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15일 오후 3시 50분, 베이징 창안제(長安街) 2호에 있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대외경제무역부 스광성(石廣生) 부장과 미국 무역담판대표 바세프스키는 각자 양국을 대표하여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의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1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WTO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남순강화 이후보다 더 강한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제에서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1986년 7월부터 중국은 관세 및 무역총협정(GATT: 95년 WTO로 개칭하였음) 체결국의 지위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13년의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서로 양보함으로써 결국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체제로써 WTO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가속화되는 국제규범으로의 접근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계에 새로운 추진력과 중국 내에 변혁을 일으켜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극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국제 사회의 고수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동시에 이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금융·전자통신·농산품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행정 권력으로 은행운영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활동 규범과 전자통신의 자유화, 현행규범과 이데올로기 심지어는 정치제도까지도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WTO 상하이(上海)연구센터 부주임인 저우한민(周漢民)은 “중국의 WTO 가입은 그 넓은 공간과 다양한 영역으로 볼 때 국제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이 세계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의 중국인으로 자신을 볼 것이며, 중국 특색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대의 특성과 국제규칙에도 주목 할 것이다. 인터넷과 전자통신의 개방으로 언론 등 매스미디어 방면도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다. 또한 평화와 발전의 흐름에 맞춰 WTO 가입 협의를 성공한 중미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신센터 상무부주임 리우허(劉鶴)는 “중미 양국은 모두가 만족하고 승리하는 결과를 얻어 양측의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것으로 안다. 또 중국이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에서의 발언권을 얻게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WTO 가입은 국제표준에 더 부합되고, 실현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또 관측에 의하면 WTO 가입으로 중국 평균 매년 생산액이 1~1.5% 증가하여 더 많은 무역 기회와 국외의 선진기술을 끌어들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개방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우세를 점해 온 금융, 통신 및 농업 등 신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기회가 온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되는 추세에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세우는데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이자 연구원인 선지(沈驥)는 “미국과 유럽공동체(EU)가 모두 승임하면, WTO도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 중미 양국은 모두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고 미국은 기술이 앞서 있다. 이 두 대국이 상호보완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부의 힘으로 시장 장벽 허물기
중국의 개혁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선지주임은 “지방보호주의, 독점이익집단, 침체된 국유기업 개혁, 기업합병, 산업구조 조정 등이 내재적인 힘으로 개혁을 이루지만, 외재적인 힘이 필요하다. WTO에 가입하면 국제경쟁이 국내에 전면적으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리우허는 “자원 밀집형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데, 농업처럼 인구는 많고 땅은 적으며 기술수준은 또 선진국가에 못 미쳐, WTO 가입 이후 7년간은 천만 명가량이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충격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농업은 구조적인 생산부족이 초래되면 주상품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또 WTO가입은 자본밀집형 산업에도 충격을 준다. 중국은 일찍이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공업 등 몇 가지의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는데, 국제적인 지사들의 참여가 늘어 경쟁에서 도태되는 업종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방직 등 경공업, 여행 서비스업과 같은 노동 밀집형 산업과 통신업 등 지식 밀집형 산업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98년 전국의 국유기업 노동자는 1,027만 3천 명이 감소했고, 향진기업 노동자는 1,700만이 감소해 모두 3,200만 명이 감소했다. 이 인구는 EU 각국의 실업자 총수와 맞먹는 수이다.
홍콩 도시대학 연구원인 루페이윈(陸緋雲) 박사는, “WTO에 가입한 후 실업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비록 1천만의 취업기회가 있다고 봐도 지식과 기술, 연령 면에서 보면 재취업은 힘들 것으로 본다. 국가의 생활보장이 시급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홍콩 이공대학 중국상업연구센터 연구원 주원후이(朱文暉)는 “WTO의 회원국은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어 경제 발전 상황은 다르다.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발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중미 양국이 협상에 성공한 후 상하이(上海)의 각 국유 무역회사들은 속속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상하이시 부시장인 장이런(莊以任)은 “관건은 기업의 기술혁신이다. 그래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상하이시 대외 경제무역부 주임 주샤오밍(朱曉名)도 “더 우수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기업들에게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외무역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기술혁신과 기술력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WTO가입은 어려움에 직면한 방직업에 발전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 방직상품의 대미수출액 한도를 2005년까지로 제한시켰기 때문이다. 97년 중국의 방직상품과 의류수출액은 432억 달러(US$)로 수출총액의 24%를 차지해, 방직 및 의류의 수출은 대외무역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구미시장의 분배액은 지금은 15%에서 30%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WTO 가입 이후 7년 간 방직업 취업인구는 283만 명에서 24%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류업은 261만 명에서 52%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상하이는 전시, 광고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이 비교적 빨라 WTO가 제시한 규칙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상하이 대외서비스그룹의 따이리우(戴柳) 총재는, “상하이 대외 서비스업의 90%는 대외개방에 달렸다. 그 동안 대외서비스업은 외자의 충격을 받아 일정한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다.”라고 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최근 대외무역수출입권이 하급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회사들의 수출입이 성장할 것이다. 특히 일련의 수출주도형 회사들은 수출 규모가 확대되어 이윤이 늘어날 것이다. WTO는 세부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국유대외무역 기업은 WTO를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구 농산물의 충격
대외무역업과 방직업 외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자동차, 농업, 전자통신, 환경보호, 경공업과 기계전기업 등의 기술 및 자본 밀집형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륙이 WTO에 가입한 후 7년 간 농업인구는 966만 명, 즉 3.6%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 중미 양국이 정식으로 협의에 성명하기 전에 먼저 서명한 것이 농산품 협상이어JT다. 중국은 밀, 오렌지 등 부분적인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관련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지만 수출은 유리해졌다. 과거에는 시장이 좁고 위험 대처능력이 약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에만 머물러 아시아 금융사태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구미와 기타 국가 시장으로 수출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 자동차업은 해외 상품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은 WTO의 취약산업 보호를 받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공업의 WTO 가입 후 7년 간 취업인구는 50만 명, 14.5% 가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공업의 집약도가 높아지고 발전하면, 자동차 공업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기업생산 규모가 확대되며 상품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의 자동차 그룹 총재인 후마위엔(胡茂元)은 “세계의 큰 회사와 비교하면 상하이 자동차 공업의 생산구조, 자본구조, 기술 구조 등은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한한 자원을 우수기업으로 집중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미 양국이 WTO 가입에 합의한 날, 중국 증시는 잠시 갈채를 쳤지만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았다. 합의에 서명한 이튿날 모든 증시는 강세로 출발한 후 도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자동차, 금융, 전자, 통신, 의약 등의 업종은 하락 폭이 비교적 컸다. 난징(南京) 증권평가위원인 왕상(王翔)은 WTO에 가입한 후 통신, 과학기술, 자동차 제조업 등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주식 평론위원인 위난핑(余南平)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저기술 가공 공업은 시장이 확대되고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꼭 중국의 방직업계와 의류업계 기업 등이 이익을 얻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기술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클린턴의 몫 챙기기
11월 6일 저녁 클린턴은 직통전화를 통해 장쩌민(江澤民)과 한 달 내에 두 번의 대화를 나누었다. 클린턴은 장쩌민에게 만약 쌍방이 11월 말 이전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는 전력을 다해 국회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라는 특별대우를 통과시킬 것을 보장했다. 조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원장 헨리와, 존스 홉킨스 대학 중국연구부 주임 램버트 등은 베이징과 합의에 성공하면 양국 관계가 코소보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조언했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미 양국이 1999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년엔 미국의 대선이 있어 합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클린턴이 합의가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은행, 금융, 보험, 자동차, 항공, 컴퓨터, 농업 등을 포함한 상업계는 중미 양국의 합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4월 이후에는 반드시 WTO 가입을 달성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미국 대그룹의 워싱턴 지사대표는 격주에 한 번씩 예비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의 특혜를 승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며 대체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중미 양국의 무역을 지지하는 ‘상업 테이블’조직은 미국상업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전역에서 전면적인 유세활동을 벌였다. 특히 60명의 하원의원 선거구역 내에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혜택을 입을 사업가들이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상업회의에서 국제무역을 책임진 존 스톤은 국회의 지지에 대해 낙관하고, 그들이 이미 백악관이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표수를 채울 것으로 확신했다. 중국과 미국이 협의에 서명한 후 공화당의 하원의장은 다수당 리더인 아미와 함께 지지를 표했다. 아미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다. 또 일을 창조할 기회이고, 또 중국에게 자유와 민주를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유세하고 있는 미국상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 자유파 의원 외에 모든 하원이 올해 내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무역 우대부여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상원 다수당 리더인 루터의 태도는 중국이 4월에 WTO에 가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명된 현임 고어 부통령 및 전 상원 프레드는 모두 중미 WTO 합의를 지지했다. 공화당에서 대선후보로 거명된 부시 2세와 상원의원 존 멕케인도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부호 스티브 포브스 및 공화당 내 사회보수파인 게리 바우어는 반대를 표시했다.
미국이 대체적으로는 중미합의 성공을 환영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동자조직은 백악관이 미국노동자의 이익을 희생한 것에 대해 질책을 가했다. 중국이 인터넷을 대외 개방하면 결국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조직은 ‘인권 감시’의 소리도 낼 것이다. 이들은 백악관의 중국 무역정책을 지지하여 이 합의가 “압력을 가하여 더 많은 개방을 시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언론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권리 및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클린턴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각계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는 대통령 임기 내에 외교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번역 | 전하영 · 본지 편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