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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올해 양회(전인대, 정협)의 전망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 양대회의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회가 다룰 핵심 의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인대는 국제 금융위기 후 첫번째 열리는 회의여서 경제정책의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교육, 의료 등 민생 부문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감독 강화와 경제성장의 방식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인대는 또 선거법 제5차 개정안을 다루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2.21
美의 달라이라마 접촉에 격앙된 중국정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강행했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와의 회동 직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의 항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강행했다”며 미국의 고의성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은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향후 대응 추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추가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경고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 면담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양국 관계가 각종 민감한 이슈로 대립국면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19
구정선물 가장한 뇌물 논란
춘절(春節)을 앞두고 베이징(北京)의 유명 차 상점에서 4만2천 위안(708만원 상당)짜리 차세트가 불티나게 팔렸고 대도시의 유명 백화점에선 거액 선불카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호황기를 보낸 중국에서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춘절에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에 선물을 건네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선물을 건네는 대상에 관리들도 포함되면서 기존의 미풍양속이 뇌물수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통상 공무원들에게 고급 양주, 담배, 차, 그리고 고가시계 등이 뇌물로 건네지는데, 최근에는 고가의 백화점 선불카드 또는 해외여행권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5천 위안 이하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뇌물 액수가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베이징 대학의 리청옌 교수는 “춘절에 뇌물수수를 막으려면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는 물론 당국과 일반인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1
'기러기 관리’ 관리강화, 부패 차단
중국정부는 처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뤄관(裸官)’으로 불리는 기러기 공무원은 아내와 자녀를 모두 외국에 보내 거주시키고 본인도 언제든 출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상시 준비하고 있는 관리들을 일컫는다. 기러기 공무원들의 부패 사례가 다수 발각되면서 이른바 뤄관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샨시성(陝西省)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었던 팡자위는 2008년에 뇌물수수와 직무태만으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팡 부주석은 이미 2002년에 가족을 캐나다로 이민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대학의 황쭝량 교수는 공무원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처자를 해외에 거주시키는 공무원의 경우 그 사유와 거주지역, 소득을 명백하게 신고토록 해야 해당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국민일보 2.22
<경제>
위안화 20% 절상해야 美경제 1% 성장
위안화 절상이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리버 블랜차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경제학자는 인터뷰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위안화 환율이 20% 절상돼야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절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각국과 무역마찰을 빚으며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서방국가들이 자국 실업문제의 원인으로 위안화 환율을 문제삼으며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블랜차드는 위안화 절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위안화 환율이 아닌 높은 저축률을 해결하는데서 거시경제 정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17
주택시장 급랭 조짐
중국 주택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베이징(北京)과 선쩐(深?), 광저우(廣州) 등 대도시의 주택거래가 설 이후 급감하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던 이달 초까지의 시장상황과 완전 상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양회(兩會)가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주택시장 활황기가 끝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친홍(秦虹) 중국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중심 부주임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양회 기간과 양회 후에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향후 정책움직임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통화긴축이 주택가격 하락에 결정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22
부양책 지속, 적당히 유연한 통화유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후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흐름 아래 정책의 대응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 시행의 강도와 박자, 집중분야 등을 잘 조절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지도부의 이번 입장표명은 1년 이상 시행된 경기부양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당분간 출구 전략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도부는 또한 “중국의 경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거시정책의 통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면서 경제구조의 개선과 도·농간 통합적인 발전, 농촌의 발전기초 강화 등을 주문했다. 후 주석은 “올해는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존하는 가운데 제1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이자 12차 계획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규정하고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위기 의식을 제고해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2.23
<사회·문화·환경>
허위, 과장 광고 단속 강화
중국 국가공상총국(?家工商?局)은 21일 올해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점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상총국은 허위, 과장 광고 행위가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광고업자는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리고 광고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도 형사조치와 함께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저속하고 불량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광고들이 무수히 나타나 미성년자들의 심신을 해치고 있다. 한편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도 자신이 출연한 식품 광고의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있다.
한국일보 2.21
인민해방군 “새 인터넷 통제 기관 필요”
미국 언론이 구글 해킹공격의 진원지로 중국 대학 등을 겨냥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인터넷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인민해방군 내에서 제기됐다. 인민해방군 황융인 육군 소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터넷은 이미 화약 없는 전장이 됐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해킹에 맞서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외 무법천지 집단이 범죄와 부패 등에 연루된 인터넷에 의존해 가고 있다. 현재 여러 개 기관으로 나눠진 인터넷 통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0여 개 부처와 기관이 정부 인터넷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외국의 적대적 집단이 벌이는 해킹에 취약한 해외 인터넷 기술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구글 해킹공격의 근원지로 중국 내 학교 2곳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킹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H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중국의 해킹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2
베이징 ‘톈안먼 사태’ 이후 첫 시위
베이징을 대표하는 거리인 창안제(長安街)에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의 저명한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를 비롯한 예술가 10여 명이 베이징 창안제에서 예술구역(藝術區)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한 10여명의 예술가들은 22일 톈안먼 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제 동쪽거리로 뛰어들어 ‘공민권리(公民權利)’ 등의 글씨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창안제에서 집단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만에 처음이지만, 언론 매체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시위를 주도한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냐오차오(鳥巢)의 설계에 참여한 세계적인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당국의 검열에 맞서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2.23
삼촌, 고모도 없는 2代독자 시대 진입
중국이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삼촌과 고모, 이모도 없는 2대 독자를 일컫는 ‘두얼다이(獨二代)’ 시대에 진입하여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1980년대 태어나 ‘바링허우(80後)’로 불리는 1대 독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2대 독자들이 출생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저우샤오정(周孝正) 사회학 교수는 “형제자매의 정이 뭔지 모르고 자란 1대 독자들도 자기밖에 몰랐는데 삼촌, 고모도 없는 이들은 더 이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얼다이 시대의 개막은 또 30년간 시행해 온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저우 교수는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30년간 3억의 인구 증가를 막았지만 사회적 진보도 출생률 저하에 공헌했다. 그러나 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은 노령화 문제, 노동력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2.22
남부 가뭄악화, 북부로 확대
중국 남부에 집중됐던 겨울 가뭄이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부 여러 지역에 40일 가까이 비가 오지 않으면서 가뭄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윈난(雲南)성과 꾸이저우(貴州) 등을 포함해 중국 전체적으로 5천336만 무(畝: 1무는 약 200평)의 농경지에 가뭄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농민이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특히 윈난성의 가뭄 피해가 심해 이미 616만 무의 농경지는 작물 생산이 불가능해졌고 1천153만 무는 피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피해면적은 3천148만 무에 달한다. 윈난성은 이미 가뭄경보를 발령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가뭄이 쉽게 해갈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재해당국은 피해지역 현지 정부에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주민과 가축에게 공급할 식수를 확보하고 가뭄 피해지역의 수리 시설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는 가뭄대책에 지금까지 6억4천만 위안을 투입, 895만 명의 인력과 15만 대의 식수차를 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2.21
中 해외관광 급증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위축된 국제관광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은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 큰’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대표적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는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여행은 전년에 비해 무려 200%가 늘었고 이집트와 터키 등 중동지역 여행은 260%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커졌다. 지난 한 해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에 사용한 경비는 480억 달러(56조 원)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40% 늘어난 액수다.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 관광객 가운데 30.8%가 2천-3천 달러(230-350만 원)를 사용했고 25.6%가 3천-5천 달러를 쓰는 등 해외 관광객 절반 이상이 2천 달러 이상을 소비했다.
연합뉴스 2.19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골 휘는 학부모
중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16개 지역의 1천22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로 과외비 등 사교육비와 학교 기부금, 기숙사비 등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많은 경우 가구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상이나 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는 1천 위안(17만원) 이상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800~1천 위안(18.9%), 6백~8백위안(23.8%), 6백 위안 이하(37.4%)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은 대부분 고학력층 이며 연평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교육비는 농촌의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능력 범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국민일보 2.19
멜라민 분유 장기부작용 우려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병에 걸렸던 중국 아기 10명 중 1명 이상이 6개월 후에도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멜라민 분유의 장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대학 연구진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일으켰던 싼루(三鹿)사가 위치한 산시(山西)성 쓰좌장(石家庄)의 농촌지역 3세 이하 아기 7천933명의 초음파 영상을 그해 9월부터 3개월 단위로 조사했다. 처음 조사에서 조사대상 아기 중 48명이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이 부어오른 현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수는 별다른 치료없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뒤엔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졌던 46명 중 12%인 5명이 여전히 신장이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런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멜라민 분유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멜라민 분유를 먹었던 아기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24
<양안관계>
대만 총통부 ‘兩國→雙方’표기 해프닝
대만 총통부가 중국과 대만을 ‘양국(兩國)’으로 표현했다가 ‘쌍방(雙方)’으로 긴급 정정하는가 하면 “중국 대륙이 중화민국의 일부”라고 해설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 소동은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미 하원 ‘에너지 독립과 지구온난화’ 특별위원회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수석의원(67) 일행을 접견한 후 총통부가 보도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발생했다. 문제가 커지자 왕위치(王郁琦) 총통부 대변인은 “이 보도자료를 처리한 참모가 새 직원이어서 일시적 소홀로 양국으로 썼으며 총통이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웹사이트 게재 뒤 발견해 즉각 수정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화민국의 헌법에 근거하면 중화민국은 당연히 주권 독립 국가이고 중화민국 헌법의 범위 아래 중국 대륙은 하나의 지구(地區)이다. 우리는 대륙 당국이 하나의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단지 사실에 있어서 중국 대륙의 유효한 통치 당국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대만측 입장은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 취임 후 양안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가 시작된 이래 거의 들을 수가 없었으나 표현 실수 때문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연합뉴스 2.19
대만, 중국관광객 100만 명 유치목표
대만은 올해 중국 대륙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혔다. 대륙위는 양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관광사무소를 상호 개설하면 양안 관광객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의 경우 연 97만2천213명의 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중 관광객은 60만6천174명이었다. 2008년 합의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중국 대륙인의 대만 단체 관광이 시작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간 64만6천783명(2만6천488개 관광단)의 대륙인이 대만을 관광했다. 대륙 관광객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 통상 7박8일에 1인당 하루 평균 250달러를 소비해 대만 관광 산업에 11억3천만달러의 수입을 안겨 주었다고 추산했다. 양안 간 관광사무소 상호 개설을 위해 대만의 ‘대만해협양안관광여행협회(臺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광교류협회(海峽兩岸旅遊交流協會)’가 사무소 개소 준비에 한창이며, 중국과 대만은 민간 기구를 활용해 관변, 반관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아일보 2.19
마잉주 “美무기판매, 양안화해 촉진”
마잉주 총통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외에도 중국과의 양안 간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 총통은 미 하원 ‘에너지 독립과 지구온난화’ 특별위원회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수석의원(67)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무기 판매는 대만 정부와 국민에게 상호 신뢰와 안보감을 심어주었으며 중국 대륙과 진일보한 화해를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미국 간의 굳건하고 안정적인 안보 관계는 양안 화해 환경의 촉진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안 화해는 대만과 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 총통은 올해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화민국의 주권과 국민,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신중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센센브레너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만이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18
<한중관계>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현판식 개최
코트라가 상하이 엑스포공원에서 한국관 현지사무소 현판식을 갖고 엑스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현판식에 앞서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 당부했다. 한국관은 지상 3층, 연면적 7천683.5㎡으로 역대 엑스포 한국관 중 최대 규모이며 이번 엑스포에서는 개최국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 국가관도 한국관과 규모가 같다. 한국관의 전시 장치 공사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2주 이상의 시험 운영을 거쳐 5월 1일 엑스포 개막일에 정식 개관한다. 상하이엑스포의 방문객수는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은 “엑스포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전제하고 “국격 향상, 한ㆍ중 우호증진, 2012년 여수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23
韓·中·日 국장급 참여 안보대화체 신설 추진
정부가 한·중·일 3국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해 군사·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안보대화체’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과 중국·일본 등 3국이 참가하는 안보대화체를 연내에 신설하기 위해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국방부 관리가, 일본은 방위성 관리가 각각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3국 안보대화체의 창설은 처음이다. 이 안보대화체가 가동되면 한·중·일 3국이 현재의 인도주의적 해상 수색 및 구조훈련 차원을 넘어 실질적 연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북아 다자(多者) 안보체제의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안보대화체 창설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이 군사 분야의 인적 교류를 촉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조선일보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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