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 군사>

유럽과 갈등의 골 깊어져
중국과 유럽이 달라이 라마와 인권문제 등 각종 민감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갈등의 골이 크게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하면서 촉발된 중국과 유럽의 최근 갈등은 중국이 간첩 혐의로 자국 과학자를 전격적으로 처형하고 이에 유럽이 크게 반발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 격으로 EU 회원국인 벨기에가 중국과 돌출 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 유럽의 갈등은 쉽게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12.1

티베트 망명정부 ‘자치 노선’ 재확인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티베트 망명정부가 종전의 ‘자치 노선’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들은 지난 22일 끝난 티베트대표자회의에서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 대신 달라이 라마가 주창해온 중국과의 화해를 통한 ‘자치 확대’를 요구한다는 데 최종 의견을 모았다.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시작 전부터 망명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을 포기하고 티베트 독립을 추구하는 강경노선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면서 티베트와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대표자회의가 달라이 라마의 노선을 재추인함으로써 망명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600만 티베트인들의 자치를 요구하는 ‘중도 노선’을 티베트의 장기 전략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향뉴스 11.23

후진타오 “세계성장 둔화 등 도전 직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중국이 국제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전통적 경쟁산업의 약화 등 4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제9차 집체학습에서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적인 도전과 압력에 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단성있고 주도면밀한 조치를 통해 경제·사회의 양호하고도 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체학습은 올해의 경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와 노선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이다.
매일경제 11.30

<경제>
달러유출 통제
중국에서 앞으로 달러를 한국으로 역송금할때는 3만달러 이상의 경우 세무증빙이 필요하다. 중국 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공동 통지를 발표, 3만달러 이상의 달러를 해외로 송금시에는 세무증빙을 첨부토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중국은 최근 달러화 유출이 늘어나면서 외화관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세무증빙이 필요한 송금은 외국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거둔 서비스, 무역 수입, 근로보수, 주식배당수입, 이자수입 등이 모두 포함되며 주식양도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수입도 송금시 세무증빙이 필요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달러유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달러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3

중국, 경기부양 강도 높인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올해 경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와 노선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진 것은 현재의 중국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 더욱 치밀하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유연하고도 신중한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유연한 화폐정책,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투자 확대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민생 보장, 내수확대, 기관별 관리 조절기능 강화 등을 이뤄나감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11.30

<사회 문화 교육>
유류세 도입하고 석유 판매가 인하
중국 정부는 석유 소비자들에게 총량정액제 방식으로 유류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석유 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쑨강(孫鋼)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도로유지보수비는 차량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현재 유류세 신설 방안과 유가를 국제유가에 연동시켜 자유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공무원 퇴출심사제 도입, 기대반 회의반
국무원은 매년 심사에서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무원들을 해임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한 네티즌은 글을 통해 “드디어 철밥통이 깨지게 됐다.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없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원 관리인 가오징이는 “규정이 제대로 시행에 옮겨진다면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새 규정도 충분히 유효한 기준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2.3

중국, 농민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금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중국경제의 소비진작을 위해 7억여 명에 달하는 농민에게 가전제품을 정부보조로 값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것은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등 수요가 많은 4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농민들에게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을 통해 가전의 추가수요 4억8,000만대가 창출돼 9,200억위안(약 184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부부장 장사오춘(張少春)은 “글로벌 침체로 중국 경제가 하강하고 수출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전하향은 투자, 수출 위주의 성장동력을 내수에서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12.3

귀향 농민공 사회불안 야기 우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에서도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 도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귀향을 택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중국의 농민공은 최소 1억3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억 중국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경기 둔화가 쉽게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귀향을 택하는 농민공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달 말 열린 공안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불안정 요인들이 확대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12.3

청년실업 최대 위험요소
중국 공산당이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이 사회혼란의 최대 위험요소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는 25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청년 세대와 사회 간의 긴장감을 높이면서 사회불안의 첫째 요소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청년들이 노동력 시장에서 ‘위험 계층’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가 내놓은 2000조원대의 경기부양자금은 청년 취업난 해소에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뉴스 11.26

사법개혁 착수, 사회불안 완화 목적
중국 지도부가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를 인용,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28일 후진타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사법개혁은 각급 지방정부와 사법제도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점증하는 불만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CCTV는 중앙정치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법개혁은 중국 인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빈부격차 확대, 부정부패 확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계기로 중국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한겨레 11.30

베이징, 외국인 살기에 홍콩보다 더 비싸
중국 수도 베이징이 물가와 위안화 가치 상승 탓에 처음으로 홍콩보다 외국인이 생활하기 더 비싼 도시가 됐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인력자원 컨설팅 업체인 ‘ECA인터내셔널’이 지난달 환율을 기준으로 전 세계 370개 지역에서 125개 소비재 및 서비스 물가를 조사한 결과 베이징은 지난해 101위에서 올해 31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베이징보다 물가가 비쌌던 홍콩은 97위를 기록,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중국 대륙의 도시가 홍콩을 앞질렀다. 경제 도시 상하이(上海)도 지난해 106위에서 35위로 베이징과 함께 홍콩을 앞질렀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후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평가절상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10월까지 열달간 6.7% 상승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연합뉴스 12.5
 
‘황허’ 3분의 1이 최악의 오염상황
중국의 젖줄인 황허(黃河)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황허 수리(水利)위원회 대변인 리샤오창은 황허의 3분의 1이 최악의 오염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수리위원회는 지난해 황허의 주류와 지류 등 모두 1만3천493㎞의 물줄기에 대한 오염조사를 벌여 이중 33.8%인 4천558㎞가 최악의 오염상태인 ‘등급 5’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용수로 적합한 상태인 ‘등급 1’또는 ‘등급 2’ 판정을 받은 곳은 16.1%인 2천174㎞에 불과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는 부진한 상황이다.
동아일보 11.25

<양안관계>
中-대만 내년 중반 직항노선 정기운항
중국과 대만이 내년 중반 양안 직항노선을 정기 운항할 예정이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대표단은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회동을 갖고 양안간 전세기 매일 운항을 위한 항공 관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1949년 내전 이후 직항로가 없이 홍콩, 마카오 등을 거쳐야 했으나 지난 6월 양안회담에서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었다. 양안관계는 양안 경제교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일보 12.1

<한중관계>
한중 첫 전략대화 11일 베이징 개최
한국과 중국이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오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양국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외교 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한 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8월 답방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회의의 연내 개최를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략대화는 안보, 군사 문제를 포함해 양국 현안과 국제 문제 대처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회담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12.2

한 · 중 의회, '전략적 협력동반자' 재확인
국회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들과 제3차 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무역 협력과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략적 관계는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문제와 국제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때에 한국과 중국 의회간 회의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협력해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12.4

금융위기로 中거주 한국인들 귀국 행렬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귀국 행렬에 오르고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주머니가 가벼워진 한국인 상당수가 환율 변동을 수용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원화 환율 급등의 여파로 한국 유학생들이 밀집한 우다커우(五道口)의 한국 옷가게에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한국 유학생들의 20%가 조기 귀국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 있는 부모가 학비와 수업료를 보내줘야 하는 기러기족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 기러기족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