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는 중국의 국치다. 베이징의 악몽이기도 한 초미세먼지 입자가 PM 2.5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늘날 중국의 주홍글씨가 되었다.
 

왜 중국은 빠르게 현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르면서 인민들에게 살인무기 같은 나쁜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일까? 게다가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최근 베이징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는데, 급기야 상하이 등 대도시까지 퍼지고 있어 중국 사람들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이는 도시발전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GDP(국내총생산)와 경제성장을 우선시한 GDP제일주의의 한심한 결과다. 지금 중국은 환경 문제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경제발전 가운데 여러 난관에 부딪친 후에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깨달았다. 중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오염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새롭게 중국의 옛 강산을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 녹색GDP의 길로 가야 한다.
 

환경 친화적 녹색GDP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원가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하며 전체적인 이득과 앞으로 발생할 이득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의 가시적이고 광범위한 경제발전에 눈이 멀어 환경보호를 방치한 결과 환경파괴로 이어진 격이다.
 

‘현대화’과정에서는 사회 각 계층 사이의 격차로 인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나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제나 농민공(农民工)이나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다 같이 해로운 공기를 마셔야 한다. 매일 PM 2.5 농도의 초미세먼지가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똑같이 유해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형평성 때문에 문제해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진 것일 수도 있다.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중국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구체적이고 비전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제는 중국이 자국의 환경보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짐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임시변통으로 환경보호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내세울 수 있는 능력과 인간에 대한 애착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로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국제회의 기간에 베이징에는 ‘APEC 블루’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대회 개최 기간에 베이징 하늘은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 날씨를 연상케 했으며 베이징 본토박이들은 “얼마 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는 건가” 하고 눈물 날 정도로 감격해 했다. 이 모든 게 중국 권위주의의 힘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권위주의의 영향은 잠깐일 뿐이었다. 중국 사람들의 자유를 잠시 제한했을 뿐인데 베이징 하늘을 청명하게 연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정책당국은 베이징 주변 허베이(河北) 인근에 있는 철강공장이 있는 성(省)들부터 오염원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 면에서도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는 구조 작업(텅롱환냐오ㆍ腾笼换鸟)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 시내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복합동력차(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어야 하고, 몽골(蒙古)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에 맞서 나무를 많이 심는 등 근본적인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다. 하지만 이 과제는 단순한 정책싸움이 아니라 의식전쟁이다. 환경보호는 중국의 중요한 국익이 달린 이슈이므로 중국 정책당국은 온 노력을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최후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

♧ 출처 | <亚洲周刊> 第29卷 49期(2015년 12월 13일)  ♧ 사진 | 바이두
♣ 번역 | 차이나 · 본지 번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