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직면한 전면적 위기에 중공 정권의 정치 위기까지 더해져 중국 학자들마저도 마르크스 경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마르크스 이론은 비록 100여 년 전에 자본주의를 두고 한 예측이지만 분노와 적의가 충만한 억측으로 가득차 있다. 그가 묘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실 현재 중국에서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마르스크가 만약 황천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대단히 한탄하며 잘못 짚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신문망’에서는 당대 중국의 현실이 과거 마르크스 경제 위기 이론에 엄중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세기 이래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에 모두 위기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생산 과잉공급과 생산이 부족한 위기가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낙담한 것은 19세기 말에 자본주의 위기 이래로 경제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매번 위기를 겪은 이후 10년을 전후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로써 자본주의가 새로운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일을 촉진시켰다!

중공은 도리어 위기를 겪은 후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자신의 이론과 책략에 대해 반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마르크스는 19세기에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성과 개인간의 모순은 결코 조화롭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기업 생산의 조직성과 전체 사회 생산의 무정부 상태는 완전히 대립한다. 또한 무한한 생산 확대의 추세는 구매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고 대립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근원을 초래했다. 마르스크는 자산계급의 관계는 매우 협소해 그 본연이 만들어낸 재산을 수용할 수 없어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한층 더 낙관적인 예언을 하기도 했다.

공산당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유발시킬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자아낼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및 정치적 위기를 유발했고 이러한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질곡을 벗어나게 했다.

근래 발생했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유럽의회 대선에서 좌파 정당의 모든 진영이 무너지고 우파가 완승을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우파 정당은 모두 선거에서 승리를 얻었고 집권당이 되었다.

설령 지금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잉여가치 학술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한들 중공은 마르크스 이론상의 자기 지도, 자기 금고에 갇혀 있다.

중공에 존재하는 초석과 마르크스 이론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위해 그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분해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공과 사회주의의 쇠락에 대한 변명을 찾아 나섰다. 혹은 거시적 제어와 국가 간섭의 상황과 비교해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중공은 공산당의 경제체제가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대로 실행됨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우고 거시적 통제와 국가 간섭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 최근의 경제 상황은 ‘권세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가 혼재한 상태로 중공 권력가들의 강탈과 히틀러 나치 전제 정치가 고도로 혼합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고, 이는 마르크스가 과거 유럽 자본주의에 건 저주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엉망이 된 중국경제는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주요 현상은 상품 공급과잉, 판매부진, 생산량 하락, 기업 생산 부족으로 인한 파산, 실업률 증가, 자금 부족, 은행자금 긴축, 이율 상승, 은행 파산 등에서 나타나는데 현재 중국에서 해당 사항들은 모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분석 및 신용정보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향후 1년 안에 중국 부동산 기업이 극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소형기업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위험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상장 은행은 은행업계가 자본 압력을 받아 많은 은행들이 빚을 내 빚을 메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상장 된 33개 철강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기업의 부채율은 70%를 초과했다.

대부분의 철강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산 부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총 31개 상장 석탄 기업중에 22개 기업의 부채가 동기대비 상승했으며, 생존환경 또한 악화되어 업계에 미치는 위험도 커졌다. 중국 정부와 HSBC은행의 8월 중국 제조업 PMI는 반락했으며 경제 불황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났다.

최근 중공이 지방정부의 자산 부채표를 요구했다. 이는 곧 지방정부가 여지껏 자산 부채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 규모와 부채 상환 능력, 신용도, 파산의 가능성 등 일렬의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성장 부양을 위해 각계 정부는 연이어 10조 위안(17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자본주의가 가장 맹목적인 생산과 확대 생산을 펼칠지는 몰라도 중국처럼 소모적인 투자를 위해 큰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최근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공교롭게도 100년 전 중공의 시조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과 맞아떨어진다. 생산의 무정부 상태와 공급과잉이 자본주의의 멸망을 유발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마르크스 예측의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였다. 중국경제의 혼란과 생산 공급과잉에는 부동산, 원료, 생산, 운송, 에너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전반적인 생산이 모두 무정부 상태에 놓여 경제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시장정책 또한 결과에 따른 효과가 없어 마르크스가 과거 저주한 내용과 같다. 자본주의 국가는 정부의 간섭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 계획 위원회의 지지 없이 자연적으로 조정된다. 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중의 수단을 지닌 중공은 계획에 부분시장 메커니즘을 더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일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많은 자원, 인력, 재력이 모두 부패한 자금 세탁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사회보다 효율이 없어졌다. 단지 효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반된 효율을 가져와 자원과 재산이 공평히 분배되지 않아 모든 자산이 권력자들의 돈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마르크스는 경제위기가 사회재산의 거대한 낭비를 만들어낼 것이며 생산력에도 엄중한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라 예견했다.

경제위기는 한층 더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 내고 사회계급 모순을 극화시킬 것이다. 경제위기 또한 자본주의 국가간의 발전을 격화하고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 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킬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면초가로 각 방면의 위기를 맞았다. 중국과 주변의 이웃국가, 혹은 발달 국가와 발달하지 않은 국가가 모두 모순이다.

공산주의는 중국 시장이 진정한 세계시장이 되고나서 더는 확장 될 공간이 없을 때 경제위기와 함께 전쟁과 각종 사회영역에 전례 없는 위기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중국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 중공은 군비를 강화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마치 마르크스가 백년 전에 묘사한 저주와 똑같다.


대기원시보| 셰텐(謝田) 교수
출처링크| http://www.epochtimes.co.kr/2014/10/%ec%85%b0%ed%85%90%ec%b9%bc%eb%9f%bc-%ec%a4%91%ea%b5%ad%ec%84%9c-%ed%98%84%ec%9e%ac%ec%a7%84%ed%96%89%ed%98%95%ec%9d%b8-%eb%a7%88%eb%a5%b4%ed%81%ac%ec%8a%a4%ec%9d%98-%ec%a0%80%ec%a3%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