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2003년 가을 경기과열 논란이 제기될 때만 해도 늦어도 2005년에는 경기가 뚜렷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뚜렷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지 하강세가 급격할 것인가, 완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경제는 여전히 호황 국면 속에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도 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9%대 성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산업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놓은 실적은 중국경제가 그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 덕분일까, 아니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품에 불과한 것일까?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 이슈인 투자, 부동산, 위안화 환율 등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이 점을 검토해 보자.

투자 과열 부작용 없나
최근 수년간의 경기호황을 이끈 것은 무엇보다 고정자산 투자였다. 특히 제조업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도 매우 활발하다. 중국정부가 과잉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2004년 봄부터 긴축조치를 실시하면서 투자 증가세는 약간 누르러졌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이로 인해 앞으로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서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축정책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에서 긴축은 무엇보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중국은 금리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은 채, 행정적인 대출 제한 조치로 대응했다. 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2003～2004년에 극심한 과열을 보였던 몇몇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억제했을 뿐이다. 이같은 정책은 투자 과열이 일부 부문의 문제일 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당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에 중국의 투자가 그렇게 활발했던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중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내수부진으로 상당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당시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급격히 증대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이 때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이 잘된 경공업이나 전자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투자 증가율이 2～4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투자가 극도로 부진했다. 2001～2002년 이후에 중국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1990년대 후반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생긴 생산능력 부족 현상 때문이었다. 즉 최근의 투자 증가는 장기적으로 적정 생산능력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후반에 정책적으로 크게 늘어나 있다가 2000년대 들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몇 년 간 다시 억제되어 있었다. 이때의 투자 억제로 인해 2003～2004년경부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2004년부터 다시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게 됐다. 서부대개발,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프라 건설 수요도 꾸준하다.

이처럼 제조업과 인프라 부문의 투자 호황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유 있는 정상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부진했다가 다시 지나치게 증가하는 등 사이클의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투자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투자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급격한 경기하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증가율이 떨어지더라도 대외무역 부문의 호조, 소비 진작 정책 등으로 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금의 호황을 틈탄 부실 과잉 투자가 수년 후에는 기업 도산과 부실 채권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과거에 비해 금융 시스템 개혁이 많아 진전되면서 부실채권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재정 능력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시장 장기적 성장 기대
중국 국내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시장 문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수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대단한 호황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상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버블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도 부동산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2005년 5월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상해시를 비롯해 주요투기지역의 지방정부도 각자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대책은 주택대출 조건을 엄격히 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늘려 투기를 억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공급은 계속 촉진할 방침이다.

5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지수도 떨어지고 있어 중국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의 부동산 호황은 실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서, 경제의 펀더멜털과 크게 괴리된 버블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세서는 해마다 도시 인구가 2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주택제도 개혁으로 과거의 공유주택에서 상품주택으로 주택보유 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 증가까지 더해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10～20년 정도는 계속될 장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려할 만한 심각한 투기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은 대체로 상해 등 일부 지역과 일부 고급 주택 부문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며, 중국정부의 대책도 이런 국지적 거품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은 소폭에 그칠 듯
끝으로,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살펴보자. 중국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에 대처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달러 대비 고정환율제를 실시해 왔다. 이 제도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되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달러에 연동하여 움직이게 되었고, 2001년 이후 달러가 약세 행진을 계속하자 위안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증가하고 여기에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 유입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국제수지흑자가 급증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위안화는 절상 압력을 받게 됐다. 즉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대해 고정시켜 놓다 보니 대외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결국 국제적 절상압력에 직면한 중국정부는 2005년 7월 위안화 가치를 2% 절상함과 동시에 기존의 달러 대비 고정환율제를 통화 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로 개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율제도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정부 정책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통화 바스켓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화 바스켓 제도란 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을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달러 대비 환율의 변동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즉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대해 절상되면 위안화도 자동적으로 함께 절상되는 식이다. 그리고 이때 위안화의 절상률은 다른 주요 통화의 절상률보다 작게 된다. 즉 통화 바스켓 제도는 국제 외환시장의 일반적 흐름을 쫓아가되 가능한 한 변동 폭을 억제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제도다.

통화 바스켓 제도는 IMF가 중국정부에 권고한 것으로서 중국경제의 여건에 대체로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통화 바스켓 제도로 이행하면서 단행한 초기 절상 폭이 너무 작았다는 데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적 불균형은 매우 큰 수준이어서 2% 정도의 절상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최근 달러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추가 절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통화 바스켓과는 별도로 중국정부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화 바스켓의 운영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외환보유고 고갈로 외환위기가 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거꾸로 흑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통화관리만 잘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여전히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해 수출을 진흥하고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5년 중국경제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균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거시적 불균형 해소보다는 성장세 유지와 지역 간?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시정 쪽을 더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China21 Vol.41 P62-65  
김석진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