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군사>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막
역내 평화와 안보를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국 연례 정상회담이 러시아 제3대 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난해 SCO가 이룬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대(對)테러, 마약 및 국경 간 범죄 근절, 경제 협력 방안,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2001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SCO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매년 총리급 회담을 통해 에너지, 농업, 무역, 교통,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역내 최대 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서방은 SCO를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반(反) 서방 클럽으로 간주하면서 SCO의 활동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매일경제 6.16

랴오닝 “비성실 정협위원 퇴출”
랴오닝(遼寧)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비성실 정협위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랴오닝성 정협이 지난 10-12일 제10회 7차 회의 기간 불출석한 정협위원 39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회의 불참이 잦은 정협위원들에게는 사퇴 권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협위원들은 매회 회기중에 전체 회의에 2차례 이상, 상무위원회에 4차례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면직 처분될 수 있으며 휴가를 신청했더라도 전체 회의 3차례 이상, 상무위원회 5차례 이상 불참하면 퇴직 권고 대상이 되지만 지금껏 불참이 문제가 돼 면직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로인해 별다른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정협위원들이 적지 않아 "일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맥을 만드는 수단으로 정협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국일보 6.15

밀월기로 접어드는 中-러 관계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밀월기로 접어들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과 ‘브릭스(BRICs)’ 4개국 첫 정상회담에서 국제문제와 지역안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러시아 양국은 경제·무역 합작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 구매단은 모스크바에서 30억달러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도 협력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또 올해 무려 25차례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6.17

인도, 중국의 미얀마 연료관 건설에 긴장
중국이 미얀마를 통과하는 대규모 가스 및 석유관 건설사업에 착수하면서 인도가 다시 한 번 상대적인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CNPC)는 미얀마의 벵골만 해안지대인 키야우크류를 출발해 윈난(雲南)성 루이리(瑞麗)시까지 이어지는 석유 및 가스관 건설 사업을 오는 9월 시작한다. 미얀마 군정 2인자인 마웅 아예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남아시아 세력 구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미얀마가 이처럼 친중국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다름 아닌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은 아마도 인권 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경제 제재 등으로부터 미얀마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확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17

<경제>
비상장사 지분양도 때 20% 소득세
중국에서 비상장사 지분을 양도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 세무총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주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규정’ 에서 개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중국정부가 경기활성화 정책을 위한 재정자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수입은 줄어 재정확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잘 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선 세무당국에 철저한 징수를 촉구한 것이다. 앞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세무당국에 ‘주권 변동상황신고서’ 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매일경제 6.17

'바이 차이나’ 강행
앞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던 중국이 9개 부처 합동으로 ‘바이 차이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교역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원이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은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법적 문제로 구입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무원은 바이 차이나 지침을 경기 부양책에 연계시켜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모두 4조 위안(미화 5천850억달러 가량)이 투입되는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양책이 회생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중국이 외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이 차이나 정책을 취하는 것도 이런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6.17

외자 유입 계속 감소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가 계속 줄어 기술력 제고와 고용 창출 등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자금이 대거 유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커진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고용 창출의 10분의 1 가량을 외자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출 의존 비율도 50% 이상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따라서 이처럼 외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고용 창출과 성장 지속에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16

<사회,문화,교육>
성인의 17% 정신질환 보유
중국의 정신질환자 실태가 심각하게 과소평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따르면 중국 성인의 17% 이상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실시된 조사에서 최대 9%로 보고됐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연구팀은 가장 당혹스런 사실은 정신질환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의 24%가 약하게 또는 심각하게 장애를 겪었다고 밝혔으나 8%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본 사람은 5%에 불과했다는 결과를 밝혔다. 농촌지역 출신들이 도시 거주자보다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40세 이상, 특히 여성에게 더 많았으며 알코올 남용은 남자들에게 훨씬 많았다. 연구팀은 중국의 경제력 향상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빈곤층의 대규모 도시이주를 초래하고 있는 중국 경제발전의 효과를 일부 추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6.17

도시화율 45.7% 도시인구 6억 명 돌파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중국의 도시화율이 45.7%에 이르고 도시 인구도 6억70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도시 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도시화율은 45.7%, 도시인구는 6억700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도시화율은 9.46% 포인트 증가했고 도시인구는 1억4천800만 명 늘었다. 2000년대 들어 도시 총생산(GDP)과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유지하면서 도시민의 거주 및 교육 여건도 대폭 호전됐으나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에 훨씬 못미치는 4%대에 그쳤다. 사회보장제 가운데 의료보험 가입자가 9천 387만 명 증가하는 등 의료보험과 양로보험 분야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여전히 취약 분야로 남아 있다고 도시 청서는 분석했다.
한국일보 6.15

동물학대금지법 제정 추진
대표적인 동물학대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동물학대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최근 동물보호법 초안을 마련,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법 연구소와 각 대학 법학자들이 참여해 마련한 동물보호법 초안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 학살했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유주와 연락처 등을 담은 칩을 애완동물의 표피에 넣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물 애호단체들에 의해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중국은 그동안 대표적인 동물 학대국으로 지목받아 왔다.
국민일보 6.16

부자들 “빈부격차 과도”
중국 부자들은 10명 중 8명이 자국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활잡지인 <샹그릴라>는 최근 전국 61개 도시에서 자산 1천만 위안(약 1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가 7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7%가 중국의 빈부격차가 과도하다고 대답했다. 또 11.3%는 빈부격차가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5%는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공동진행한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의 루샤오(盧曉) 교수는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생활의 일선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빈부격차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루 교수는 사업가들은 설문조사 이외의 개별 면담에서 재산과 덕을 갖춰야 진정한 상류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6.16

올해 대졸 취업률 88% 전망
중국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대졸자 취업률이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7월 70%를 넘어서고 연말에는 88%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가 610만 명이며 작년 대졸자 중 미취업자가 100만 명이어서 710만 명 가량이 취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난 5월 말 현재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45%로 작년 동기에 비해 3%포인트 낮다. 왕야둥(王亞棟)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취업촉진부 부부장은 이달부터 8월까지 정부 주요 사업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7월에는 대졸 취업률이 7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2009년 중국 대학생취업보고 청서’를 통해 작년 대학 졸업생의 6개월 후 취업률은 86%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6.16

대학생 村官 지원 쇄도
경제위기와 함께 불어닥친 취업난으로 촌관(村官)에 지원하는 중국 대학생들이 쇄도하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정부가 최근 397명의 촌관을 모집하는데 2천659명의 대졸 이상 학력자가 지원,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학원생도 190명에 이른다. 지난해 세계 금융 위기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촌관 역시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 동력이 연해주 지방에서 서부와 동북지역 등 낙후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일찌감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 광둥(廣東)성 등 연해지역 도시의 경제 성장률이 3-5%대에 머문 반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구이저우(貴州), 네이멍구(內蒙古), 동북3성 지역은 1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일보 6.16

中 “3월 티베트 소요기도 봉쇄”
중국이 티베트(西藏) 봉기 50주년 기념일인 지난 3월 10일 달라이 라마 세력의 소요 기도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티베트 문제 전담기구인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주웨이췬(朱維群) 상무부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유럽 기자단과 회견에서 "달라이 라마 세력의 시위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이 지난 3월 달라이 라마 세력이 소요사태를 기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티베트 봉기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 유혈시위가 빚어졌던 라싸(拉薩)를 비롯한 티베트자치구 전역과 인근 쓰촨(四川), 깐쑤(甘肅), 칭하이(靑海) 등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 무장 병력을 배치, ‘준계엄상태’의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연합뉴스 6.16

신종 인플 홍콩, 조기방학 검토
홍콩정부는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등학교에 대해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 휴교조치에 들어간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수업을 재개하지 않고 곧바로 방학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홍콩의 초.중등학교들은 당초 오는 7월 10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홍콩 정부는 15일 홍콩섬 완차이 지역에 위치한 한 중등학교에서 15세 여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 학교에 대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휴교령을 내렸다. 한편 홍콩 보건당국은 15일 신종플루 감염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자는 모두 10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6.16

‘한 자녀정책’ 흔들린다
중국 인구정책의 골간인 ‘한 자녀정책’이 부유층과 사회 저명인사들의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부유층과 저명인사들은 최근 들어 법망을 피해 해외출산을 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세태를 보이고 있다고 정책결정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홍콩에서 아이를 출산한 대륙 주부는 7만8천 명에 달했다. 한 자녀정책을 위반하는 가족은 거주지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20만 위안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지만 부자들은 이러한 정책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 자녀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명예에 흠을 내고 공식 자리 진출을 제한하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치를 강구중이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들이 가임기에 들어가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한 자녀 정책’을 강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4억 명의 인구 증가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반시 최고 연평균 수입의 10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 피임조치를 실시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한겨레 6.15

中 사상최대 의료 개혁 진행 중
현재 중국에는 2억여 명의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의료비와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부족, 확대되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 부진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1천 240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13억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2011년까지 농촌과 도시 주민 90%를 기본 의료보험이나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제도로 커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태도변화는 근본적이다. 의료혜택이 공공의 최우선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는 민영화가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간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의 의료제도 개혁은 복잡하고 따라서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엄격한 행정 및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아울러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의사들의 직업윤리도 강화돼야한다. 만약 세계 최대의 인구국 중국이 의료 서비스 개혁을 성공시킨다면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연합뉴스 6.12

2012년 베이징 - 동북지방 한나절 생활권
2012년에는 베이징과 중국의 동북 요충지인 선양(沈陽)과 단둥(丹東)이 한나절 생활권에 진입하게 된다. 베이징과 랴오닝(遼寧)성 선양간 여객전용 고속철도가 올해 착공돼 2012년에 완공된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운행되는 시속 260㎞의 둥처주(動車組)보다도 휠씬 빠른 시속 350㎞의 고속 열차가 도입돼 현재 4시간이 소요되는 베이징-선양을 2시간 18분만에 주파하게 된다. 이미 랴오닝성 정부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은 선양과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丹東) 구간 여객 전용 고속 철도 역시 곧 착공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현재 3시간 걸리는 선양-단둥 열차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베이징-선양-단둥간 여객전용 고속 철도가 모두 완공되면 베이징-단둥 열차 소요 시간이 3시간 이내로 단축돼 한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6.12

<양안관계>
양안 평화 상징 수영대회
중국과 대만이 50여년 전 치열한 포격전을 벌인 바다에서 양안간 평화를 상징하는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15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에서 대만 진먼도(金門島) 사이를 헤엄쳐 건넌다. 진먼도는 대만의 최전방 군사기지가 있는 곳으로, 1958년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포격전이 전개됐던 분단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양안 수영대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달 말에는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출신의 예비역 장성 40여명이 푸젠성 샤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갖는 등 양안관계는 경제분야를 넘어 체육, 문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6.16

대만야당 "양안경제협정 국민투표로 결정"
대만 야당인 민진당은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ECFA)'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협정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진당은  이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민진당측은 ECFA가 체결될 경우 대만의 주권이 흔들릴 뿐 아니라 농업 및 공업분야 시장이 중국에 개방돼 대만의 관련사업이 타격을 입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당 정부는 ECFA가 체결되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4% 높아지는 등 대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우보슝(吳伯雄) 대만 국민당 주석과 회담을 갖고 금년 하반기 중  ECFA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6.15

<한중관계>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 강화 결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1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1)를 열어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저우성셴(周生賢) 중국 환경보호부장,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일본 환경상은 이번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009∼2014년 협력 우선분야에 대한 10대 의제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한국의 제안으로 매년 한 번씩 3국이 교대로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겨레 6.14

中언론, 한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
중국 언론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한·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문신보도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북핵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중화권 언론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논평이나 의미부여 없이 사실 관계 보도에 치중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한미 정상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