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월) 중국 새 방첩법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 위험해질 것】 중국이 이달 1일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을 시행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특히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새 방첩법에서 간첩 활동을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중국 내 탈북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NK뉴스는 짚었다. 이 조항이 탈북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 중국의 새 방첩법이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와 탈북민들은 더 위험해질 것이며, 간첩 범위도 확대되어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이뿐만 아니라 간첩 신고 포상 규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갖 위험으로 둘러싸인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 31:15)
【7/3(月) 中国实施新防间谍法,会危及对朝支援团体和脱北民】 有分析认为,如果中国从7月1日开始实施修改的反间谍法,那么,对朝支援团体和脱北者,将变得更加危险。美国朝鲜官专门媒体NK新闻于6月29日(当地时间),引用专家的话,提出了由于中国实施反间谍法,在朝鲜边境附近活动的团体,将发生更多的危险,居民的脱北也会难上加难。4月末,中国已经大幅度地扩大了间谍行为的范围。尤其,有关机密的范围里,包括“与其他国家有关的安保·利益的文件、数据、资料、物品”,若泄露法律上末分类为秘密的资料,也会成为处罚对象。(…)NK指出,新反间谍法规定,奖赏举报间谍活动或有功于反间谍活动的人,这些规定会大大影响到中国国内的脱北民。也就是说,这项条款会让更多人举报脱北者。(…)<首尔=韩联社> ▶ 随着中国的新反间谍法实施,对朝支援团体和脱北民,将变得更加危险。再加上间谍的范围扩大,人道主义支援团体的活动,也会受到限制。不仅如此,奖赏举报间谍者的规定,也会带来不少影响。求神保守他们的安全,免受周围的危险。 - 我终身的事在你手中,求你救我脱离仇敌的手和那些逼迫我的人。(诗 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