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비교적 양호한 국내외의 경제조건과 환경에서 출범할 수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이전 장쩌민 지도부가 실시한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비효율이 상당 부분 개선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대체로 호황이던 시기인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 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증가 → GDP 증가 → 다시 투자증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80년대와 90년대에 이어 고속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진타오 시기는 경제방면에서 이러한 긍정 성과와 더불어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동시에 분출됐던 시기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후진타오 시기 들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기부터, 즉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부터 20년 넘게 추구해왔던 성장일변도 노선과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의 산물인데, 이를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투자와 수출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실시한 저임금정책 등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게 되었다. 고속성장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특히 국유기업)과 정부에게 집중된 반면,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됨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계, 즉 일반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둘째, 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석유 등의 에너지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게 되었다.

셋째,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고저축, 고투자, 저소비로 특징되는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고착되고 심화되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화사회(和谐社会) 건설’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념도구이자 틀인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을 제창하여 ‘경제와 사회의 동시 발전’, ‘도농(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침 아래에서 서부대개발정책, 삼농정책 등 여러 세부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종합해서 볼 때, 제한되고 부분의 성과만을 거두는데 그쳤다고 평가된다.  

상술한 바대로 후진타오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방면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거하기 위하여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무엇일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진핑 시기 10년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이고 기본적인 국정방침을 담고 있는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이하 18차 정치보고)를 분석해볼 때 시진핑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기본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发展方式的转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전환’ 등으로 집약된다. 즉 중국 정부가 상정하고 추구하는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소비’와 ‘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인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이와 같은 경제방침과 정책은 2012년 12월 중순 시진핑의 주재 아래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이렇듯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담긴 시진핑 지도부 경제 방면의 정책기조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4가지 측면의 전환을 뜻한다. 첫째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 둘째 ‘투자(혹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전환’, 넷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인 ‘서비스업 중시’ 정책방침은 선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제조업에서 여러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해온 중국.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수많은 외부와 내부 환경요인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자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제2의 경제성장을 이끌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교육콘텐츠, 바이오, 건강, 헬스케어, 친환경, 신소재 등을 대표 사업분야로 거론할 수 있다. 이 분야들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중국 비즈니스선교에 있어 모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중 특별히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방식이 그리고 자본과 노동집약보다는 지식과 기술집약방식이 보다 알맞은 비즈니스선교의 특성상-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헬스케어, 친환경 제품 등의 사업분야가 좀 더 가능성을 지니지 않을까 판단된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거시 국가전략,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침,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확(的確)한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