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봄 올까?
지난 4월, 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뒷덜미가 따가웠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베트남 공산당 수준의 정치개혁을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드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농득마인(65) 서기장과 응우옌민찌엣(64) 호찌민시 당서기 등 두 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로 총서기를 선출한다는 사실이 상하이(上海)〈동방조보(東方朝報)〉에 보도되면서 중국 지식인 사회는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베트남의 신선한 충격
베트남도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독재를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에선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당 중앙위원에서 총서기까지 복수 또는 정원 초과 후보를 내세우는 ‘제한적 경선제도’,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등 각 기관과 간부에 만족할 때까지 질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질의제도’, 의원·간부 후보의 재산공개와 유권자 질의보장 제도, 사법부 예산, 인사권 독립, 총리 등 정부 관리에 대한 의회 의원의 질의권 보장과 질의응답 내용의 전국 생중계 등 각종 민주화 조처를 단행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중국이 정치개혁 요구를 침묵시키고 경제 건설에만 매진한 것과 달리, 베트남은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도 꾸준히 진전시켰다.

덩샤오핑(邓小平)의 어두운 그림자
중국도 정치개혁의 긴박함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002년 16기 전국대표대회는 후진타오(胡錦濤) 등 제4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정치보고’ 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뒤, 새 지도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시기를 선택해 실천하도록 했다. 구체적 정치개혁 일정과 방향을 제시할 경우 거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이를 지도부에 위임한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덩샤오핑이 제시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을 ‘기본노선’ 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심” 이란 ‘경제 건설’ 을, “두 개의 기본점” 이란 ‘개혁개방’ 과 ‘네 가지 기본원칙’ 을 말한다. ‘네 가지 기본원칙’ 이란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셋째, 마오쩌둥(毛泽东)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 넷째, 인민민주 전정(전제정치) 견지 다섯째, 사회주의 노선 견지 등을 말한다. <아주시보(亞洲時報)〉는 이 가운데 “인민민주 전정 견지” 가  “다당제와 언론자유를 원천봉쇄” 하는 근거이며 중국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도 살상(殺傷)시킬 수 있는” 원칙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치개혁의 전망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실마리를 찾으려면 덩샤오핑 시대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시절 구성된 중국정치체제개혁연구회 간사장을 지낸 두광(78)은 “심각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의 폐단은 중국 공산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자면 당·정 분리,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덩샤오핑이 장기간 삼권분립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권분립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며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복권은 ‘덩샤오핑 시대의 극복’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일로 평가된다. 그의 복권은 지난해 11월 탄생 90돌 기념행사와 전기 발간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그의 복권은 ‘미완’에 그쳤다. 그의 전기 가운데 그가 추진한 1980년대 정치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대륙에서 아직 공식 출판되지 못했다는 점이 ‘미완의 복권’을 상징한다.

‘사회 안정’ 논리를 넘어서
중국 공산당은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관방 마르크스주의는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명제 아래 정치개혁을 보류하고 경제개혁만 추구한 덩샤오핑의 ‘노선’에 충실했다. ‘혁명이론’인 마르크스주의를 ‘사회 안정에 관한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일도 벌어졌다.

제4세대 지도부는 이미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일부 지역을 먼저 부유하게 하자는 발전전략)을 부정하고 ‘균부론’(빈부·도농·지역격차 해소를 병행하는 발전전략)으로 선회했다. 새 지도부가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명제를 넘어서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새로운 실험을 두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물어진 ‘민주의 벽’ 인터넷에 세워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 정치체제 개혁의 논의는 ‘민주의 벽’과 운명을 같이했다. 가장 먼저 ‘민주의 벽’이 등장한 건 1956~57년 이른바 ‘백화제방’ 시기였다. 56년 5월 마오쩌둥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를 묘사한 “백화제방(百花齊放: 많은 꽃이 한꺼번에 핀다는 뜻으로 ‘갖가지 학문이나 사상이 개방적으로 발표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백가쟁명(百家爭鳴: 많은 학자나 논객이 활발히 논쟁하는 일)”을 구호로 내세워 “문화의 장에서 백화제방을, 과학의 장에서 백가쟁명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등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 것으로 받아들인 지식인들은, 공산당의 지식인 통제와 당 간부의 특권, 인권 유린, 허수아비 투표 등을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베이징대학의 중심부에는 ‘민주의 벽’이 세워졌고 여기엔 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가득 나붙었다. 그러나 57년 반우파 투쟁과 58년 반우경 투쟁으로 수많은 우파분자와 반혁명분자를 양산한 채 백화제방은 꽃봉오리 상태에서 시들었다. 백화제방이 드러나지 않은 우파를 색출하려는 마오쩌둥의 ‘음모’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마오는 “‘음모’가 아닌 ‘양모’”라고 되받았다.

정치개혁 논의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76년에야 재개된다. 저우언라이(周恩?)와 마오쩌둥의 죽음, 사인방 체포 등으로 66년 이후 10년 동안 계속됐던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화궈펑(華國鋒) 당시 주석은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노선을 발표했다. 78년 겨울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이 번져가고 있을 즈음 톈안먼 서쪽 벽에 대자보가 나붙기 시작했고, 이 지역은 다시 ‘민주의 벽’이란 이름을 얻었다. 당시 실권자이던 덩샤오핑은 1950년대의 마오와 똑같이 민주의 벽에 등을 돌렸고, 79년 4월1일 당국은 강경 탄압을 선언했다.

새로운 베이징의 봄은 86년과 87년 사이에 잉태됐다.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지목한 후야오방 총서기는 86년 중국정치체제개혁연구회를 구성해 삼권분립과 다당제 개혁까지 포함한 정치체제 개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해 말에 터져 나온 학생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 총서기가 물러나면서 정치개혁은 다시 길을 잃었다. 89년 봄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 그에 대한 추모가 민주화 요구 시위로 발전했다. 베이징대학에는 다시 ‘민주의 벽’이 등장했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5월 학생 시위는〈인민일보(人民日報)〉기자 등 일반인까지 동참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했으나 6월 4일 인민해방군의 무력진압으로 정치개혁은 더 크게 후퇴했다.

정치개혁 요구를 침묵하게 만든 덩샤오핑은 이후 오로지 경제발전만 추구하도록 했다. 89년 이후 17년 동안 중국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2003년 제4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언론의 자유에 숨통을 터주었고 최근 들어 정치개혁 관련 논의는 게릴라식 언론운동을 펴는 블로그들에 담겨 중국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자오궈뱌오(43) 베이징대 교수는 “오늘날엔 인터넷이 ‘민주의 벽’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수| 한겨레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