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송(北宋)중기 신종(神宗:1048-1085) 시대부터 말기 휘종(徽宗:1100-1125)시대에 걸쳐 정치적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은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으로, 왕안석의 개혁정치 곧 신법이라 불리는 개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항하여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이 속출하여 오랫동안 정권투쟁이 있었다. 그 결과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 마침내 북송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때의 중심인물은 정치가요 사상가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왕안석이었다. 그럼 그의 개혁정치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무엇이 문제였을까? 

왕안석의 생애 
왕안석(王安石:1021-1086)은 1021년에 장시(江西)성 푸저우(撫州) 린촨(臨川)의 한 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다. 중국의 민간 화가들은 어린이 계몽용 책에‘소아격옹도(小兒擊瓮圖: 어린이가 항아리를 부수는 그림)’라는 그림을 즐겨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마광의 어렸을 때의 일화인 "사마광이 항아리를 부수다"라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그린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느 날 어린 사마광은 몇 명의 꼬마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었다. 옆에는 물을 가득 담아놓은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같이 놀던 어린 친구 한명이 짓궂게 항아리 위에 올라가 놀다가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꼬마 친구들은 모두 당황하여 속수무책이었지만 어린 사마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커다란 돌을 가지고 물이 담긴 항아리를 부시고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냈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이야기가 민간 화가들에 의해 그림으로 창작되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사마광은 어렸을 때부터 배움에 대한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광은 7살 때부터 독서를 즐겨하였으며 특히 역사와 시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그에 관한 것 중에‘경침(警枕)’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잠잘 때 한 토막의 둥근 모양의 나무를 베개로 삼아 잤다고 한다. 그 베개를‘경침’이라고 불렀는데, 잠자다 돌아누우면 나무베개가 회전하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마다 바로 일어나 불을 켜고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독서에 대한 열중과 노력으로 21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초기 20여 년 동안 강남지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지강녕부(知江寧府 : 江寧府-오늘날의 南京의 지사)로 있다가 황제의 측근인 한림학사로 발탁되어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재(理財)에 재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렴하고 학술에 전념하였으며 개인적인 생활이 항상 검소했다고 한다. 부인이 죽었을 때에도 사마광의 집에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을 때, 자식들과 친척들은 모두 돈을 빌려서라도 장례를 치르자고 주장했지만 사마광은 오히려 근검한 것이 귀한 것이라 여겨 아들을 훈계했다고 한다. 나중에 사마광은 자신의 작은 땅을 저당하여 검소하게 부인 장례를 치렀는데, 여기에서 사마광은 후세에“전지장처(典地葬妻)”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는 관료생활을 하던 중 1058년에 송의 인종(仁宗)에게‘만언서(萬言書)’를 올렸다. 이 글은 후에 그가 시행하게 될 정책과 그의 정치이론의 기초를 서술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제안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 글은 주로 송초 이래의 관료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유능한 관리들을 육성·선발할 것을 주장했다.

왕안석 혁신정치 시행 배경
왕안석이 새로운 개혁정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배경은 복잡하였다. 먼저 문치주의로 인한 군사력의 약화와 사회전반에 걸친 문약(文弱)을 들 수 있다. 당대의 부병제가 당말 오대를 거쳐 모병제로 바뀌고 송대에는 그대로 모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모병제로 군인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인종시대를 고비로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치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군인의 사기는 떨어지고 군의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되어 있어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거란, 서하, 여진과의 전투에 밀리면서 군사력의 약점을 드러내었는데, 송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란과 요에 매년 막대한 세폐를 보냄으로써 결국 국가 재정에 차질을 주었다. 따라서 신종시대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적자를 타개하는 일이었다. 

송대는 과거제가 크게 발달하고 매년 수백만의 과거 관료를 선발하였다. 이로 인해 불필요 하게 남아도는 이른바 용관(冗官)이 늘어났다. 송대는 중국 역사상 관료의 대우가 가장 좋았고 수적으로도 가장 많았기에 그에 따른 재정, 또한 많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원제의 발달로 대토지 소유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작농민이 파산하였다. 그리고 상업의 발달로 중소상공업자가 몰락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을 때, 젊고 패기 찬 21세의 신종이 즉위하였다. 왕안석의 평판을 여러 차례 들어 잘 알고 있던 신종은 1069년(熙寧 2년)에 그를 참지정사(参知政事: 부 재상 격임)로 임명하여 혁신 정치를 실현하게 하였다. 재상인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따로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왕안석이 재상이라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모든 정권을 장악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 때 6년간 정권을 잡고 다양한 내용의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신법당(新法黨)에 속해 한기(韓琦)·사마광(司馬光) 등 구법당(舊法黨) 인물들을 축출하고 이재에 능한 강남출신 신진관료들을 대거 발탁 기용하여 신법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왕안석의 신법
왕안석은 신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 전담 기구인‘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는 새로운 부서를 발족시켜 변법에 박차를 가했다. 제치삼사조례사는 재정 담당의 부서인 삼사(三司)를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재상의 통제도 받지 않은 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였다. 여기에는 여혜경(呂惠卿) 등 신진 관료들을 모아 개혁을 추진하여 나갔는데, 그 방향은 부국강병이었다. 이 때 추진된 부국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청묘법(靑苗法)은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춘궁기인 봄에 농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농사 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한 제도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주들의 비싼 이자 돈을 얻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균수법(均輸法)은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공납제를 개선하여, 정부가 발운사(發運使)로 하여금 가장 편리한 곳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물자를 사들이게 하고 농민들에게는 생산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대납시키게 한 제도로 정부가 물자 공급을 통제하고 대상인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시역법(市易法)은 자본이 적은 중소 상인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대상인들이 이익 독점을 막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모역법(募役法)은 부역을 폐지하고 대신 재산에 따라 5등급의 면역전을 거두어 그 돈으로 실업자를 모집하여 역에 충당함으로써 중소농민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리고 황폐한 전토의 부흥과 수리시설의 신설을 통해 농경지를 확대하려는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 전토를 정확히 측량해 조세 부담의 공평을 추구한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등이 있다. 

강병책으로는 보갑법(保甲法), 보마법(保馬法) 등이 있다. 보갑법은 약체화된 군대와 향촌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모병제를 고쳐 민병제로 바꾸려는 것이다. 곧 10호를 1보, 5보를 1대보, 10대보를 1도보로 편성하고 보에서 간단한 군사훈련을 시켜 민병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보마법은 국가가 목장에서 키우던 군마를 민호에 위탁하고, 대신 군마를 양육하는 농민에게 면세하여 줌으로써 군마를 원활히 기르기 위한 제도였다.  이 외에 과거제와 인재 등용의 방법에도 개혁을 꾀하였다. 당시의 과거제도는 경서 암기력, 한시 및 문장력이 중요시되었다. 이로 인해 실무 능력이 약한 자가 시험에 합격하여 관료가 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서리가 전권을 휘두르는 일이 많아 폐단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시문의 시험을 축소하고 경서 내용과 현실정치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태학 삼사법(三舎法)을 실시하였는데, 수도 카이펑(開封)의 태학(太學)에‘삼사’,곧 외사(外舎), 내사(内舎), 상사(上舎)의 3단계를 두어 정원을 각각 600명, 200명, 100명으로 정하고, 연 2회 실시되는 시험에 통과하면 상급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여 최종 단계인 상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태학생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관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제(삼사)를 통해 관료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창법(倉法)은 서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서리들에게도 봉록을 주어 서리를 대우하도록 한 것으로, 만일 뇌물 수수 행위가 발각되면 엄벌에 처한 법이다. 또한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도 개방하여 관리와 서리의 일체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왕안석의 개혁은 중소농민 ․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개혁 실패 이유
이러한 혁신적인 신법 실시의 성과를 보면,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재정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잉여와 더불어 지방 재정도 극히 충실해졌다. 농업생산력의 증대나 상공업의 진작 등의 면에서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신법은 지주, 대상인 그리고 관료집단의 이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관료들의 대다수가 신법에 반대하였다. 농민 부담의 경감이란 면에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관료들이 무리하게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농민 실정을 무시한 강제적 실시 등으로 신법 실시 중기에 이르면 대다수 농민들도 신법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따라서 보수파의 사마광을 중심으로 하는 구법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왕안석은 1074년에 해임되었다. 이듬해에 다시 복직되었으나 1076년에 사직하고 향리에서 은거하였다. 결국 왕안석의 신법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이후 신 ․ 구법당의 치열한 당쟁을 야기하여 정계가 혼란하였고, 이것은 북송의 멸망을 자초한 큰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왕안석의 혁신적인 개혁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논할 때,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주, 대상인, 보수 관료들의 반대가 많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더 깊이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법의 개혁 자체가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하면서 관료 내부의 의견 수렴, 충분한 동의 도출 작업이 소홀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사회구조개혁이 일어나 정치개혁, 행정개혁, 국가 재정을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 재건, 부국강병 등 현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단기간에 국가 회복을 실현하려는 체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법은 종합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들이나 재무에 오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 여혜경, 증포(曾布) 등의 재상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함께 참여하였다. 하지만 신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념과 실현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왕안석 한 사람 뿐이었다고 한다. 신종도, 재상들도, 국가가 위급 존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왕안석이 만든 종합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매진할 뿐이었다. 신종이나 담당 관료들은‘개혁을 어떻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에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왜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념이 후계자나 담당자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구법당의 여론에 동요하는 관료들은 단속하기 위해‘지금은 무엇보다 절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돌파작전만을 폈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다. 여기에 왕안석 개인의 비타협적, 독단적 성향과 신법당의 인물 구성이 취약했던 것도 반대가 많았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각 신법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뛰어난 정책으로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었다. 후에 비판이 제기 되었을 때 운용 개선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모두 폐지해 버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안석 신법에 대한 평가
왕안석 신법에 대한 평가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툰 소인이라거나, 혹은 전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전통적인 부정적 평가가 있다. 이것은 지주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대부 층이 남송 이후 구법당의 입장에 선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었다. 반면 대체로 소상인과 소농민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 위기를 대처하려 했던 진보적인 개혁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실 왕안석의 신법에 있어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적,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었으며 소농민 보호 등은 고려 밖의 문제였다. 다만 신법의 추진과정의 문제와 이후의 정치적 입지 때를 제외한다면, 신법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혁신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종래 왕안석의 신법에 대한 평가는 남송 이후 명 ․ 청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면이 강하였다. 즉, 왕안석을 전통적인 법을 파괴하고 북송을 멸망으로 가져간 장본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이는 주로 구법당과 주자학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특히 왕안석을 사상적으로 법가적 패도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주 ․ 전호제의 파괴자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왕안석의 사상에는 구법당 못지않게 유교적 논리와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론이 강조되어 있고, 북송의 정통학파로 강조되는 춘추학(春秋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왕안석이 비난받는 원인은 신법의 실시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를 강화함으로서 다수의 사대부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그 위에 신종 이후의 당쟁과 신법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신법의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신법파의 아류인 채경(蔡京)과 같은 부패관료가 북송을 멸망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구법당의 정치적 입지를 정당화 해준 결과가 되어 왕안석의 신법은 악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이다. 

왕안석은 강녕부에서 지내다가 병을 얻어 1086년에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보기 드문 정치가 사상가, 문장가로 역사에 이름이 나 있다. 그의 저서로『임천선생문집(臨川先生文集)』,『왕문공문집(王文公文集)』등이 남아 있다. 그의 고향 푸저우(撫州)시에 가면 송대 정원을 모방하여 만든 단아한‘왕안석 기념관’이 있는데, 왕안석의 생애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어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순동/ 본지 집필위원,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