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중국을 통치하는 비결은 당조직이다. 전국적으로 사회기층까지 존재하고 있는 방대한 당조직은 당지도부의 이념을 학습이라는 형태로 기층당원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조직을 통해 그리고 당이 지배하는 행정조직을 통해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당지도부의 의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실행된다. 마오쩌둥(毛泽东)의 통치이념,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이념,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 등이 이 라인을 통해 전국에 보급되었다.
17전대가 끝나자마자 역시 당조직이 가동되었다. 성(省)차원에서 그리고 시(市) 차원에서 공산당 회의가 열리더니 17전대에 있었던 결의사항을 학습하고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는 각 국가기관, 학교, 국영기업 등 공산당 조직이 있는 단위에서 학습열풍이 일어난다. 이를 위해 수천만 명의 각 당원들에게 17전대와 관련된 문건이 배포되고 그 정신을 배우고 따를 것이 요구된다. 그 학습내용에는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론(和諧社會)’이 핵심이다. 도로변이나 단위건물에는 ‘조화사회’라는 글자가 쓰여 진 플랭카드가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한 학교의 담에는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조화사회를 함께 건설하자”는 플랭카드가, 한 국영기업의 입구에는 “당의 17차 대회 정신을 배우고 관철하여 조화롭고 평안한 기업을 만들자”는 대형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조화사회론’ 의 등장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체제는 선부론에 입각하여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덩샤오핑 및 장쩌민 체제와는 달리 공동부유론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조화사회’ 건설로 제시되었다. 후진타오는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16기 4중전회에서 공동부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로 당정, 학계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토론이 일어났다. 2005년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안(2006-2010)을 다루면서 공동부유론을 구체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 중국공산당 16기 6중전회에서는 ‘조화사회’ 건설이 후진타오의 통치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마침내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17차대표자회의에서 조화사회와 같은 개념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헌법)’에 포함됨으로써 덩샤오핑, 장쩌민의 지도이념과 같은 수준으로 당의 공식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제 후진타오의 견제세력이나 후속세대도 이 이념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17전대 이후 후진타오 집권 2기를 맞이해서 ‘조화사회’ 건설이념은 다방면에 걸쳐 중국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전대 이후 당정의 중앙이나 지방차원의 인사에서 후진타오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하게 됨으로써 이 이념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개혁기 중국사회의 불평등 문제
조화사회론은 민주와 법치의 조화, 공평과 효율의 조화, 활력과 질서의 조화, 과학과 인문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조화사회이념은 사회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빈부격차를 합리화한 선부론에 따른 경제성장추구가 파생시킨 사회적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불균형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불안정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사회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1984년 0.24에서 1995년 0.39를 지나 2004년에 위험수준이 0.4를 넘어선 0.47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대중의 집단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1993년 8,700여건이던 것이 2005년 87,000건으로 증가되었다.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참여자 총수의 34%는 도시노동자이고 50%이상이 농민으로 알려진다. 공산당에 기반이 되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후진타오 체제는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의 원인으로서 ‘삼농(농민, 농업, 농촌)’문제와 도시 실업문제, 그리고 도시로 진출한 농민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1.8:1에서 2006년 3.28:1로 확대되었고 도시민이 누리는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를 고려할 때, 실제 도․농간 격차는 6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세폐지, 농업보조금 정책, 농민의 사회보장 및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민공은 현재 전국도시에 약 1.5억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체불임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민공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이 농민공 1인당 1만 위안(元)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해주는 등 체불임금 문제해결과 더불어 농민공 자녀의 취학, 의료, 사회보장 등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도시 실업문제로 인한 도시주민간의 불평등 문제도 대두되었는데, 도시 실업율은 2006년 공식통계상 4.1%이지만 실제 실업율은 10%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대학졸업생 등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확대되고 있는 도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이들을 흡수할 비국유부문의 강화, 재취업 프로그램의 확대, 대학생 취업을 위한 정책수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업문제와 함께 도시주민들이 가장 압력을 느끼고 있는 의료, 주택, 교육 분야에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2006년 높아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국인중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48.9%, 입원이 필요한 환자 중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29.6%에 달한다. 최근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자기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대학생 1인당 학비는 2006년 기준으로 14,914위안으로 농민의 5년 수입이고,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일본의 3배 수준이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점으로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빈민층에 대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조화사회 건설과 연관된 현장의 모습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17전대가 개최된 베이징(北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이다. 이 성에서 당의 이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산당 학교(당교)의 교장은 17전대가 폐막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공산당 정책의 핵심은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이제 조화사회의 화두는 각급 공산당 기구에서 충분히 학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조화사회 이념에 입각한 정책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신문은 새롭게 출시된 정책들을 소개하느라 바쁘다. 며칠 전 신문에는 ‘식당에서 음식물 오수를 함부로 버리면 1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 환경을 중시하는 조화사회 이념에 착안한 것이 분명하다.
농민공들에 대한 각종 보험혜택이 제시되고 있으며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60세 이상의 무소득자들은 신고하라는 등의 광고가 각 주택가에 붙여져 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의 신규사업허가 등에서는 17전대의 결의에 맞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신규허가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미루고 있다. 한 시민에게 “17전대 이후 생활에 어떤 변화를 느끼는가?”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밀가루, 기름, 달걀, 우유, 고기 등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식료품값이 오르고 있다. 곧 도시가스 값이 오른다고 요금을 미리 내기 위해 은행에 장사진을 이루었다.(도시가스를 돈을 내고 일정 양 미리 산다). 특히 주택 값의 상승은 경악할 지경이다. 일 년 전 약 30만 위안정도 되었던 집이 일 년 사이에 50만 위안으로 올랐다. 회사나 개인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부동산회사는 땅을 사놓고(임대)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짓는다. 중국정부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2년간 방치하면 무상으로 회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소득불균형이나 삶의 질보다도 일단 뛰는 물가를 잡는 것이 조화사회를 위해 중요해 보인다.
‘조화사회론’ 의 한계와 비판들
조화사회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로 외국의 학자들이나 국내 급진적인 인사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조화사회 이념은 민주와 법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체제의 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사회 부조화의 근원’이라는 글에는 ‘인민과 공산당사이에 조화’가 없다고 지적한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산당의 독재가 보장되는 것이 부조화라는 것이다. 게다가 집회결사의 자유도 없고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한다.
둘째로 정책간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도시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개체호의 숫자가 3,160만호에서 2,464호로 22% 감소하였다. 취업자수로는 6,241만 명에서 4,900만 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도시들이 도시질서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선진화한다고 하면서 소상업을 억제한 결과이다. 한편으로 농민공이나 도시빈민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수십만 명의 농민공과 빈민들을 도시에서 몰아내고 있다. 선진화와 국제화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 역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사이의 불균형해소를 이야기 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도시주민이 되어 도시의 소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차단되어 있다.
셋째로 필자가 보기에 조화사회론에서 중요하게 빠진 한 가지는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조화문제이다. 사회적 불균형에는 소수민족과 한족의 불균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들은 이미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민족 간의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조화가 아닌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쓰고 있어 일부 소수민족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넷째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사이의 괴리문제이다. 앞으로 조화사회 이념에 따른 충성스럽고 때로는 참신한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선 행정단위에서 실행되려면 관료들의 자질과 사회적 감시기능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정책이 관료들의 또 다른 뇌물수입도구로 전락하거나 막대한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분배에 따른 부패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반부패기구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지만 이것도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화사회론의 미래
조화사회 이념은 21세기 중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쫒는 문제는 어느 국가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중국은 특히 이제 1인당 GDP 2,000달러를 가까스로 넘은 상태로서, 2020년 소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성장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래서 17대 이후의 경제정책은 고성장을 여전히 추구하며 오히려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분배를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장과 동시에 성장의 부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때문에 분배를 강조해야한다는 것이 당지도부의 고민이자 정책방향에 상당한 도전이이다. 아마도 조화사회를 이루는 길은 소강사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조화사회의 실천과정에서 상당기간 부조화의 사회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조화사회 이념의 실천과정에서 정책간의 모순과 부조화의 문제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다. 정책에 사람을 맞추어 갈 가능성이 크다. 인민의 어려움을 아는 혜안을 가진(?) 공산당의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이를 밑받침하는 당과 경찰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이 원하는 조화사회라기 보다는 당이 원하는 조화사회를 건설하게 될 공산이 크다.
조화사회건설의 대외정책적 경향
17전대 이후 정책변화가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교활동이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의 활동이라는 면에서 중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체제는 대외개방을 계속 유지하면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조화사회 건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각종 우대조치를 조정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을 적용하고 단순 임가공위주의 외국기업의 진출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외자유치와 성장을 위해 외국자본과 외국인이 필요했다면 이제 넘쳐나는 달러와 외국기술을 상당부분 따라잡은 기술력, 경기과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매력은 이미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다른 강대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한다는 외교정책의 기조가 생겨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태도가 예전과 달리 점차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주로 소규모의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방식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것은 최근의 대규모 선교사 추방사태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조화사회 건설과 선교
조화사회건설이 어떤 선교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사점은 사회에 대한 정책적 경향이다. 균형과 안정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사회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당과 정부의 사회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정부가 부정적으로 보기에 내정간섭, 불법종교 활동 및 사회분열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는 외국인의 활동(선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전대 이후 대외정책이나 사회정책 방향을 예측할 때 조화사회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조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것은 선교공간의 축소와 더불어 외국인(선교사)지위의 하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선교환경과 비슷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더욱 연약한 위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국의식을 드러내는 강력한 정부를 상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사의 본래자리이다. 우월감이나 제국주의적 선교태도는 중국에서는 이미 불가능하다. 선교사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반대로 17전대 이후 후진타오 체제가 지향하는 민주화와 글로벌화가 시민사회의 공간확대와 국제적 수준의 인권신장 및 문화의식 확립 등으로 이어진다면 조화사회 건설은 장기적으로는 교회활동의 자유와 함께 선교공간의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수아/ 중국선교사(MVP선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