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군사 ∙ 외교

인민해방군 74주년
육∙해∙공군 250만 명 병력에 핵무기를 다루는 제2포병과 핵탄두 400개를 갖춘 중국 인민해방군이 8월 1일로 창군 74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인민해방군의 최대 과제는, 군 현대화 추진과 타이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와 군사장비, 군사훈련의 현대화가 줄기차게 추진되고 올해는 국방예산이 17.7%나 급증해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1. 8. 1)

장쩌민,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항상 진정한 우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그의 이런 입장은 아라파트 수반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사태의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색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아라파트의 입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라파트 수반은 “중국측의 반응에 대해 100% 만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2001. 8. 24)

중국 국력 2050년 3~4위
중국의 종합 국력은 지난해 9위에서 2010년 8위, 2020년 6위를 차지한 후, 50년 뒤인 2050년에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3~4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관영 정치 주간지‘랴오왕(瞭望)’이 보도했다. 이 잡지는, ‘21세기 세계 주요 국가의 종합 국력 비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제력, 군사외교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종합 국력이 급부상할 것이며, 50년 후인 2050년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2001. 8. 30)

장 주석, 평양 방문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9월 3일 북한의 평양에 도착,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공동 관심사와 북∙중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주석은 이에 앞서 공항 도착 연설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이 두 집권당, 국가, 인민들 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1. 9. 4)

장쩌민, 미국에 위로, 테러 비난 메시지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12일 새벽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테러 폭력을 언제나 비난하고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나는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표시하고, 또 대통령을 통해 미국 정부와 시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시지와 별도로 미국 내의 중국 기관 근무자들, 중국인 유학생들, 해외 화교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관, 주 유엔 중국대표부 등에 이번 테러 공격으로 부상당한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2001. 9. 13)

15기 6중전회, 장 주석의 지도이론 지지
중국 공산당 제15기 6중전회(15기 전국대표대회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朱镕基) 총리 등 330여 명의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9월 24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 26일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기풍 건설 강화 및 개선과 관련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위가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서 강조한 7 ∙ 1담화의 핵심 내용인 ‘민간 자본가의 입당’문제와 ‘3개 대표론’ 등 장 주석의 지도이론을 토의한 끝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주목을 끈 쩡칭홍(曾庆红) 당조직부장의 정치국 진입은 다시 무산되었다.
(매일경제/한국경제 2001. 9. 27)

중국 공산당 당풍 전면쇄신
9월 24일부터 3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권 공산당의 당풍은 민심의 향배, 국가의 생사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의 주요 임무로 8개항의 견지와 8개항의 반대 사항을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견지할 8개 사항은 ▶사상 해방 및 실사구시 정신 ▶이론과 실제의 결합 ▶군중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 ▶민주집중제원칙 ▶당의 기율 ▶청렴결백 ▶분투 정신 ▶올바른 인재 등용이다. 반대해야 할 8개 사항은 ▶수구(守旧)정신 ▶모방주의 ▶형식∙관료주의 ▶독단과 전횡 ▶자유주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 채우기 ▶향락주의 ▶인재 등용상의 부정이다.
(중앙일보 2001. 9. 27)

장쩌민, 미국과 협력강화 천명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겸 총서기는 9월 28일 미국 뉴욕에서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처음으로 데이비드 록펠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금융계 방문단을 접견, 중국과 미국의 협력강화를 천명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장주석은 이날 미국이 당한 테러에 대해 애도와 위로를 표시한 후 “세계 평화와 발전에 책임있는 지도국인 양국이 일관되게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이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단한 상호 이해와 신뢰회복, 합작의 강화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01. 9. 29)


경제

중국 경제 올해 7.5% 성장
중국은 올해 7.5%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8월 24일 발표된 연차보고서에서 전망했다. IMF관계자들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작년의 8.0%보다는 다소 낮긴 하나 7.5%성장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금융부문안정, 높은 경제성장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중국 당국을 격찬했다.
(매일경제 2001. 8. 26)

중국 최초 자유노조 탄생
경제특구 선전(深圳)의 한 외자기업에 중국 최초의 자유노조가 탄생, 관변 노조 틈바구니에서의 향후 활동 및 전국 파급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광둥성 선전시의 룽강(龙岗) 공업구에서 미국의 스포츠웨어 전문업체 리복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홍콩 기업 쿵타이 슈즈 노동자 5천여 명은 지난 7월 28일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28명을 직접 선출, 중국 내 최초의 자유노조가 설립됐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일요판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1. 9. 23)

WTO 가입 비공식협상 타결
8월 16일 중국과 WTO는 중국의 WTO 가입 관련 비공식협상에 타결하였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U는 향후 자국 보험업체들이 중국에서 보험회사를 설립시 소유하는 지분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 현재 WTO 중국사업팀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기타 협상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은 내년 초에 정식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중국경제신문 2001. 9. 26)

국민 저축액 7만 억 위안 돌파
최근 2년 간 중국에는 국민들의 과소비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끊임없이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에 의하면 8월말 현재 중국의 도시, 농촌 주민들의 저축 잔액은 월말 706만 억 위안(元)으로, 7만 억 위안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꾸준히 저축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국민들의 재산투자 방식이 저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이윤을 크게 남길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고 다양한 투자방법이나 투자품종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신문 2001. 9. 26)

수출감소로 이익 감소
승승장구하던 중국 경제도 내수감소와 수출약화로 제동이 걸렸다. 「아시아 윌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중국 경제가 내수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정책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경기의 침체와 테러사건에 따른 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대미수출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중국 경제 위축의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1. 9. 26)

상하이, 세계 최고 높이 빌딩 건설 추진
상하이(上海)시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하이세계금융센터빌딩(上海环球金融中心)’을 2005년까지 미화 6억 2천500만 달러를 투자해 계획대로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푸둥(浦东)주구 루자쭈이 금융구 내에 건설할 계획인 이 빌딩은 현재 세계 세 번째 높이인 420m의 진마오빌딩(金茂大厦)옆에 위치할 예정이다. 푸둥지구 경제무역판공실 관리는 “상하이가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1인당 가용토지 면적이 날로 줄어들고 사무실과 상업용 부지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데다가, 이 지역이 중국과 아시아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부상중이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아시아본부를 설립하고 있어 최고 높이의 빌딩 건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가용 구매 급속히 증가
중국에서 1998년부터 지금까지 팔린 자동차 중 개인이 구입한 자가용이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일부 도시에서는 70%를 넘어섰다고 「중국경제시보」가 보도했다. 국가통계국에서 전국 15만 가구의 자가용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주민 인구 1만명 당 114대의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이 자가용을 구입해 사용하는 개인 소비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저널 2001. 10. 4)


사회

에이즈 감염자 60만 명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6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매혈(卖血)에 의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다쿠이(殷大奎)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60여만 명이고 이중 6% 정도가 매혈 과정에서 감염됐다.”며 “매혈로 인한 감염자는 3만~5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중국 중부의 빈곤지역의 경우 매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 8. 23)

미, 중국 유학생 41%에 비자발급 거부
올들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미정부의 비자 신청 기각률이 41%에 달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비자 발급 거부 건수가 크게 늘어 중-미 갈등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중국 내 미 공관측이 지난 6주간 2,700명의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비자발급 거부 사례가 급증하자, 중국 언론들은 사설 및 논평 기사들을 통해 비자 발급 과정의 불공정 사례 등을 지적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청년보」는 “비자발급이 기각된 학생 중엔 미국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이들도 포함돼 있으며, 미국 내 대학들도 미 당국의 조치로 우수 학생 유치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1. 9. 12)

‘미 테러 환호’ 반응 우려 웹사이트 단속
중국 정부가 대미(对美)테러 행위에 환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찬양하는 자국 네티즌들의 극단적인 반응을 우려해 웹사이트 집중단속에 나섰다. 중국 네티즌 다수는 테러 사건 직후부터 이를 ‘환영’, ‘찬양’하거나, 무고한 생명이 대거 희생된 미국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반응들을 적지 않게 내놓아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무원 중앙선전부는 9월 12일 전국 지부에 긴급통지문을 보내, 인터넷 웹사이트 및 미디어들이 미국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과격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한편, 특히 웹사이트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경향신문 2001. 9. 15)

사회보장기금 미지급 기업 집중 단속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의 ‘강제적금’식의 사회보장기금 불입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 지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상반기 중 일반 주민의 경우 기금 납부자 숫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5만 명이 줄어든 81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기업들의 납부 실적은 한층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3년말 이 기금이 도입된 이래 납부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 미납 기업의 대부분은 국유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자기업들은 최근 부쩍 늘어난 각종 사회보장비 납부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 9. 25)

총살 폐지, 약물처형 도입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쿤밍(昆明)시에서 회의를 열어 약물 처형 방식을 전국에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총살 처형 방식은 조만간 약물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베이징 최고인민법원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와 약물 준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만간 전국에 약물처형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약물 비용을 사형수 가족 측에 부담시킬지 국가가 부담할지 아직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부터 쿤밍∙청두 등 일부 도시에서 약물 처형 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조선일보 2001. 9. 28)


양안관계

타이완 겨냥 미사일 증강 배치
중국은 최근에도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등 타이완 인근지역에 추가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 배치해 타이완을 겨냥한 미사일 숫자가 350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중국의 미사일 추가 배치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중국의 무력통일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다.
(연합뉴스 2001. 8. 29)

타이완, 중국에 부동산 개방
타이완 행정원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타이완 내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중국계 투자법인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내용의 양안(两岸)교류 촉진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출신 투자자나 법인 또는 제3국의 중국계 투자자들은 앞으로 타이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개별 부동산 투자에 행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앙일보 2001. 9. 6)


종교

티벳 사원 해체, 승려 3,000여 명 쫓아내
중국 당국이 최근 티벳 불교의 최대 수도원인 세타르사(寺) 인근 공동체에서 승려들을 추방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티벳 인권단체가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티벳 정보 네트워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ibetinfo.net)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티벳 국경 지대에 위치한 쓰촨(四川)성의 세타르사를 통제하기 위해 6월 이후 무장 군인을 동원해 주변 가옥 수백 채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베이징 정부의 지시에 따른 소개(疏開)작전으로, 이 작전은 승려 1,000명과 여승 400명만 남긴다는 목표로 10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1. 8. 21)

파룬궁 수련자 280명 사망
중국 당국이 불법화한 파룬궁 수련생 6명이 최근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파룬궁측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간 목숨을 잃은 수련생은 최소 283명에 달했다고 파룬궁측은 밝혔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투옥된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500명 이상에 달하며, 또 다른 천여 명이 정신병원에 감금됐고, 2만 명이 재판없이 강조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YTN 2001. 9. 24)

중국 이슬람 아프간 사태 후 양분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등 중국 내 이슬람 사회가 대미(对美) 강경 및 온건파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교도 다수가 아프간 텔레반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테러 응징’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등 여론이 양분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테러 응징’ 작전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적잖은 이슬람주민들은 이슬람교도이자 중국인이라는 종교 및 국가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연합뉴스 2001. 9. 24)


한 ∙ 중관계

중국, 한국의 두 번째 주요 수출국 부상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106억 9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증가한 반면, 일본은 103억 7억600만 달러로 9.2% 감소, 순위가 역전됐다. 중국은 90년까지만 해도 10대 수출 시장에도 끼지 못했으나 한 ∙ 중 수교가 이뤄진 92년에 26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대일 수출규모는 115억 9천900만 달러로, 중국의 4배가 넘었다.
(매일경제 2001. 8. 30)

신임 리빈 주한 중국대사
“한국과 중국은 내년이면 수교 10주년을 맞으며 이에 맞춰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양국관계가 더욱 밀접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16일 서울로 새로 부임한 리빈(李滨)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한 ∙ 중 양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사로 부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리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통으로 94년부터 2년 반 동안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리빈 대사는 평양에서 오래 근무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매일경제 2001. 9. 12)

중국어 조기교육 ‘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4~5명 단위로 초등학생 중국어 그룹과외가 성행하고, 보습학원과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도 초등학생 중국어 반이 개설되고 있다. 어린이 중국어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유치원생 딸에게 중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주부 이모씨(38)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2개 국어 정도는 기본”이라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으로 경제발전이 기대돼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권했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중어과 박재우(朴宰雨) 교수는 “어학은 조기교육이 중요하지만 어릴 때 무리하게 배우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언어 장애를 겪을 수 있다”면서 “중학생이 된 뒤 배워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1. 9. 12)

중국 4개 도시서 ‘한국 문화의 달’ 행사
베이징(北京), 충칭(重庆), 청두(成都), 상하이(上海) 등 중국 4개 대도시에서 오는 11월 12일까지 ‘한국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린다. 문화관광부와 중국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 ∙ 중 문화포럼, 환국영화 회고전, 한국 가수 콘서트 및 뮤지컬, 발레 등 문화공연 외에도 김치 담그기 등 음식축제와 체육대회, 한국어 경연대회, 한국문화관광홍보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화관광부 측은 “내년이 한 ∙ 중 수교 10주년이고 양국정상이 합의한 ‘한 ∙중 국민교류의 해’ 이므로 이 같은 문화홍보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1. 10. 4)

밀입국 중국인 25명 사망
10월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에 재중동포와 한족(汉族) 60명을 밀입국시키던 한국어선의 선장과 선원들이 질식사한 밀항자 25명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밀입국자는 한족 49명, 조선족 11명 등으로, 질식사한 사람은 모두 한족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밀항자 35명은 대경도에 상륙했으나 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지 알선책에게 1인당 900만 원을 밀입국 대가로 지불했으며, 선장과 선원들은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지에서 모집한 중국인들을 밀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Hankooki.com 200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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