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정부업무의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정부의 각 분야/영역에서의 정책과 중점임무의 목표, 방향, 내용을 제시하였다. 3월 15일 오전 폐막식 이후에는 150여 분간의 총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참석한 중국 국내외 기자들은 금융, 재정, 무역, 외교,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18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리커창 총리는 이에 대해 답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생영역과 직접 관련되는 질의와 답변은 취업, 보건/의료, 양로와 탁아서비스 등이었다.

본 글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3월 7일 -‘财税改革和财政工作’을 주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의 류쿤(劉昆) 재정부장의 답변, 폐막식 이후 총리 기자회견 시의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올해 중국 정부의 사회/민생영역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주목을 요하는 특징적인 지점을 추출하여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민생정책의 주요내용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번 정부업무보고의 사회/민생분야 관련 정책기조와 방향은 이전의 13·5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와 19차 당 대회 보고(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报告)와 기본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 2016년-2020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13·5 규획에서는 사회/민생정책에 있어 6대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취업확대와 소득향상, 빈곤완화, 보건/위생, 교육, 주거, 양로였다. 그 후 19차 당 대회에서의 보고 또한 6가지 카테고리를 강조한 바 있고, 작년과 올해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강조되었다.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사회/민생영역의 거시적 방침과 전략이 제시된 이후, 작년과 올해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민생영역의 정책 내용과 조치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된다.

올해 전인대에서의 사회/민생영역의 정책범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빈곤완화, 취업, 교육, 보건/의료, 양로 등이 되는데¹⁾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빈곤완화 관련 정책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속적인 –농촌을 위시로 한- 빈곤인구의 감소와 易地扶贫搬迁²⁾와 그 후속지원의 강화로 설정하였다. 빈곤완화를 위해 –단순히 소득 증진만이 아닌- 근원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 교육, 건강(보건/의료/위생), 환경, 공공서비스 등을 한데 엮어 본질적으로 접근하려는 정책이 올해에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빈곤완화정책에는 도시와 농촌 각지의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이중적 특수 빈곤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빈곤지역, 빈곤가구, 빈곤주민들을 돕는 공익자선영역의 성장과 발전 촉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조직들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둘째, 취업 관련 정책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정책을 사회/경제 분야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는데, 취업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작년에 이어 취업 관련 서비스의 대폭적 제공, 대규모의 직업기술 교육과 훈련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민공과 장애인, 하강(下崗)노동자 등 전통적인 취업 취약계층, -올해 약 8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高校³⁾ 졸업생 집단, 퇴역군인 집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취업과 재취업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充分的就业)’의 확보가 중국 국가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성진지역 1,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5% 이내로의- 등록실업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확대를 위해 농촌 빈곤가구와 주민 또는 성진지역의 실업 6개월 이상 상태의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최대 3년의 세금감면 혜택을 약속하고 있으며, 올해 실업보험기금 가운데 1,000억 위안을 직업기술 관련 교육훈련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교육 관련 정책
농촌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을 포함하여 도농과 빈곤지역에서의 교육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재정 가운데 1억 위안 이상 혹은 국내총생산의 4% 이상을 교육영역에 투입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성진지역 학교들의 ‘大班额’ ⁴⁾ 문제의 완화, 농민공자녀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외에 -주로 빈곤지역에서의-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보편화, 자녀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확대, 특수교육-평생교육(继续教育)-온라인교육의 확대와 발전 등이 언급되고 있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지속적인 기본의료보험과 중증질환(大病)보험의 보장 수준의 제고를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의료보험에 있어 1인당 평균 재정보조 표준을 30위안 인상하는 정책적 조치가 결정되었고, 이 중 절반은 중증질환보험에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跨省异地就医结算政策’을 한층 완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적지와 실거주지/근무지가 다른 농민공 등의 유동인구 집단이 의료 방면에서의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공공병원개혁, 기층 간호 인력의 배양, 취약집단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올해 새로이 증액‧편성된- 공공위생서비스 재정보조금 전액의 농촌과 도시 기층에 대한 투입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양로보험과 사회보장 관련 정책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의 건립과 성급 차원에서의 제도와 시스템의 통합, 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의 확대, 그리고 퇴역군인에 대한 –기본양로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제고, 빈곤지역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작년과 올해 기자회견 시 기자의 양로 문제 해소 관련 질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약 2억 명(60세 이상 2.5억 명, 65세 이상 1.7억 명)의 규모에 달하는 양로 문제는 충분한 양로금(노령연금)의 확보와 정확한 지급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양로기금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비,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양로 관련 재정지원 확충과 이와 관련한 중앙재정의 확보, 국유자산 수익 중 일부의 양로와 사회보험 기금으로의 활용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미주      
1) 물론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예컨대 농촌개혁에는 빈곤농민 구휼, 농촌의 교육/주거/보건의료 수준의 제고 등이 포함되고, 소득증진/취업확대/빈곤완화 등도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易地扶贫搬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易地扶贫是指将生活在缺乏生存条件地区的贫困人口搬迁安置到其他地区，并通过改善安置区的生产生活条件、调整经济结构和拓展增收渠道，帮助搬迁人口逐步脱贫致富。” 즉, 깊은 산촌 등의 오지, 황무/황폐한 지역, 자연재해 취약지역, 사회경제적 발전 조건의 미구비지역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다. 
3) ‘高校’는 大学, 专门学院, 高等职业技术学院(高职), 高等专科学校(高专)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4) ‘大班额’란 ‘城区学校每个班的人数剧增，超出额定人数的班的现象’을 뜻한다. 학교와 학급 수가 아동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여러 가지 배경요인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66명 이상의 超大班额 학급과 56명 이상의 大班额 학급으로 분류된다.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大班额 학급은 36만 8천여 개로, 중국 전체 학급 수의 10%에 달하였다. 이는 교육과 학업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상당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