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집권 능력 강화와 분배 성장 동시 추진 통한 정치 입지 확보 
지난 9월19일은 바야흐로 후진타오(胡錦濤)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중국공산당 제16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장쩌민(江澤民) 당 중앙군사위주석으로부터 군권까지 물려받은 후진타오 당총서기 및 국가주석은 당의 집권능력 강화 및 분배와 성장, 동시 추진 등이라는 대과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연안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뒤 서부 내륙으로 발전시킨다)을 이어 성장위주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장쩌민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컨셉트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다. 장 전당총서기가 취임하던 1989년 1조6909억 위엔이던 중국 GDP가 지난해 11조6694억 위엔으로 7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8500만 명의 중국인이 1년에 10만원 안팎으로 생활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래 처음으로 극빈층이 80여만 명이나 증가했다. 선부(先富)가 후부(後富)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후 당총서기의 성공여부는 상하이방(上海幇) 등 장쩌민의 그림자 거둬내기와 분출되고 있는 인민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합해내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인맥분야에 있어 정치국상무위원 9명 중 본인 외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만이 실질적인 우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방궈(吳邦國) 자칭린(賈慶林) 쩡칭훙(曾慶紅) 황쥐(黃菊) 리창춘(李長春) 등 5명은 장 전 당총서기의 계보인 상하이방이고 2명은 다른 계보로 분류된다. 이는 그의 입지가 든든하지 못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부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다. 후 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물려받은 쉬차이허우(徐才厚,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위원도 장쩌민과 가깝다. 따라서 후 총서기는 위민(爲民)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이 서기를 지낸 공청단(共靑團, 공산주의 청년단)과 모교인 칭화(淸華)대 출신들로 이뤄진 칭화방(淸華幇) 및 지방 인맥 등을 대거 중용, 정치 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부위원장을 비롯, 왕러취안(王樂泉) 신장자치구 서기, 리커창(李克强) 허난(河南)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장쑤(江蘇)성 서기, 황화화(黃華華) 광둥(廣東)성 성장, 리청위(李成玉) 허난성 성장, 리윈스(李允石) 허베이(河北)성 성장 등 공청단 출신이 전국 성.시급 최고 간부급에만 11명 정도가 포진해있다. 칭화방의 경우 왕수청(汪恕誠) 수리(水利)부장과 톈청핑(田成平) 산시(山西)성 당서기 등이 눈에 띈다. 한정(韓正) 상하이시 시장과 톈충밍(田聰明) 신화사 사장 등도 후 총서기의 계보다. 여기에 1993년부터 고급간부 양성의 요람인 중국 공산당학교(중앙당교) 교장을 맡으면서 닦아온 인맥도 활용대상일 것이다.

후 총서기는 대내 정치역학관계 못지않게 중시할 것이 외교관계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 대응이라는 장기 포석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재능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소위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화평굴기(和平掘起)를 넘어 부국강병(富國强兵)시대를 꿈꾸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후 총서기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수 십 년간의 4300km에 달하는 양국 국경 마찰을 종식하기 위한 국경선을 획정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방일대의 강과 도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했지만 중. 러 간에 98%의 국경선이 획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국내 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은 체첸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러시아의 강공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러시아는 대만의 분리 독립과 어떠한 국제기구 가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해나갈  것도 분명히 했다. 

후진타오 시대의 정교관계는 국가의 종교 지배형 지속 
현 세계의 정교관계는 크게 정교 합일형, 정교분리형, 국교형, 국가의 종교 지배형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정교관계는 국가의 종교 지배형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종교는 정부의 정치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관찰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정교관계는 일견 모순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줬다. 종교를 반대하고 억제하고 심지어 적극적인 소멸정책을 펴는가하면 어느 때는 종교의 존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종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해왔다. 

종교에 대한 아편론과 통일전선을 알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종교를 언급할 때 마르키스 엥겔스 레닌의 종교관을 답습했다. 마르크스는 종교란 뒤바뀐 세계관이며 피압박 심령들의 탄식이며 무정세계의 감정이고 마치 정신없는 제도의 정신인 것같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했다. 엥겔스는 모든 종교란 단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힘이 사람들의 머리 안에서 나타난 환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일종의 정신적으로 질 나쁜 술이다. 자본의 노예가 이 술을 마셨을 때 인간의 형상을 지닐 수 없게 자신을 파멸시키게 돼 인간적인 삶의 추구를 더 이상 못하게 한다고 했다.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소멸될 것으로 믿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아편론의 입장을 버리고 적응론을 채택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실용주의노선이 더욱 확대됐다. 

중국은 종교업무와 종교문제를 당의 통일전선 사업의 일부로 간주했다. 당의 통일전선사업은 인민협상의 업무, 민주당파와 인민단체 관계의 업무, 민족과 종교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업무도 공산당이 특정한 역사시기에 완성하려는 목표를 위해 그 속에는 연합, 동참되어야하는 것이다. 정교관계의 다양성이 당의 목표와 노선의 다양함에 따라 조정되고 결정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적, 관념적 요소를 더 중시했다. 종교는 아편이자 뒤바뀐 세계관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해야했다. 사람들의 정신을 마취시켜 정신없이 만들며 삶의 희망을 피낭의 세계에 두는 것은 생산력 발전과 국가 건설의 적극성을 말살시키기에 적극적으로 소멸해야했다. 그러나 1950년대 사회주의 초기 건국 시기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시기에는 종교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보다 종교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주목했다. 즉, 생산력 수준이 낮고 인간교육, 과학, 문화의 미발달로 말미암아 자연에 대한 신비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를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교를 믿는 신도가 많고 심지어 일부의 지역과 소수민족에 대한 말살정책을 편다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주의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란 종교존재의 계급적 근원과 사회적 근원이 있어 우선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종교 신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활용하고 동참시키게 하면 자연적으로 종교가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소멸되는 동시에 사회주의건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 중국정부는 종교조직과 종교인사, 종교업무가 당과 정부에 예속되고 강한 통제를 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종교조직은 지상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종교관계의 개선을 정치 제도와 체제의 개혁,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종교의 통전적 가치가 높음을 인정하게 됐다. 당과 국가의 최고 목표와 사업을 완수하기 우해 현실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교의 국제성을 높이 사게 됐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교관계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종교단체는 지역의 당 통전부와 정부의 종교사무처, 공안국, 민정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종교사무처는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 관리권, 비준권, 인사권, 종교장소 보수 건립권, 처벌권 등이 있다. 둘째, 종교단체가 자체 이익회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심지어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 종교 단체의 옛 건물과 가옥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수속절차가 복잡하다. 조사와 진상 파악을 해야 하고 통전부 당위원회 시 정부, 심지어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등과도 협의를 거치면서 재산에 대한 복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고 난 후 점유하고 있는 측이 되돌려준다고 하면 이전 수속을 밟아야하는데 그것도 회의 토론과 이전지 선정, 이사 진행 등 매우 복잡하다. 정부가 반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지라도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 관리들이 종교에 대한 감정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셋째, 종교가 법률의 보장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1년 2월5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에서 공포한 ‘6호문서’는 종교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라 종교업무 관계의 행정법규다. 1994년 1월 31일에 공포한 국무원령 144호(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국인 종교 활동 장소관리규정)와 145호(종교 활동장소 조례) 등은 종교자유의 제한과 종교 활동의 범주화, 정부의 종교사무 담당부처의 권력 강화,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합법적 권익과 보호와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의 제한화와 금지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교법규를 통한 종교의 발전과 종교권익의 확대, 종교 고유권과 자주권의 확립은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제4세대 지도자들의 법에 의한 통치 구도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종교가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는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지도부의 정교관계 인식 변화 
중국지도부는 당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당 국가와 종교조직의 통제 메카니즘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단결과 협력을 이끄는 당 국가가 지배하는 교회를 선호한다. 종교는 사회주의 종국을 받아들이고 긍정해야한다. 각 종교단체의 업무조직 및 전국적 종교학교는 모두 국가의 편제 속으로 허입되어 있다. 교회와 신학교의 부지는 교회재산이고 성직자 역시 국가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종교학교의 행정비용 및 근무인원 등은 모두 국가의 편제 속에서 처리된다. 
종교와 교회 및 정치와의 관계는 정치 현실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종교 사무는 일종의 사회공공사무로 본다. 

한편 장쩌민 당 군사위 주석이 과거 총서기 시절에 말한 내용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1991년 통전무 업무회의에서 그는 ‘민족과 종교에는 작은 일이 없다’(民族 宗敎無小事)고 말했다. 이는 당 국가의 간부들이 더 이상 극좌적인 수단으로 종교를 말살할 수 없으며 당 국가가 종교 사무를 정상화하고 종교 신앙 자유정책을 펼칠 때 전국이 안정 단결하는데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 국가가 종교영역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포기하고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중국의 장래를 평화적으로 변혁하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 국가는 부득불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 총서기는 전임 장쩌민 시대의 종교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인권 및 종교자유 확대, 법제화 및 해외교계와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독립자주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 10월 18-23일 ‘한중 기독교 교류회’ 참석을 위해 내한한 중국 국가 종교국 왕쭤안(王作安) 부국장은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읽을 수 있다. 왕 부국장은 “후 당 총서기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종교 문제와 종교업무 처리에 대해 1993년 장 전 당 총서기가 언급한 ‘세 가지 말(三句話)’의 원칙 위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 독립 자주적으로 중국 교회를 성장시켜나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세 가지 말이란 1993년 11월 7일 전국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장 전 당 총서기가 언급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당의 종교정책을 관철, 집행하고(講政策) △법에 따라 종교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講管理) △적극적으로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상호 적응을 이끈다(講適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5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가 중국에서 토착 종교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교란 중국 문화와 역사적 상황,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심화 등에 부합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왕 부국장은 밝혔다. 

왕 부국장은 “도교, 불교를 비롯하여, 기독교(신도 1600만 명), 가톨릭(500만 명), 이슬람교(2000만 명) 등 총 신자수가 약 1억 명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인구 13억 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며 “종교 발전을 위해 인권 강화와 종교자유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국적으로 정책은 동일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지역과 종교상황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정책 집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의 법을 존중하고 문화교류 사회 구제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교회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고 있다고 왕 부국장은 덧붙였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는 종교의 성장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잘못된 해외 종교세력 또는 불온 세력에 의해 중국 인민들이 휘둘리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종교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 교회를 전략적 교류 파트너로 활용, 중국내 등록교회(삼자교회)와 비등록교회(가정교회)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종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중수교와 더불어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인 선교사들의 중국행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현재 1만 200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중국에 있다. 향후 중국으로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준비하는 선교사후보생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하워드 슈나이더 박사는 2030년이면 중국 교회가 더 이상 외국선교사들을 필요치 않을 거라고 일갈했다. 중국 교회가 그만큼 자립도가 높고 세계선교 제1위의 선교국가로 등극할 날도 멀지 않다는 분석이다.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으로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한국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선교지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중국 교회와 기독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숙/ 북경대 정치학박사C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