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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중전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김주한  Email [2014-10-20 14:44:53]   HIT : 471   

주제는 '의법치국'..홍콩 시위·경제 개혁도 논의

중국의 국정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개막했다.
중전회는 5년에 한번씩 선출되는 당 중앙위원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다.

1중과 2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간부, 국가주석과 총리 등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한다. 3중전회 기간 동안에는 당 조직 및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고, 4중전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보고서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4중전회는 20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이례적으로 '법에 따른 통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고도화된 법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고도화된 법치가 실현된다면 중국 경제는 매년 7%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법치국'이 주요 화두..'반부패 개혁' 제도화 전망

20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흘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4중전회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공산당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의법치국'이 될 것이라고 지난 7월 발표했다. '법치'가 4중전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중국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이래 처음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2012년 12월 헌법 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법치는 국가와 정치를 다스리는 기본 방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법치국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던 지방 법원의 예산·인사권을 최고인민법원에 넘겨주는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권 매체 보쉰도 ▲지방법원 독립 ▲감찰국·반탐국 독립 ▲최고인민법원의 지방법원 지휘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허지아홍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향후 중국은 사람이 아닌 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 법치가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더 강화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4중 전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상시화할 법률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반부패 개혁을 골자로 한 신설기구, '반부패총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 개혁 구체화"..홍콩 시위·신장 테러 문제도 주목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경제 개혁 과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 주석 취임 이래 중국 정부의 정책은 강력한 반부패와 경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구조 개혁으로 경착륙 위험이 감소했다"며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을 공개할 것"이라며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정책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내놓은 일련의 대책들이 이번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지방 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방 정부의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동산 부문에서는 최근 지방 정부들이 주택 구매제한을 연이어 해제하고 나섰고, 인민은행은 금리 혜택을 주는 '생애 첫 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 개혁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 기고자인 고든 창은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금융 개혁 제도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4중 전회 이후 금리 자유화, 민영은행 시범 운영 등의 금융 개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 이번 4중전회에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해결책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시위대들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국 성향의 인사 출마를 사실상 제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전인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조윤경 기자
출처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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