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시진핑과 샤오완창(蕭万長) 협상’(習蕭會)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간에 장기간의 정치 불화 문제는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 그 후에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대만 양진영의 민간인이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논단을 개최했다. 이 논단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론한 몇몇 이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모아졌다. 중국과 대만간의 안정적 관계를 위한 평화적 발전 구조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의논하며 쌍방의 정치 관계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은‘92공동협의’(九二共識)와‘경제 우선 정치 차후’(先經後政)의 입장을 고수하며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도전과 양안관계의 심화로 정치적 이슈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런민대학교 가오팡(高放) 교수는 아주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중국으로 된 92공동협의는 더 많은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실제적 운영에서 더욱 편리할 것이다.”이어서 가오팡 교수는 “중국과 대만은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互不承認)과 ‘서로 부인하지 않는 것’(互不否認)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대륙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 역시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이슈로 협상할 때 장애물에 부딪힐 염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포함시키면 대륙과 대만 양안은 윈윈(win win)할 수 있고, 중국은 조국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95년 가오팡 교수가 대만 현지조사 후 저술하였지만 정부가 공개를 금했다. 그는 상하이사회과학연구소(上海社會科學院)의 《상하이이론내부간행》(上海理論內刊)을 통해서만 발표할 수 있었다.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했을 때 중국양안협회(海峽兩岸係關協會) 회장인 왕다오한(汪道涵)은 상하이에서 ‘소련과 동유럽의 급변에 직면하여’라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왕 회장은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가오팡 교수를 좌담회에 초청했다. 가오팡 교수는《상하이이론내부간행》에서 발표한 ‘양안관계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새로운 발상’에 대한 연구를 왕다오한에게 보여주었다. 좌담회가끝나고왕회장은가오팡교수에게말했다. “자네의 의견 참 좋네. 대만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네.” 왕 회장은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타이밍이었다. 가오팡 교수는 두 달 동안 대만에 머물면서 타이베이(台北)와 가오숑(高雄) 등 여러 대학에서 연수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대만의 풍습과 민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썼다. 또한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중국 통일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보고서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했다.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에서 어떤 노선을 해야 할까? 가오팡 교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적극적으로 왕래하기. 평화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소통이 최우선이다. 이 세 방면은 2008년에 실현되었다. 회담이 상책이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회담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결정하지 않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통일되어야 한다. 가오팡 교수는 이‘일국양제’라는 발상, 즉 한 나라에 또 다른 나라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중세의 샤를마뉴 제국은 제국 내에 노르망디 공국을 국가로 인정했다. 1876년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헝가리 왕국을 포함시켰다. “향후 중국과 대만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표방하면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중화민국이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방, 연맹 둘 다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대만은 작은 나라라 연방이니 연맹은 대등하지도 않다. 또한 중국 내의 신장(新疆)과 티베트(西藏) 그리고 내이멍구(內蒙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의 면적은 대만보다 훨씬 크지 않는가. 중국이 동맹국으로 변해버리면 중국 고위층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할 리가 없다. 신장과 티베트는 자치주이기에 바꿀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염려할 것은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연방이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어느 날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연방과 동맹을 탈퇴한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퇴출하면 곧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가오 교수는 덧붙여 말했다.
 
대만에 있을 때 가오팡 교수는 대만의 정치가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중화민국속에포함시킬수는없다. 대만은 너무 작아서 중국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가오팡 교수는 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포함시켜야만, 즉 작은 대만이 큰 중국에 포함되어야 후에 중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에 중화민국 대만이 영사관을 세우고 영사를 파견할 수있게 되는 것이며 아주 작은 나라에는 고문관(顧問)을 파견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중화민국 대만은 유엔에 들어갈 수 있다
현 체제에서 대만은 유엔에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오팡 교수는 유엔이 중국에게 허락한 의석 외에 중화민국 대만에게도 유엔의 한 의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성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당시 소련은 유엔에서 3개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련 외에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있었다. 유엔 역사상 이런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국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대만은 국제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가오팡 교수는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 사람들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1949년 이래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들에게 중화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홍콩처럼 중국의 특별행정 지역으로 바꾸라고 한들 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아예 양쪽의 국호를 모두 없애고 차라리 통일해서‘중국’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을 냈다. 가오팡 교수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대만에서 동의할까? 가오팡 교수가 제의했던 큰 나라 안에 작은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나름 중화민국 대만의 자주성을 존중한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가 되고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후손들에게 달렸다. 우선은 양안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07년 가오팡 교수는 중국랴오청(聊城)대학교에서 이런 관점에 대한 강의를 했다. 랴오청대학교 학보는 처음으로 가오팡 교수의 글을 공개적으로 기재했다. 지난해 12월 헤이롱장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가오팡 교수의《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신이론》(馬克思主義與社會主義新論)에도 이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제18대 전국대표회의 이후에 이론이 개방되었다는 징표이다. 그러나 1996년에 가오팡 교수의 양안관계에 대한 글은 중국 내부에서만 발표되었다. 2000년 당시에 몇몇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오팡 교수를 맹비난 했다. 가오팡 교수가 대만을 존중하자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항이며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요 또 다른 한 나라”라고 한 발언처럼 망언으로 치부했다. 런민대학교에서는 가오팡 교수의 이 글을 공산주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인터넷에 올렸다.
 
오늘날 이러한 관점을 공개할 수 있어서 가오팡 교수는 위로가 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신이론》개정판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양안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같은 것을 구한다고 해서 평화협상을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서로가 한 발작씩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없애고 같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의 중국이 되어 공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새로운 92공동협의가 생기고 양안관계가 새로운 경지에 이를 것이며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대만 국민당의 명예주석인 우보숑(吳伯雄)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 중국과 대만은‘하나의 중국이라는 구조’라고 말한 것을 가오팡 교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중국은 하나의 구조다”라고 응답을 했다. 가오팡 교수는 “중국은 한 구조 또는 한 프레임이든 무엇이라고 했든 간에 현실적으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하나의 큰 모자이고 큰 지붕이다. 하나의 중국이 양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이끄는 양안관계 협상은 잘 풀릴 것이다.”대만 총통 마잉주를 중국 회담에 초청할 때는 국민당 주석 신분으로 초청한다. 중공 최고 지도자는 이미 국민당 최고 지도자와 만남을 가졌다. 롄잔(連戰)은 국민당주석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었다. 그 당시 롄잔은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았다. 우보숑도 중국에 왔었다. 시진핑이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에게 크게 기대한 것은 없었다. 중화민국 대만 총통 마잉주를 초대하는 것은 상대방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시기에 마잉주를 중국으로 초대하는 것은 대만 국민당의 권위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잉주를 중국으로 초대할 수만 있다면 양안평화협정을 맺고 양안사무소을 설치할수 있다. 그러면 이 사무소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공동사무소가 된다. 이 사무소는 양회(兩會)사무소의 개념이 아니라 양안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정식 정부기관이다. 이는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총통의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의 평화협정이 프레임 안에서 시스템화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대륙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가오팡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 주류 학술계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있는 학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화민국 대만을 허용하고 남겨두면 후환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먼 훗날 중화민국 대만이 다시 중국을 장악하는 날의 중국은? 대만이 우리 대륙을 삼켜버리면? 가오팡 교수는 “참 이상하다. 중국 사람들은 어찌 이리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시진핑과 마잉주가 협상한다면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기쁜 일이다. “가오팡 교수는 극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만이 이 일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의 했던‘92공동협의안’은 16자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대만은 한 중국이다. 그 16자는“한 중국이지만 각자 마음대로 표현하고 같은 것을 구했지만 딴 마음을 품고 서로 인정 하지 않았다”(一個中國, 各自表述, 求同存異, 互不承認). 그리고 마잉주는 서로가 피차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조금은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16자로 바꾸면 한 중국이라서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같은 것을 추구하고 서로 다른 점을 완화시키고 서로 인정 해준다(一個中國, 共同表述, 趨同化異, 互相承認). 이렇게 하면 중국과 대만은 비로소 마음이 통하여 협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오팡 교수가 말하는‘같은 생각을 표현하다’(共同表述)라는 뜻은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대만의 중화민국은 모두 한 중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대만에는 중화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중국 대만의 중화민국은 중국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과 당의 주석이 만나야 할 것이고 중국과 대만이 정치협상을 하면 된다. 중국 대만의 중화민국 총통과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이 회담을 개최한 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亞洲週刊》第27卷47期
번역 | 차이나·본지 번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