕괴됐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진앙지는 윈난성 성도 쿤밍(昆明)에서 서쪽으로 2백㎞ 떨어진 야오안현으로, 이날 오전 6시 9분과 7시 37분쯤 각각 리히터규모 6.0과 6.5의 강진이 발생했다. 현지의 한  관리는 “가옥 7천∼8천 채가 붕괴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또한 강진 이후 진도 1.0∼3.0의 여진이 10여 차례나 계속됐으며 주요 관공서 건물 한 채도 파괴됐다.
(베이징연합 2000.1.16)
 

홍콩 신화통신 명칭 변경
지금까지 사실상 중국의 영사관 역할을 해온 홍콩 주재 관영 신화통신의 명칭이 〈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연락사무소〉로 바뀐다. 홍콩 당국자들은 홍콩 주재 신화통신의 사업내용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신화통신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연합 2000.1.17)
 

베이징시 지난해 부패 관리 924명 처벌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부패 관리 924명을 처벌했는데, 그중 7명은 국장급이며, 134명은 당이나 시정부 소속 과장급이다.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해 919건의 부패혐의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83건은 ‘중·대 규모급’에 해당된다.
(한겨레 2000.1.25)
 

인터넷 게재 정보 사전 검열 포함 법률 제정
중국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의 사전검열을 비롯,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국가 기밀정보의 대외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규정을 발표했다. 당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이 법률의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앞으로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개인이나 인터넷 업체의 웹사이트도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에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또한 “국가 기밀을 유출한 자는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관련 기관은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기 전에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 2000.1.27)
 

두 자녀 출산 허용
중국은 출산제한 정책을 일부 완화해 올 여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할 계획이다. 장유친(張玉芹) 국무원 산하 국가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한 자녀 가정에서 자란 6,000여만 명이 2명까지 자녀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쯤이 되면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출산 연령에 도달하며 이들이 새로운 법률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장 부주임은 덧붙였다. 1980년대부터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출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중국은,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 국한해 출산제한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적은 없다.
(동아 2000.2.2)

인권

중-미 또다시 인권논쟁
지난해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오폭(誤爆) 사건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던 중·미관계가 매년 3월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다시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야당세력과 파룬궁에 탄압을 가하는 한편, 비등록 교회와 티벳인들을 비롯한 소수인종 단체들의 정치, 종교적 표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인권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중앙 2000.1.12)
 

UNHCR, 중국에 탈북자 송환 관련 항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은 1월 13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보복위협에 처해있는 탈북자 7명을 북한에 송환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가타  사다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날 서한에서 “우리는 UNHCR가 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한 중국 정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7명의 난민을 ‘자비롭게’다루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중앙 2000.1.14)
 

파룬궁 수련자 경찰서에서 의문사
중국 남부 광저우(廣州) 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파룬궁 수련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홍콩의 파룬궁 단체가 주장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지난 12월 31일 다른 수련자와 함께 야유회에 갔던 가오친민(41)이 경찰에 연행된 뒤 숨졌다면서, 그의 사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연행 당시 그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이 1월 18일 가오의 가족들에게 그의 사망소식을 알려왔으나 그가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콩AFP연합 2000.1.26)
 

한·중 관계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구체화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이달 중 발효되고 중국과의 조약체결 작업도 구체화된다. 법무부는 김정길 장관이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및 몽골 방문을 통해 간볼드 몽골 법무장관과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법무협력협정을 체결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경향 2000.1.21)
 

중국 남·북한 군사외교 대폭 확대
중국이 앞으로 남·북한 간 군사외교 정책을 의례적인 군 관련 인사의 친선방문 차원에서 벗어나 야전군 중심의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츠하오톈 국방부장과 조성태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 군 고위인사 교류 폭을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우리 군은 올해 안에 합참의장을 포함한 야전군 중심의 고위인사 중국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군 고위인사 교환방문 범위는 우선적으로 두 나라의 무력을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한국)와 총참모부, 총후근부(중국) 수뇌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향 2000.1.23)
 

설 연휴 중국 관광객 증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 관광객들이 작년 2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7배나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별도 전세기를 편성하고, 여행사들은 스키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관광이나 사업차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작년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99년 입국한 중국인은 16만 8,823명으로, 98년의 8만 5,835명에 비해 196% 증가했다. 예년에는 6만∼7만 명에 머물렀다.
(조선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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