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부정부패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는 당정(黨政) 관리들을 부정부패의 길로 인도하였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공산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은 당의 존립이라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당풍(黨風)’과 ‘국풍(國風)’정화에 나서게 되었고, 반(反)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3차 회의의 주요의제 중 하나도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7월 31일 개막된 여름 휴양지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에서도 예외 없이 중점 주제로 떠올랐는데,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정책과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이중가격제를 이용해 시세차액을 챙기는 행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뇌물을 받고 편리를 봐주는 행위 등 많은 사례가 있다. 부정부패는 단순히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 당 간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때론 농민시위로 이어지는 등 정권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이런 말이 널리 퍼져있다. “부패척결은 당을 파괴하는 것, 부패 용인은 나라를 망치는 것” 부패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 현황과 중국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성과를 살펴본 후, 부정부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부정부패 현황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기율검사부분에 제보된 당원들의 부패사안은 161만 2천 건이며, 그 중 14만 2천여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만 4천명의 부패 당원들을 처벌했다고 한다. 처벌받은 당원들 중에는 1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 베이징(北京) 시위원회 서기 천시퉁(陳希同)을 비롯한 304명의 현급 이상 당원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에는 모두 13만 4백여 건의 부패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쳐 13만 2천 4백여 명의 부패 관리를 처벌했다고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웨이젠싱(尉健行)이 밝혔다. 1998년 8월에 창장(長江) 홍수로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의 제방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월 4일 충칭시(重慶市)의 치장현(　江縣)의 홍교(虹橋)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18명의 인민무장경찰과 22명의 민간인 등 최소한 4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충칭시 인민법원은 10만여 위안(元, 한화 약 1,300만 원)을 수뢰한 린스위안(林世元) 현위원회 부서기 겸 건설위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뇌물수수로 인한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었다.

올해 1월에도 8백억 위안(元) 상당의 석유, 자동차, 생필품, 고무 등을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을 통해 들여온 초대형 밀수사건이 적발되면서 공산당 지도부를 다시 곤경에 빠뜨렸다. 경찰, 은행가, 세관원 등 200여 명의 정부관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밀수사건에는 특히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베이징시 서기 자칭린(賈慶林)의 부인이 연루되어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이 밀수사건을 도와준 푸젠성 고위직 간부들은 체포했으나, 장 주석의 측근인 자칭린 부인의 범죄사실은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샤먼 지방인민의회와 정치자문회의는 최근 공산당 지도부에 범행에 연계된 고위관료들의 친인척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정치분석가들은 이번 여름 베이따이허 회의에서 샤먼 스캔들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법과 부패청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창장 유역에 건설중인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인 ‘산샤(三峽)댐’공사책임자인 진원차오가 공사대금 10억 위안을 착복하고 달아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산샤댐 건설공사 부패에 연루된 정부와 공산당 관리 21명을 파면, 당적을 박탈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관영 신화통신에 의하면 충칭시 인근 팽두현의 전 공산당 서기가 산샤댐 주민 이주 등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으며, 다른 2명의 관리는 팽두현 토지담당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 법원은 5월 25일, 국유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천 115만 위안에 이르는 거액의 공금을 24차례 이상 횡령 또는 유용해 이중 상당액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시안(西安)시 최대 부패분자 저우창칭(周長靑)에게 공금횡령, 유용, 도박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장시(江西)성의 후창칭(胡長淸) 전 부성장이 540만 위안의 뇌물수뢰 및 축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현 부위원장이자 전 부시장인 친창뎬(秦昌典)과 충칭시 현 부주석인 왕스후이(王式惠) 등 2명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국가에 미화 1천 19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다. 지난 4월 10일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인 리푸샹(李福祥)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투신 자살하여 당국을 긴장시키는 등 중국 당정 관료들의 부패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선포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관료의 부패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 당은 ‘반부패 운동’을 전개함으로 맞서고 있다.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은 ‘남순강화(南巡講話)’와 1992년 제14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부정부패가 점점 확대되어 가자 중국 정부는 1993년 8월, 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부패척결 운동’의 추진방침을 명문화하였다. 부정부패는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일차적으로 당원과 정부 관료에 ‘5불허(不許)강령’을 제기함으로써 강도높은 운동을 벌였다. 5불허 강령의 내용은 관료들의 기업경영 활동 불허, 각종 경제실체 내의 겸직 불허, 주식 매매 불허, 공무 활동 중 각종 사례금 및 유가증권 수령 불허, 공금을 이용한 고소비 오락 활동 참가 불허 등이다. 

1997년 2월에는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를 제정하여 당의 기율과 당풍을 강화했으며, 당내의 기율 위반행위와 부패 현상에 대한 중요한 제어수단을 만들었다. 1997년 9월 제15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부패척결을 위한 치유대책으로 “처벌제도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고, 규제와 법 제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부패할 수 없게 막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도덕의식 수준을 제고하여 부패를 제거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 1월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공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장쩌민은 연설을 통해 ‘청렴한 당풍 건설과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했다.

1999년 3월 제9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고질적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척결을 위해 칼을 들기 시작했다. 지도부는 중국의 최대 현안은 역시 관료부패라고 결론을 내리고 정국 각 지구당에 대해 앞으로 2년 간 새로운 정풍 운동인 ‘삼강(講學習, 講政治, 講正氣)’운동, 즉 오직 배움과 정치, 바른 기풍만을 논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확대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2000년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던 제9기 전인대 제3차 회의의 중점 논의사항 중 하나도 부패문제로, 중국 지도부는 “부패방지와 정부 건설 강화, 청렴한 정부 건설과 반부패 전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부패운동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인민대중의 요구와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각급 정부 기관과 현, 처급 이상 지도간부의 법과 규율 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금융, 증권, 부동산, 토지의 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금융, 증권, 부동산, 토지의 임대양도, 물자구입 등 부분에서 법과 규율 위반 사건의 조사 처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과는 또 다른 자신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신문명건설(精神文明建設)’을 기치로 ‘부패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당풍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당과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패와의 전쟁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부정부패의 원인
중국인들이 ‘부패’란 말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된 것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이름을 떨치던 중국에 황금만능주의가 침투하면서 돈을 주고 권력을 사고, 권세를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고 주색에 빠지는 부정부패 현상이 중국 공산당 간부 내부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돈이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자 배금주의에 대한 비판도 설득력이 없어졌다. 게다가 1998년 3월 제9기 전인대 때 헌법수정을 통해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이에 따른 인민들의 사욕과 물질추구 심리 확산은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경제에 정통한 중국경제학자 황웨이딩(黃葦町)은 중국의 부패 만연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의 원인을 지적했다(홍콩 발행 「명보(明報)」, 1999. 1. 8).

첫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결핍이 주원인으로 민주주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개혁이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체제가 전환기에 처해 있어 시장경제는 발육이 부진하고 권력은 계속해서 시장에 과다하게 개입함으로써 부패에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사회의 도덕과 기풍이 바르지 못하고 사상정치공작이 박약하며, 배금주의 사상의 영향 및 금전공세 등으로 간부집단이 심각하게 침식되었다는 점이다.

베이징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 부소장인 저우싱(周星)이 분석한 중국의 부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패는 특수한 배경 때문에 발생하였다. 개혁개방으로 사회적 이익체계에 변동이 있었고 대량의 체제 외적인 자원을 파생시켰기 때문에 기회와 재물이 관리들의 수중에 장악된 것이다. 외국 상인마저 어떤 관리에게 뇌물을 줘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중국의 부패는 체제성에 그 원인이 있다. 예컨대 지방 보호주의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손쉽게 높은 이윤을 얻도록 해 준다. 그러나 필요한 법규나 기준이 결핍된 탓으로 감독기관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부패 범위가 넓어질 때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많은 일들이 모두 개혁이란 간판 아래 전개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루 빨리 행정 법규를 완성, 정부 관리의 행위가 법에 의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혁이 가져온 이익의 조정은 자연히 관리들의 마음에 파급되었다. 그들은 관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권력으로 돈을 얻는 밑천이 적게 드는 장사를 하려 한다. 그들은 더 나은 생활, 더 높은 수입을 필요로 한다. 현재처럼 보수가 적은 데다 뇌물 공여자는 많고 감독은 느슨한 상황에서 모든 관리들이 부패에 초연해지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넷째, 부패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민중들이다. 관리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은 교제를 트는 관례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묵인되는 관습이 되어버렸다. 뇌물 제공자는 뇌물을 사업 밑천이나 기존 경비로 계산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 관리들의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중국의 부패는 개혁개방 이후 배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견제, 법제 및 각종 감독체제의 미비로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해결을 위한 제언
부패는 사회의 안정, 발전, 진보의 장애요소이다. 부패는 정치 및 사회체제의 정상적인 운영과 국가정책의 실행을 저해하고, 사회질서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교란하며, 사회정의와 공평성의 원칙을 파괴한다. 또한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키며, 사회의 불안을 싹트게 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해 1997년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청렴준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당 고위간부는 청렴하게 공사에 임하고 직무에 충실한다. 둘째, 당 고위간부는 금품수수의 관행이 당의 정치생활과 국가기관의 정무활동을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당 고위간부는 공공기자재의 관리와 사용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당 고위간부는 조직의 인사기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당 고위간부는 친인척의 이해관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당 고위간부는 근검절약 하여야 한다.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한 반부패 법규를 제정해 부패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법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한다. 

둘째, 외국의 효과적인 반부패 경험을 배워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높은 보수로 청렴 정신을 기르게 하는 방식이나 한국의 개인재산 신고제, 금융실명제 등이다.

셋째, 대중의 감독기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담 신고기구를 설립하거나 언론·미디어 매체를 통해 부패상황을 보도하는 등 대중 감독체제를 완비해 대중들로 하여금 반부패 조직망을 구성케 하는 것이다.

넷째, 공직에 대한 투명한 공개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들이 선거유세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여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권력을 쥐기 위한 뇌물공세가 줄어들 것이고, 당선된 지방 관리들은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치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공직자가 부패를 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들의 직업 도덕에 대한 마음 자세도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직자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도록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더 이상 부패를 저지를 필요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에서 부패의 해결책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발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역할과 중국선교 방법
부정부패의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신흥경제국들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공공사와 건설,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심하게 부패를 저지른다고 한다. TI가 1999년 10월 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개국 가운데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 높을수록 뇌물이 적음)는 18위로 중국 바로 앞이며,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99개국 가운데 50위, 중국은 58위를 차지했다. 뇌물에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패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모범을 나타내어야 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둘째,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출석하도록 장려하며, 교회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려주고,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막 예수를 믿었거나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못한 지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부정부패를 서슴없이 행하는 당 간부들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와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앞으로 중국선교를 할 헌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선교사들 역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삶으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삶의 모델을 중국인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역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전문인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여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중국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은 중국 크리스천 직업인들에게 삶의 모델로 비춰질 것이다.

셋째, 중국 선교사들은 교회 지도자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선교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중국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신도 인재들을 발굴, 양육하여 그들의 직장으로 파송해야 한다.

넷째,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중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고아원, 장애인 복지사업, 양로원, 도시빈민 구제사업, 기술전수 등을 통해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선교사들이 일반 중국인,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여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안내할 수 있다. 선교는 바로 영적 전쟁이며,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곧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21세기에는 중국인들의 부패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결심과 능력, 그리고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 경험을 겸허하게 배우는 태도에 근거한 낙관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어쨌든 중국이 21세기 세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공명정대한 감독기구를 세워야 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고 도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중국인들이 윤리와 도덕을 바로 잡는 부분에서 중국 선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이 쓰임 받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인, ‘중국의 부패현상과 반부패 운동’, 『월간 아태지역동향』, 제86호, 1999. 2.
* 박미진, ‘21세기 중국사회의 쟁점-현대 중국사회의 부패문제’, 『중국교회와 선교』, 제8호, 2000. 4.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각종 일간지

석은혜 | 본지 편집위원,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