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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규획’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나간다. 1953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차 5개년 계획’, 즉 제1차 5개년 계획(1•5계획)이 처음 시작되었고, 지난해를 끝으로 12•5규획이 막을 내렸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 바로 13번째 5개년 규획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중요작업으로서 ‘13•5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13•5규획 건의’)가 지난해 10월 말 중공 18기 5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11월 3일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13•5규획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공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수립되는 정부 5개년 규획으로서, 13•5규획의 기간(2016-2020년)이 시진핑 집권 2기(2017-2021년)와 시기가 겹치기에 곧 시작될 시진핑 2기 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국정운영의 향방, 그리고 주요 정책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3•5규획이 심의 통과된 지난 18기 5중전회의 핵심쟁점은 샤오캉 사회 건설,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농업/농촌현대화, 빈곤감소, 인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 등으로 정리되는데 13•5규획의 핵심내용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13•5규획 건의’는 아래와 같이 3개 부분과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분
-제1장: 샤오캉 사회의 전면 건설과 완성
-제2장: 13•5규획 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목표와 기본이념
제2부분
-제3장: 혁신발전의 견지와 발전의 질과 효과의 제고
-제4장: 협조발전의 견지와 평형 발전구조의 형성
-제5장: 녹색발전의 견지와 생태환경의 개선
-제6장: 개방발전의 견지와 합작 공동승리의 실현
-제7장: 발전의 공동향유와 인민복지의 증진
제3부분
-제8장: 당의 영도 강화와 개선, ‘13•5규획’ 실현을 위한 견고한 보증 제공
13•5규획에 나타나있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정책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 방면에서는 ‘내수중심의 소비주도형 성장 추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산업의 구조조정(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확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꾀하고 있고, 국유기업 개혁(국유부문으로의 민간자본 참여 증진,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융개혁(금리자유화,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 위안화의 국제화 달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거대 경제권 형성의 가속화, 도시화율의 계속 확대, 지역균형 발전모델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방면에서는 빈곤감소(특히 농촌과 내륙지역의), 빈부격차 해소(도농 사이의 격차, 지역 사이의 격차, 계층 사이의 소득분배 격차 등), 노령화 문제 해소(양로시설 확충, 양로보험 확대, 노인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생태환경 보호(환경오염 해소,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순환경제 구축 등) 등을 주요 정책방향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시기의 13•5규획이 가지는 심대한 역할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보자.
덩샤오핑 시기에 제기되고 특히 장쩌민 시기에 보다 더 강조된 ‘샤오캉 사회 건설’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핵심목표이자 역사의 임무가 된다.
덩샤오핑의 走三步(3단계 발전) 전략을 한층 발전시킨 장쩌민의 新三步 전략에 의거하면, 2010년에 제1보(1단계)가 마무리되고 제2보(2단계)는 2020년에 마무리되는데, 2단계 목표가 바로 ‘샤오캉 사회 건설’이다. 그런데 2020년의 이듬해인 2021년이 바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기에, 샤오캉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2020년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증폭되고 극대화가 된다.
따라서 2021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진핑 정부(2012년-2021년)로서는 13•5규획 시기와 겹치는 남은 임기 5-6년 동안 ‘샤오캉 사회 건설/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5규획에게 부여되어 있는 막중한 임무이다. ♧
♣ 사진 | 바이두
♣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