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월) 중국, 반스파이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4월 26일, 개정된 반스파이법이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반스파이법 개정은 2014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스파이 행위를 국가기밀 제공에서 그쳤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매수로 스파이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개정안에서는 스파이조직과 그 대리인의 국가기관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스파이행위로 규정하였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국가안전 당국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스파이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국민의 출국이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중국 국민에게는 스파이 행위를 발견했을 때의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반스파이 활동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한다. 물류업체나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반스파이 활동에 관한 기술 지원 등을 의무화했다. (…)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중국 내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은 물론 그 기업의 현지 직원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과 접촉하는 중국인들까지도 반스파이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기도하자. -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 9:20)
【6/5(月) 7月1日开始，中国将执行反间谍法】 今年4月26日，修订后的《反间谍法》获得通过，将从今年7月1日开始实施。中国自2014年实施《反间谍法》以来，首次将间谍行为止步于提供国家机密，但此次通过的修订案，大幅扩大了间谍行为的范围，提供或收购有关国家安全和利益的文件、数据、资料物品。修订案中规定，间谍组织及其代理人对国家机关及主要基础设施的网络攻击也是间谍行为。泄露受到网络攻击时的脆弱性相关信息，也将成为管制的对象。国家安全当局的权限也得到了加强。对涉嫌从事间谍活动的，可以强制调查，禁止可能危害国家安全的公民出境或者外国人入境。另外，对中国国民赋予了发现间谍行为时通报的义务，对反间谍活动做出贡献的个人或团体，将给予奖励。对于物流企业或通信企业，义务性地提供反间谍活动相关技术支援等。（…） ▶ 自从修订案通过后，别说是在中国国内活动的外国企业，连该企业的当地工人，也都会经历相当的影响。在中国从事商业活动的外国人，或接触这些外国人的中国人，也可能遭受反间谍事件的影响，因此，需要格外的注意。我们多多为此祷告。 - 向犹太人，我就作犹太人，为要得犹太人；向律法以下的人，我虽不在律法以下，还是作律法以下的人，为要得律法以下的人。（林前 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