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파스칼-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
중국전망에 대한 책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판되고 있다. 초반의 경제중심의 긍정적 전망에서 점차 정치와 문화를 얹어 경계심 내지는 질투 섞인 비판의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가끔은 현 세계경제 구조 속에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동시에 말하며 상생의 전략을 강조하는 책들도 있다. 그중에 한 권이 바로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책을 처음 보게 될 때는 책의 표지를 먼저 보고, 첫 장을 넘겨 저자 약력과 책 내용이 간략히 소개된 안쪽의 날개를 보게 된다. 이 책의 핵심은 표지와 날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읽기 전에는 몰랐으나 책을 다 읽고 나니 책의 표지와 날개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을 알아볼 수 있었다.

책의 표지를 보면 한국어 제목은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로 질문하며 그 대답은 생략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어 원서의 표지나, 한국어 제목 아래 적힌 영문을 보면 질문에 답이 되는 큰 활자체의 문구 ‘PLAYING OUR GAME’을 발견할 수 있다. 앞의 책제목의 질문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처리하고 있어 그 강조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PLAYING OUR GAME’, ‘우리식 게임’ 또는 ‘우리 게임 대로 놀기’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제목은 한국어 제목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해답이 된다. 즉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를 위협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경제는 이미 서구식 체계에 갇혀있고, 그들이 시작한 게임 룰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 장을 넘겨 안쪽을 보면 저자의 간단한 약력과 함께 위에서 말한 해답의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급부상은 서구의 몰락, 특히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시켜 준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서구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은 미국경제를 모델로 삼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런 행보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이른바 월마트화는 중국이 의도했다기보다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옮다”

작년에 본서와 이름도 유사하고, 발행시점도 비슷한 서적 한 권이 출판되었다.《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책 제목의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는 대륙에서 접한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31가지나 되는 이유를 들며 중국에 대한 낙관적 시선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개인적 느낌의 서술이 아니라 각종 통계와 보도들을 분석하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단순히 중국에 대한 서구의 시샘이나 경계의 눈짓으로만 여길 수 있는 주장들이 아니다. 통제와 억압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 일그러진 대국의 풍모, 인권후진국, 짝퉁천국 범죄지옥,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어두운 제국의 자화상. 크게 6개로 묶은 굵직한 목차만보아도 그 평가에 대한 가혹함을 느낄 수 있다.

중국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시점
본서《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는《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평가하고 전망하지만, 기본적 논제와 흐름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이다.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저자의 표현대로 중국은 ‘부상하는 산업 강국’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바지사장’인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저자는 바지사장 쪽으로 논지를 이어간다. 즉 중국의 경제는 서구가 짜놓은 경제판 안에서, 서구가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본서의 원제인 ‘Playing Our Game’처럼 나름대로의 산업발전을 이루어낸 중국의 성장은 자신들만의 게임판을 만들지 못했고,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함으로 이미 미국을 포함해 서구권 국가들이 다 짜놓은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게임판과 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 스타인펠드(Edward S. Steinfeld)는 MIT 정치학과 교수이자 MIT의 중국 프로그램 총책임자이다. 책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저자는 천안문사건이 터진 1989년도에 중국의 한 대학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문 사건의 영향은 중국의 체제와 경제를 바꾸게 되는 극적인 전환점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풀어나가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1989년에 중국이 20년 후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리라고 말했다면 틀림없이 큰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럴만했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률,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와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탄탄한 경제 구조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의 약진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사회, 정치,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훨씬 뿌리 깊은 변화의 표면만을 목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즉 국민과 국가의 관계, 국민과 경제 관계,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는 혁명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 이라는 혁명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9-10쪽)

중국은 기본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에 관해서는 스스로의 규칙을 정해가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선진 산업국들의 규칙을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행한 경제적인 실험은 이미 좌초를 경험했기에 서구식 경제구조에 손을 내밀었고 그 규칙을 적응하며 성장해온 것이다. 여기서 서구식 경제제도의 핵심은 현대 자본주의를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고, 서구의 모든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온 개방적 형태의 자본주의를 말한다. 중국은 그러한 자본주의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서구 선진국들이 새로운 제조공장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중국의 낮은 임금과 안정된 인력의 보장은 서로간의 이익의 극대화하는 제조업의 특수를 경험하게 된다. 본서의 2장부터 4장까지 이점을 분석적해서 다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속살, 세계경제의 하부구조
2장에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며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는 모습은 아웃소싱의 역할로 시작되고, 이 점은 세계화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후에 ‘제도의 아웃소싱’까지 이어져 중국내 산업제도를 새롭게 세팅하는 기회가 된다.(54쪽) 그러나 그러한 아웃소싱의 역할과 서구식 제도의 정착은 중국이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의 바지사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 뿌리가 되는 약점도 노출하게 된다. 즉 중국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을 담당하는 중심국가로 우뚝 서지만, 그러한 세계경제의 분업과정에서 중국은 뛰어난 성과를 거둘수록 단기적 성장만을 누리게 될 뿐, 가치사슬에 있어 아래에 위치하는 하부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고착화는 더욱 심화될 뿐이었다.

급속한 현대 자본주의의 기류를 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에 취하여 개혁의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미 서구식 경제체제를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경제체제로 확정하고 그것을 현대화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의 개혁 논의는 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루었지만 1990년대가 되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로 양상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국가를 사회주의에서 구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를 수용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화로 나아간다고 믿는 길에서 자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였다. (99-100쪽)

4장에서는 이러한 변신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고착화되고, 장기적인 수익구조에는 전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재미난 이론 하나를 소개한다. 대만 컴퓨터 기업인 에이서(Acer)의 창업자 스탠 스(Stan Shih)가 만들어낸 가치창조의 ‘미소곡선’ 이라는 개념이다. (179쪽)

아래 <그림1>과 같이 산업구조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의 영역은 대개 양쪽 끝부분에서 나타난다. 즉 생산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집약적이고 독점적인 연구개발 및 활동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브랜드설정, 마케팅, 유통 및 고객서비스에서 고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주력인 제조업은 단순조합가공이기에 경쟁의 대상도 선진국이 아닌 같은 업종의 개발도상국에 제한되고, 또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선진 산업국들은 중국의 생산품에 자신들의 상표를 붙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그 얻은 이익으로 다시 더 높은 부가가치의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제조업 과정에서 제품설계와 노하우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제조의 하청을 준 선두 기업들은 이미 다른 신제품이나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옮겨가 버린 후가 된다. 그 영향으로 각국의 구매자들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수많은 제품에 있어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더 낮은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제품의 주기가 단축되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매압박에 놓이게 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순환구조가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로 보았고, 조금씩 연구개발을 늘려가며 고유의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지만 경쟁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인 만큼 오늘 정상에 있는 기업이 내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재 선진국의 선두기업들과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이 등장한 기업들이 정상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기업들까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혁신기업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기존의 제품에 타격을 주며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기회를 없애버리며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고 기존 규격의 퇴출을 강요한다. 그러나 새로운 수익의 정점을 차지한 기업들 중에 순수한 중국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214-215쪽)

6장에서도 중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와 노력에 대해 설명하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정치적 낙후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국가가 될 만한 엄청난 잠재력과 뛰어난 인재들, 자원을 두루 보유하고서도 번거롭고도 개혁하기 어려운 국가 체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연줄이 있는 기업은 시장의 압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반면에 시장 지향적인 민간 기업은 지나친 정치적 장애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은 혁신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64쪽)

7장에서는 중국국유의 석유, 가스 기업 중의 하나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석유기업인 유노칼 인수과정을 소개하며, 그들의 변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인수과정 중 미국 내 의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미국 석유기업의 인수를 ‘미국의 에너지 자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도전’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 이 생각은 사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인수시도는 사실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국 정부의 도전이거나 에너지 자산 자체를 위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화를 위한 도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과정과 또 외주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법과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되었고, 반대로 중국 정부는 경제의 현대화라는 목표 때문에 크눅과 같은 중요한 국영기업도 해외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381쪽) 이러한 상장과 인수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회사법, 상법 등 외국의 선진 법체계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몇몇 국영기업들은 홍콩과 뉴욕과 같은 해외 주식시장에 많이 상장됨으로 자연히 홍콩과 뉴욕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했으며,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즉 제도와 법률의 아웃소싱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8장에서는 다소 뜬금없지만, 대만과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교하고 있다. 대만식의 독재주의의 한계가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인 민주주의를 불러왔고, 국제적 경제 질서 가운데 자연스럽게 편입되어갔듯이, 앞으로의 중국 정치도 대만을 점점 닮아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글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독재주의는 쇠퇴하고 있다. 과연 대만의 경우처럼 집권당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명사가 될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평화로운 대단원에까지 이르게 될지의 여부도 역시 시간만이 알 것이다.” (408쪽)

본서는 여러 중국전망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비교적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어 전문성과 통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본서의 약점일 수도 있다. 중국의 변화의 잠재력과 규모를 경제적 측면의 요소로만 평가하거나 해석하기에는 변수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책의 끝부분에서 저자는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언급으로 새로운 논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체제는 자신들의 필요와 서구적 요청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쉽게 서구에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체제의 변화는 중국 정부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이기에 경제에 의해 국가체제가 자동적으로 서구식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진단일 수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인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왔다. 법의 지배라는 의제를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중요 국영기업과 은행을 외국의 영향력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정부의 통제하에 그대로 둘 것인가? 시민단체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탄압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중국 지도부는 우편향적인 선택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도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중국의 가치에 대한 최종수확은 누가 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오히려 이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즉 확실한 것(체제안정)을 얻기 위해 불확실한 것(경제성장)은 점차 거두어 내고 개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관 | 前 중국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