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학군이 있을까요? 정답은 예이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소위 우리의 8학군 같이 인기학군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뎬(海淀)구, 동청(东城), 시청(西城) 등의 지역에는 대학 부설 학교나 실험학교와 같이 명문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5000만원이 넘는 것이 있을 정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수학군의 집값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50% 정도 비싸다고 한다. 특히 거주하고 3년이 지나야 입학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와중에 많은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다. 화장실도 집 안에 없는 허름한 가옥도 3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일단 이러한 집을 사놓고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3년을 버티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의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이런 명문학교 주변의 아파트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다.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이름에는 대개 숫자가 붙는다. 베이징 제19중학교, 베이징 제5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숫자 작명법은 마오쩌동이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한 이후에 정립되었다. 숫자로 이름을 붙여 학교간 차별과 차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학업 성취도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별 성적을 공개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경쟁이 격화되자 베이징시 정부는 초등학교의 성취도 시험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시험 준비를 위해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는 하이뎬구에서 5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명문 초·중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되면 고급승용차를 끌고 온 학부모들이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명문학교는 예산도 풍부하고 학부모들의 자치조직도 잘 만들어져 있다. 우수교원을 유치하는 등 각종 특활프로그램도 우수하다. 사실상 귀족학교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지방의 많은 학교들은 아직도 토굴과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교육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피케티*와 달리 쿠즈네츠**는 일찍이 차별의 발생이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교육적 차별이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더 심화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뿐이다.

<편집자 주>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는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 그는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주로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는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조망한 쿠즈네츠의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에 있어서 정치 제도와 재정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 1901-1985)는 현대 경기순환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고 있는 ‘쿠즈네츠 사이클'을 창시하였다. 건축과 관련된 경기순환으로 14-20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정ㆍ계산해 각국의 경제성장 유형과 산업별 소득구성을 비교함으로써 자본 및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이끌어 냈다. 또한 ‘미국의 실질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이 약 20년 주기로 순환적인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역U자 현상'을 발표했다.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후진국이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나 일정 성장단계를 넘어서면 점차 분배가 개선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이때 가로축을 경제성장 척도(1인당 국민소득), 세로축을 소득불평등 척도로 잡으면, 불평등도와 경제발전의 관계는 역U자형 모양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쿠즈네츠는 미국 경제발전과 후진국 경험을 토대로 쿠즈네츠 가설을 피력했으나, 1980년대 이래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가설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경제학자들이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쿠즈네츠 가설에 대입하기도 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이 오염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환경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성진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