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경제계획” 의 첫해인 2006년 경제를 “빠른 성장, 안정된 운영, 질적인 발전”을 기록한 해라고 평가했다. 유효적절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기 과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투자 확대와 과잉 생산 및 수출 급증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였다. 

해소되지 않은 성장 걸림돌
현재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 과열을 부추긴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를 4년 연속 25% 이상 급등시켰던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내수성장, 외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 전략을 고수하는 한 투자 과열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대외무역에의 과다한 의존으로 2000년 1월~2006년 9월까지 외환보유액은 약 8,332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졌으며 시중에 통화가 지나치게 많이 풀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2007년 중국 정부는 투자 반등과 막대한 무역흑자,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토지안정책 등의 장기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빠른 성장 예상되는 2007년 중국경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긴축정책 영향으로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은 10%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2007년에 1~2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억제와 경기 과열을 통제할 것으로 보여,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작년보다 5%포인트 하락한 22%로 예측된다.
그 중에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23.5% 늘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은 올해 17.1%에서 내년 16% 수준으로 둔화되고, 의료제도 개혁과 교육비 지원으로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소비는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1%~2%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소비 증가로 인해 물가는 안정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07년 중국경제 이끌 주요 산업 5가지
(1) 중국은 향후 5년간 신규 건설될 철로 길이는 1만 7천km이며 그 중에 여객수송 전용철로는 7천km, 복선화는 8천km에 달한다. 경전철, 지하철, 고속전철 등 전차선로 1만 5천km가 건설되면 2010년엔 철도 총연장 길이는 9만km에 달한다. 5년간 철도건설 사업에 2조 위안(240조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이 철도건설에 투자한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중서부 철도망 건설로 우리나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내륙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 됐고 통신시설, 철도정보화, 고속전철 등의 특수가 기대된다. 

(2) 올해 신규 설치된 전력발전 설비는 8천만kw인데 2007년에는 7천 5백만kw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전력배전시설 사업에 2천억 위안(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배전선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와 알루미늄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장기 상승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3) 중국은 현재 3개의 원전을 갖고 있지만 2015년에는 3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형 원자로 건설에 관심이 높아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자로인 SMART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중국 경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과잉 유동성과 민간이 갖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2.5%이지만 물가상승률과 20%의 세금을 제외하면 실질금리는 0% 수준이다. 민간저축액 14조 위안(1680조 원)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4%~6% 수준인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 말 중국의 도시인구는 5.6억 명이고 도시화율은 43% 수준이다. 매년 0.8%씩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매년 도시인구는 1천만~1,3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억제대책이 다소 완화되거나 시간이 흘러 투자심리가 안정될 경우 다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 건축 인테리어산업의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120조 원으로 우리나라 민간 주택 인테리어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5) 중국은 2006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독자 경영이 허용되고 시장 진입 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05년 말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영업기관은 총 254개사, 자산총액은 876.57억 달러, 전체 은행산업 자산총액은 1.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직 154개 외자은행만이 25개 도시에서 위안화 업무 취급을 비준 받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부유한 2선 도시로 외자은행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찬 |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처 | 이코노미21 (http://www.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