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수)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중국 공민의 이동 자유 제한 시도】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는 중국 공민(公民)은 귀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재출국이 금지된다. (…) 새 규정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과거의 목표는 주로 인권 변호사, 가정교회 목회자, 반체제 인사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규정은 그 범위를 전문 기술 계층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 과학 연구원, 첨단 기술 전문가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인사들이 포함된다. 국가 안전이나 형사 수사 사건과 관련될 경우, 당국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직접 출국 제한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중국과 서방 국가를 빈번하게 오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 규정은 전례 없는 법적 취약성을 보인다. <웹진 중국을주께로> ▶ 지난 9 월 15 일 시행된 중국 새 출입국 규정은 해외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중국 공민의 재출국을 6개월~3년 금지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에서도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 공민들의 이동과 자유가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 14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