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대학의 제임스 맥간(James G. McGann) 교수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에서 발표한 ‘Global Go To Think Tank’ 순위를 보면 2008년만 해도 12위에 머물던 중국이 해외인재등용정책의 적극 실행한 결과 2015년에는 435개로 대폭 증가하여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1)
2016.12월 한 매체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급 관료 가운데 17.6%가 ‘유학파(海归)’라고 한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세계화 싱크탱크2)의 연구 발표에 근거한 것으로 싱크탱크 부분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인재영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찍이 중국은 2008년에 국가 발전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해외고급 인재영입계획[(海外高层人才引进计划, 약칭 ‘천인계획(千人计划)’]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고급 인재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과 중앙 정부와 국유기업의 금융, 하이테크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 영역을 선도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중국 바이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고급 인재 2263명이 영입되었다고 한다.3)
얼마 전(2017. 3) 한국외국어대학 김진아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중국 천지시(天津市)가 진행하는 ‘천인계획’ 연구 전문가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중국의 인재영입(引人引智)정책은 전 세계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과 화교 인재, 그리고 국적 불문의 전 세계 전문 인재들을 중국으로 유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굴기(中国崛起) 실현을 위한 국방, 경제, 외교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재 공급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세계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반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중국 정부는 이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인재를 영입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과 외국 자본 유입에 의존하던 중국 경제를 체질적으로 개선하여 ‘세계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국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선별적으로 영입하려는 데 있다.
이미 2011년 12월 통과된 ‘신규출입국관리법’으로 외국인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고, 이어 2017년 4월에는 ‘외국인취업허가제’가 중국 전역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4) 이에 대한 실제 업무는 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家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나이, 학력, 근무경력, 언어수준, 출신대학 등 몇 가지 항목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ABC로 등급을 나눈다. 총점 85점 이상은 A류(고급 인재), 60점 이상은 B류(전문 인재), 60점 이하의 경우 C류(기타 인재)에 속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예를 들어 A류로 분류된 고급 인재의 경우 장려정책을, B류의 경우 통제정책을, C류의 경우 제한정책을 실시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법규 제정과 시행은 외국인의 입국과 취업을 규범화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중국식 인재영입정책은 일반 노무성격의 노동자 입국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의 입국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사회가 점차 철저한 엘리트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引才引智’정책은 21세기 중국식 인재 등용 방식을 전 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미주
1) 출처: Think Tanks & Civil Societies Program.
http://repository.upenn.edu/think_tanks/ (열람일: 2017. 9. 25.)
한국의 경우 2008년 35개로 계수된 이후 몇 년 동안 싱크탱크의 수에는 증가나 감소가 없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막대한 투자와 적극 관심을 보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2) 中国与全球化智库(CCG）http://www.ccg.org.cn/
3) 여기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영입된 고급 인재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E6%B5%B7%E5%A4%96%E9%AB%98%E5%
B1%82%E6%AC%A1%E4%BA%BA%E6%89%8D%E5%BC%95%E8%BF%9B%
E8%AE%A1%E5%88%92/10102618?fr=aladdin#4_2)
4) 자료출처: FESCO
Adecco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scoadecco&lo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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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양 | 중문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