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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통권 161호  필자 : 왕빈  |  조회 : 4611   프린트   이메일 
[선교나침반]
중국의 상황 변화코드 읽기 - 정치

 


이
번 호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눠 중국의 상황 변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6년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나 숫자, 트렌드 등은 미래의 중국을 가늠할 수 있는 토대도 될 것입니다.
 

“동창, 동향 등에 따라 소집단을 형성하고 파벌을 만드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2015년 1월 17일에 있었던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말이죠.
 

4일 뒤인 1월 21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쑤징(苏静) 이론연구처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향우회, 동문회를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런 모임을 하는 건 당(党) 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고교, 대학 동문회가 공무원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곤 했습니다. 중국 최대 TV쇼 가운데 하나인 ‘춘제(설날)완후이(春节晚会)’에서조차 공무원의 동문회 활동을 풍자한 콩트를 선보일 정도였죠.
 

“어린 소나무는 1천 척 높이로 뻗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고 제멋대로 자란 대나무는 만 그루라도 잘라내야 한다(新松恨不高千尺,恶竹应顺斩万竿).” 두보의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권력은 부패를 초래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동창, 동향, 동료 등 소집단을 형성하고 종파주의, 파벌주의 등 특수관계를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 파벌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돼 왔습니다. “동향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방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쳐다보는 것조차 귀찮아하죠. 동향의식은 민족의식보다 큽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동향회의 끈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연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방(上海帮), 베이징방(北京帮), 닝보방(宁波帮), 원저우방(温州帮) 등은 세계 곳곳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인들만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상하이방이나 베이징방은 중국 정치의 계파를 지칭할 때 등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기율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산당원은 약 12만5000명에 달합니다. 그중 9만4000건은 부패 공무원과 연관됐죠. 차이나데일리의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기율위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공산당과 세계대화회(世界对话会) 2015’ 포럼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정협 부주석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래 야당 없이 장기집권하면서 내부에서 부패를 키울 가능성이 상존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집권기간 관료를 공산당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해결방안은 엄격한 규율집행과 자기혁신 노력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데이비드 램프턴 교수는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파벌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처한 정치적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오쩌동(毛泽东)부터 시진핑으로 내려갈수록 지도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행사가 시간이 갈수록 집단지도체제화 된다는 의미죠. 둘째, 중국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어 파벌보다는 이익집단과 관련해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자원을 보유하게 된 사회집단, 이익집단, 사적 부분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체제 안에 돈이 흐르면서 이제는 중국 인민들도 정보와 자원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익집단, 가정, 개인은 상당한 자금과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죠. 즉, 지도자는 약해지고 사회는 복잡해져 중국을 하나로 예측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치와 부패와 관련해 유의미한 보도가 약 1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1월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반(反) 부패조치가 어떤 파벌을 척결했는가’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고위 간부 비서출신 정치세력인 ‘비서방(秘书帮)’, 석유기업 고위 간부 출신 정치세력인 ‘석유방(石油帮)’, 산시(山西)성 출신 정치세력인 ‘산시방(山西帮)’을 3대 부패 파벌로 지목했습니다. 중화권 언론에서 이들 세력에 대해 계파 이름을 붙은 적은 있었죠. 하지만 관영 매체가 이들 파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2014년 12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 안에서 패거리나 무리를 지은 뒤 작당을 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조직이나 파벌을 만드는 것(结党营私 拉帮结派)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우선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비서출신 관리들의 낙마가 두드러졌다며 비서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리총시(李崇禧) 전 쓰촨(四川)성 정협 주석, 지원린(冀文林) 전 하이난(海南)성 부성장 등은 저우용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근무했던 쓰촨성에서 비서장, 판공청 주임 등을 맡아 비서직을 수행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 저우용캉이 수장으로 있었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 출신 고위 간부들의 ‘석유방’을 문제의 부패 파벌로 꼽았습니다. 장제민(蒋洁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왕용춘(王永春)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리화린(李华林) 전 중국석유 부사장 등이 비리 협의로 낙마했죠. 산시방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출신 링지화(令计划)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대표적 지지세력입니다. 산시방 가운데 두산쉐(杜善学) 산시성 부성장, 선웨이천(申维辰) 과학기술협회 당조직 서기, 링정처(令政策) 정협 부주석이 낙마한 부패관료입니다. 석유분야 고위관리로서 저우용캉의 비서출신 궈용상(郭永祥) 전 쓰촨성 부성장 처럼 2개 이상 파벌에 얽혀있는 경우도 적잖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중앙기율위는 2015년 1월 12-14일 개최된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투쟁 중점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채택하면서 “부패가 만연하는 추세를 결연히 억제하고 기율감찰 담당간부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당풍염정(党风廉政•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결연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기율위는 이를 위해 2015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임무’ 중 첫 번째로 엄격하고 법에 따른 당 관리와 당의 기율 건설 강화를 꼽았죠. 기율위는 “우리 당은 작당해 사리사욕을 꾀하고 패거리(파벌, 계파)를 짓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행기시(自行其是•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하는 것)’와 ‘양봉음위(阳奉阴违•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정치와 관련된 노선 투쟁과정에서 파벌 대립과 반목, 숙청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소련유학파들과 중국 안 자생적 공산주의자들간 대립이라든지 신중국 이후 마오쩌동과 류사오치(刘少奇)의 대립이나 마오쩌동 사후 덩샤오핑(邓少平)과 천윈(陈云)의 대립이라든지. 마오쩌동은 1975년 문화대혁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부인 장칭(江青)을 중심으로 한 4인방을 ‘상하이방’이라고 부르면서 분파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4인방 구성원이 장칭을 제외하곤 모두 상하이를 정치적 근거지로 했기 때문이죠. 이때 상하이방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했죠.
 

장쩌민(江泽民) 전 주석이 이른바 상하이 출신을 눈에 띄게 많이 등용하면서 상하이방을 정치 일선에 등장시킨 것이나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이 공청단을 중심으로 그의 집권세력을 키우는 것이나 시 주석이 허베이(河北)성, 푸졘(福建)성, 저장(浙江)성, 상하이 등 자신이 재직했던 지역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등용하거나 끼워넣기식으로 발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무능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을 통한 파벌에 비해 베이징(北京)대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징방이나 칭화(清华)대를 중심으로 하는 칭화방은 파벌적 행태가 덜해 보입니다. 동문 간 결속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고향, 같은 정치적 기반보다는 파벌의식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창, 동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과거와 다른 문화가 형성될 계연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상 베이징방에 비해 칭화방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3세대 최고지도층을 설립된 이후 중국 정치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3대 파벌로 상하이방, 태자당(太子党), 퇀파이(团派•공산주의청년단)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연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방은 상하이에서 태어났거나 상하이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을 지칭하죠. 현존 인물 중 최고 수장으로는 장쩌민 전 주석이 꼽힙니다. 그는 장쑤(江苏)성에서 태어났지만 상하이교통대를 졸업하고 상하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1989년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발탁되기 전 상하이 시장을 거쳐 상하이 당서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롱지(朱熔基) 전 총리, 우방궈(吴邦国)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황쥐(黄菊) 전 정치국 상무위원, 쩡칭홍(曾庆红) 전 국가부주석, 천즈리(陈至立) 전 전인대 부위원장 등을 상하이방에 포함시킬 수 있죠. 시 주석도 2007년 상하이 당서기로 잠시 재직하다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넓게 보면 상하이방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진정한 상하이방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데 있어 상하이방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요.
 

시 주석은 오히려 1982-1985년 허베이성, 1985-2002년 푸졘성, 2002-2007년 저장성 등 지방에서 더 긴 정치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혈연을 기반으로 한 당•정•군•재계 고위층 인사자녀들을 지칭하는 태자당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죠. 시 주석은 시종쉰(习仲勋) 전 부총리의 아들입니다. 태자당은 신 중국 건국에 공을 세운 유공자나 혁명원로, 고위 당 간부자녀들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이뤄지죠.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邓朴方), 장녀 덩린(邓林)•우졘창(吴建常) 부부, 3녀 덩롱(邓榕)과 막내 덩즈팡(邓质方), 천윈의 아들 천위안(陈元), 양상쿤(杨尚昆) 전 국가주석의 아들 양샤오밍(杨绍明), 쩡산(曾山) 전 내무부장의 아들 쩡칭홍, 혁명열사 리숴쉰(李硕勋)의 아들 리펑, 보이보(薄一波) 전 재정부장의 아들 보시라이(薄熙来), 위치웨이(俞启威•黄敬으로도 불림) 초대 톈진시 시장의 아들 위정성(俞正声•현 정협 주석), 야오이린(姚依林) 전 부총리의 사위인 왕치산(王岐山•현 기율위 서기) 등을 타이즈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관시인(高官诗人)’, ‘시진핑의 복심’으로 불리는 마카이(马凯) 국무원 부총리도 태자당으로 알려져 있죠.
 

퇀파이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을 의미합니다. 현존 인물 중 대표주자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죠. 그에 앞서 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총서기, 후치리(胡启立) 전 전자공업부 부장 등이 있었습니다. 현직에는 리커창 총리, 왕자오궈(王兆国) 전인대 부위원장,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류윈산(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류옌동(刘延东)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胡春华) 광동성 서기,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 루하오(陆昊) 헤이롱장(黑龙江)성 성장, 친이즈(秦宜智) 공청단 제1서기, 이미 낙마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 부장 등이 있습니다.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리잔수(栗战书) 당 중앙판공청 주임도 퇀파이입니다. 퇀파이가 미래 권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 중국 지도부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당 정치국과 중앙서기처 28명 중 11명(39.2%)이 퇀파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리위안차오, 후춘화, 한정(韩正), 리잔수, 양징(杨晶), 왕양 등은 2017년에 개최되는 19차 당대표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이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국무원 부장(장관)급 25명 중에는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장, 한창푸(韩长赋) 농업부장, 차이우(蔡武) 문화부장, 황수셴(黄树贤) 감찰부장, 우아이잉(吴爱英) 사법부장, 양촨탕(杨传堂) 교통부장, 리리궈(李立国) 민정부장도 퇀파이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퇀파이가 우세하죠. 62명의 성시 당서기•성장 중 26명(41.9%)이 공청단 간부 출신이죠. 만 40세 이하를 지칭하는 ‘75허우(后•1975년 이후 출생자)’로 가면 더 노골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162명의 부청장급 이상 ‘75허우’ 중 123명(66%)이 퇀파이출신입니다. 이들은 ‘3선(慎)’을 잃지 않는 한 중용될 것입니다. 선스(慎始)는 일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두(慎独)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행동을 삼간다는 뜻이죠. 선웨이(慎微)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선(慎)은 시 주석이 2015년 6월 20일 중난하이에서 공청단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부한 말이죠.
 

이밖에 학연을 기반으로 하는 칭화방과 베이징방을 들 수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나 시진핑 주석,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모두 칭화방이라고 할 수 있죠. 상하이방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주룽지 전 총리도 대표적인 칭화방입니다. 베이징방은 베이징대 박사출신인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대표인물이지만 현재 지방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정치 전면에 나설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은 퇀파이에도 소속돼있어 시진핑 체제 이후인 제6세대 지도부가 들어설 2022년에는 크게 기지개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세력이죠.
 

중국에서 원로정치와 계파정치는 과거와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의 파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한지 오래입니다. 중국 정치 특성상 지도자들의 지연, 학연, 혈연에 따른 인물 발탁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파격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전문가 그룹이 점진적으로 등용될 것입니다. 요즘 중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또한 이를 잘 보여줍니다. 첨단 우주 개발 업무에 종사했던 전문가 그룹이 요직에 발탁되고 있다는 소식의 그 예의 하나죠. 이들은 기존 정치인보다 학벌이 좋고 계파색이 약해 중국의 미래 정치를 떠맡을 ‘새로운 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2015년 5월 5일 이들의 부상을 ‘우주방의 굴기’라고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부패로 몰락한 석유방과 대비되죠. 이른바 우주방 인맥은 1956년 10월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방부 제5연구소를 시작으로 제7기계공업부, 우주공업부, 항공우주공업부, 중국우주공업총공사로 이어진 60여년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천추파(陈求发) 랴오닝(辽宁)성 성장, 그는 1978년 우주공업부 엔지니어 출신으로 계속해서 우주개발 분야에서 활약한 ‘우주통’입니다.
 

중국판 나사(NASA)인 국가우주국(CNSA) 국장으로 18차 당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오른 뒤 2013년 1월 후난(湖南)성 정협 주석으로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그는 장칭웨이(张庆伟) 허베이 성장, 마싱루이(马兴瑞) 선전(深圳)시 서기, 왕용(王勇) 국무위원과 함께 우주방의 4인방으로 불립니다. 장칭웨이는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개발을 전담하는 중국우주과학공업그룹(CASIC)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6호 발사를 성공시킨 뒤 2011년 8월 허베이성 성장에 발탁됐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6세대 지도자군의 다크호스로 분류됩니다. 마싱루이는 2015년 3월 5년간 선전시를 이끌던 왕롱(王荣•장쩌민 전 주석의 친인척)을 밀어내고 급부상했습니다. 그는 중국우주학회 이사장, 중국 달탐사프로젝트 부총지휘,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을 거쳐 현재 개혁개방 1번지라 할 수 있는 선전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방의 2진도 벌써 준비되고 있죠. 18기 중앙위원인 쉬다저(许达哲)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위안자쥔(袁家军) 저장성 부성장 등입니다. ▥







♣ 왕빈 |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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