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 정치 · 외교>
중국-파키스탄 협력 강화 중국과 파키스탄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산업, 서비스, 농업, 보건, 교육 분야 등 전방위 협력 방안에 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수교 55주년을 기념한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FTA로 양국 간 무역장벽이 해소되면 지난해 42억 6,000만 달러 수준이던 교역은 5년 내 150억 달러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두드러진 정상회담의 성과는 군사ㆍ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발전소용 핵 반응로 6개를 수출하기로 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핵 협력은 미국과 인도의 핵 협력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일보 2006. 11. 24
중국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중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콩고, 라이베리아, 수단 남부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인 10개국에 1천 648명의 병력과 경찰, 군 감시단을 파견,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고하게 됐으며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조용히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 이후 캄보디아와 쿠웨이트에 군 기술자와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경제력에 걸맞게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 11. 27
‘조화로운 세계 건설’외교 전략 중국의 핵심 외교 원칙이 각국 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조화로운 세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어로 ‘화해세계(和諧世界: 분쟁을 최소화한)’인 ‘조화로운 세계’는 기존의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적으로 우뚝 섬)’를 대신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국 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외교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전문가들을 조직해 ‘중국 화해외교 백서’ 발간 준비 및 연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화해세계’를 중국 외교 신전략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6. 12. 5
차기 중국의 지도자 등장 중국 중앙 정계에 ‘리틀(little) 후진타오(胡錦濤)’가 탄생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최대 정치 기반인 공산주의 청년단(약칭 공청단)의 제1서기(장관급)에 내정된 후춘화(胡春華·43)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부서기가 그 주인공으로, 공청당 제1서기는 중국 공산당원(6,800만 명)보다 더 많은 7,200만 명의 공청단 단원을 거느리는 총책임자다. 그는 여러모로 후 주석과 닮았다. 지방 출신 수재형 엘리트로 중국 최서부 변방 시짱과 공청단에서도 오래 일했고 중앙 또는 지방 당교(黨校) 책임자를 지냈으며, 40대 초반에 장관급인 공청단 제1서기로 발탁된 것도 흡사하다. 합뉴스 2006. 12. 8
<경제>
바이오 원료 열풍에 곡물가격 천정부지 흉년이나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닌데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곡물 가격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외자를 포함한 거액의 자본이 옥수수, 콩, 수수, 밀 등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체 에너지에서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10년까지 10%로, 2020년까지 16%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가 중국 내 9개 성(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6. 12. 6
<사회>
만리장성에 낙서하면 벌금 600만 원 앞으로 중국 만리장성에서 낙서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만 위안(元, 약 6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성보호조례’에 따르면 만리장성 성벽에 낙서를 하거나 오토바이로 성벽을 뛰어넘는 행위, 흙이나 돌을 가져가는 행위, 무허가 시설 및 기구 설치, 미개방 구간 관광 등이 금지된다.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개인은 최저 1만 위안(약 121만 원)에서 최고 5만 위안,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은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조례는 만리장성의 본래 모습을 보존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리를 하고, 각 지방 행정단위별로 보호 범위와 건물신축 통제지역 등을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2006. 10. 25
홍콩인들 중국에 대한 의식 ‘긍정적’으로 변해 2007년 7월로 주권 반환 10년을 맞는 홍콩인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홍콩인들의 수가 반환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문대학의 ‘중국, 홍콩 상징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연관된 상징들, 즉 PLA 중국 군, 중국 국기, 국가 등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표준어 푸통화(普通話)에 대한 자부심은 18.6%에서 34%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이 21.5%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18.6%보다는 많았다. 국민일보 2006. 11. 24
에이즈 감염자 당국 추산치의 10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 에이즈 운동가이며 베이징 아이즈싱 건강교육연구소(北京愛知行健康敎育硏究所) 소장인 완옌하이(萬延海)는 중국에서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국 정부의 공식 추산보다 10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도말보다 27.5% 증가한 18만3천733명이 에이즈와 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올해 1월 중국 정부와 유엔의 보건 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추산 수치 65만 명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이다. 조선일보 2006. 12. 1
화교들 일자리 찾아 귀향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바다거북(海龜)'처럼 중국으로 돌아오는 화교들의 행진이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정착 화교들은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까지 형성하고 있다. 과거 화교들은 고급 두뇌가 부족한 중국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았지만 최근 중국에 정착하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에서 중국인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중국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착을 선택하는 화교들은 수대에 걸친 오랜 이민생활로 중국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이들보다는 외국으로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가정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이들이 대부분이며 최소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일보 2006. 12. 11
공공장소 금연 조치 흡연자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내년부터 공공장소 내 흡연을 엄격히 금하기로 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중국 위생부 대변인은 내년부터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실내 작업장 등에서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며 금연교육의 강조, 어린이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는 조치가 중점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호텔, 대형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금연이 의무화한다. 하지만 벌칙 등 흡연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흡연인구는 3억 5,000만 명으로 세계 흡연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이중 100만 명은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6. 12. 13
노령화 심각 중국의 노령화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한 방책은 거북이 걸음이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노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60살 이상 인구는 지난해 1억 4400만 명에 이르렀다. 중국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아시아 노령인구의 50%, 세계 노령인구의 20%가 중국에 사는 셈이다. 중국의 노령인구는 2014년 2억 명, 2026년 3억 명, 2037년 4억 명에 이르고, 2051년 4억 3700만 명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가 되면 중국인 세 명 가운데 하나는 노인이라는 얘기다. 한겨레 2006. 12. 18
‘하나만 낳기'에서 '베이비 붐'으로 U턴 1970년대 말부터 ‘한 부부 한 자녀'를 가족계획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2010년경 수도 베이징(北京)과 여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족계획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태어난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이제는 결혼 및 출산의 주류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정에 두 아이 낳기를 적극 권장하여 베이징 시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출생 인구가 14만 명에 이르는 등 베이비 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6. 12. 20
< 종교 >
바티칸과의 수교 협상 어려움 겪을 듯 바티칸과 수교를 모색해온 중국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 양측 간 수교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중국 천주교 애국회는 왕런레이 신부를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종교국 고위인사들과 애국회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바티칸의 입장을 대신하는 홍콩의 조지프 쩐 추기경은 “이는 신도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가톨릭교회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1,300만 중국 내 천주교 신도 중 500만 명의 신도를 장악하고 천주교 애국회는 자신들이 성직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자선자성(自選自聖)'원칙을 내세우면서 바티칸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6. 12. 1
<양안 관계>
대만 총통 비리 확인되자 여당·언론 “퇴진" 친인척 비리로 퇴진 압력에 시달리는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부인과 자신의 국가기금 유용 혐의가 드러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대만 검찰은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천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을 기소하면서 천 총통의 비리 혐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시보>, <연합보> 등 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대만 언론들은 총통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 퇴진 요구 시위도 다시 불붙었다. 한겨레 2006. 11. 5
<한·중 관계>
자영업 교민들 불법 영업 단속에 걸려 주중 한국인회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 신문출판국 등 5개국은 합동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철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의 10만여 한인 교민 가운데 자영업자는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회는 이들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민 가운데 정상 영업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중국의 인허가 관련 법규가 미비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경향신문 200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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