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2016년도는 중국 사회조직 관련 영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다. 사회조직 관련 규범과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수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조직 관련 제도와 정책방침 등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침성 문건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에 주목하여 필자는 이번 호부터 총 3회에 걸쳐 중국 당정(党政)의 사회조직 관리정책의 지침이 되는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2016년도의 사회조직 관련 주요 규범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별해볼 수 있다.
 

첫째,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과 <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해외비정부조직 경내 활동관리법>의 제정과 공포.
 

둘째,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基金会管理条例(기금회관리조례)>,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민영비기업단위등기관리임시조례)>의 여론수렴용 초안(修订草案征求意见稿)들의 작성과 공개.
 

셋째, 사회조직의 역할/작용의 촉진과 사회조직 관리제도 강화 등에 대한 13.5 규획의 강조에 따른 민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 공동의 <民政事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민정사업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의 제정.

넷째, 사회조직 내 당 건설 공작의 강화에 대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강조와 지시, 그리고 그에 따른 중공 중앙판공청의 <关于加强社会组织党的建设工作的意见(사회조직 내 당 건설공작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과 민정부의 <关于社会组织成立登记时同步开展党建工作有关问题的通知(사회조직설립등기 시 당 건설 공작의 동시적 전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의 발표와 하달.
 

다섯째, 중공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공동명의의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의 발표와 하달.
 

이외에도 사회조직 정책 관련 여러 지침과 문건들이 존재하는 데, 위의 다섯 가지 사항들만 보아도 2016년은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당정의 정책기조와 기본규범의 확립,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제도화/법제화가 기본적으로 구축된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 가운데 2016년 8월 21일에 발표된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의견’이 가지는 지위와 중요성은 무엇보다 당과 국무원의 판공청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발표하였다는 데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문건이란 의미일 텐데,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조직 관련 당정의 문건들 중, 당과 국무원의 판공청이 공동으로 관여한 문건은 1984년, 1985년, 1998년, 1999년의 단 4건으로 파악된다.
 

1999년의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民间组织管理工作的通知(민간조직 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중공 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이후, 18년 만에 당-정이 공동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지도성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의견’은 매우 중차대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리고 민정부는 ‘의견’을 두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후, 중국 사회조직 공작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이라며 그 무게와 중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향후 중국 당정의 사회조직 관련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의견’의 전체적 얼개와 구성, 그리고 주요내용들을 소개한 뒤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의견’의 주요 세부내용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호에서, 그리고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그 다음 호에서 개진하도록 한다.

‘의견’의 전체적 얼개와 구성
‘의견’은 총 10개의 주제/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重要性和紧迫性(중요성과 시급성)’, ‘指导思想、基本原则和总体目标(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종합목표)’, ‘完善扶持社会组织发展政策措施(사회조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조치의 완비)’, ‘依法做好社会组织登记审查(법에 의거한 사회조직 등기심사)’, ‘严格管理和监督(엄격한 관리와 감독)’, ‘规范社会组织涉外活动(사회조직 대외활동의 규범화)’, ‘加强党对社会组织工作的领导(사회조직 공작에 있어서 당의 영도 강화 혹은 사회조직에 대한 당 공작의 영도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각 주제/대항목 아래 평균 서너 가지의 하위 소항목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여섯 번째 주제/대항목인 严格管理和监督(엄격한 관리와 감독)의 아래에는 ▶ 加强对社会组织负责人的管理(사회조직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강화), ▶ 加强对社会组织资金的监督(사회조직 자금에 대한 감독 강화, ▶ 加强对社会组织活动的管理(사회조직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健全社会组织退出机制(사회조직 퇴출 기제 완비) 등의 여섯 가지 하위 항목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