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차이잉원(蔡英文)이 계속 ‘정치 태극권(政治太极拳)’을 시전한다면, 베이징(北京)은 아마도 타이완(台湾)과의 교류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양안관계（两岸关系）는 후퇴하여 미국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베테랑 연구원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9월 9일에 열린 타이완 총통선거에 관한 한 토론회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9월 방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할 것이며, 미국이 타이완 차기 총통의 ‘9.2공동성명(九二共识)’을 수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글레이저는 만약 국민당(国民党)의 후보나 친민당（亲民党） 주석 쏭추위（宋楚瑜）가 당선된다면 양안관계에는 별다른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현재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민진당（民进党） 주석 차이이원은 ‘현상유지（维持现状）’를 주장하고, 수년 간의 협상과 교류의 성과 위에 양안관계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이잉원은 지금까지는 9.2공동성명과 ‘하나의 중국（一个中国）’의 개념을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글레이저 역시 그녀가 이것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9.2공동성명이 양안관계 발전의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따라서 만약 차이잉원이 당선된 후 9.2공동성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중국은 타이완과의 무역의 문을 걸어 잠그고, 타이완의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차이잉원의 당선이 양안관계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 정세의 확대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글레이저의 예상이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회담에서 미국은 타이완 차기 총통이 9.2공동성명을 수용하게끔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회담에서 만일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게 될 경우, 중국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타이완 문제를 처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기한을 정하고 총통 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9.2공동성명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이후 양안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타이완 국민들과 중국 정부가 그들의 양안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차이잉원이 ‘정치 태극권’을 계속 시전한다면, 중국 정부는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땅과 산이 움직이고 흔들린다’는 시진핑의 과거의 발언과 같이 외교휴전, 양안경제무역교류, 중국 관광객의 타이완 방문 등 현재 양안교류에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전면검토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이 다시는 타이완 총통 선거 후보들의 양안정책에 대한 ‘모호한 언사(含糊其词)’를 참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타이완에게 주려 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은 과거 몇 년 동안 타이완에게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타이완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타이완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들은 거의 1조억(타이완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수익을 주었다. 매년 6백억 달러(1조 8천억 타이완 달러) 가 넘는 대(对)중국 무역흑자는 논할 필요도 없다. 현재 중국의 대(对)타이완정책은 이미 타이완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바라기 학생운동과 교과서 개편 반대시위에서부터 최근 리덩후이 전 총통이 제시한 ‘일본조국론(日本祖国轮)’에 이르기까지, 친일반중(亲日反中)의 타이완 독립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민진당의 ‘통일을 거부하고 궁극적인 타이완 독립을 달성한다(拒统达到终极台独)’는 정책, 게다가 차이잉원은 방미 시 타이완-미국 군사안보 방면의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자신의 집권 후 미일(美日)과의 군사협력을 보다 심화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이들 두 가지 사항은 이미 중국의 ‘반분열국가법(反分裂国家法)’ 중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의 기본 요건이 된다. 이는 타이완 해협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5년중공군력보고서(中共軍力報告書)에서는 ‘타이완이 독립을 향해 간다면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무력으로 타이완을 저지할 것이다’고 했다.
 

중국은 아마도 타이완 총통 선거 전에, 자신들의 입장과 가능한 대응방식을 타이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위기관리 방법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

♧ 출처 | <亚洲周刊> 第29卷 39期(2015年 10月 4日)
♣ 번역 |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