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월) 홍콩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 배심원 없이 열린다】 47명이 기소된 홍콩 최대 규모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영국식 사법 문화가 바탕인 홍콩에서 배심원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 19일 <홍콩프리프레스> 등 보도를 보면, 오는 9월부터 홍콩 법원에서 열리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재판을 받는 이들은 47명으로,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 베니 타이(戴耀延) 전 홍콩대 교수, 지미 샴(岑子杰) 민간인권전선 대표, 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인 앨빈 융(楊岳橋)과 클라우디아 모(毛孟静)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입법위원 예비선거 경선에서 국가전복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 전복은 중국이 제정해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의 4대 범죄 중 하나다. 홍콩 법무부는 배심원과 그의 친인척 보호를 위해 배심원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제46조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고 있다. (…) <한겨레> ▶ 이번 재판은 홍콩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두 번째 국가 안보 관련 재판이다. 배심원 없는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며 홍콩 정부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밀실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5:9)
【8/29(月) 香港最大规模国安法审判,无陪审团开庭】 47人被起诉的香港最大规模违反香港国安法的审判将在没有陪审团的情况下进行。在发源于英国司法文化的香港,很少有没有陪审团的审判。据《香港自由报》等19日报道,将于9月起在香港法院开庭审理的违反香港国安法的案件将不设陪审团,受审的47人分别是学生运动人士黄之锋、香港大学前教授戴耀廷、公民人权阵线负责人岑子杰,以及前立法会议员杨岳桥、毛孟静等,他们被控在2020年香港立法会选举前举行的立法会初选中阴谋颠覆国家。颠覆国家政权是中国颁布并于2020年6月实施的香港国安法的四大罪行之一。香港司法部表示,审判将在没有陪审团的情况下进行,以保护陪审团及其亲属。《香港国安法》第 46 条赋予司法部在敏感案件中无需陪审团进行审判的权力。 (…) <韩民族日报> ▶ 本次审判是香港第二次没有陪审团的国家安全相关审判。没有陪审团的审判限制了宪法保障的基本权利,可以看作是根据香港政府的口味作出判决的前期工作。我们为这审判能成为公正的审判,而不是密室里的审判。 - 主耶和华如此说:“以色列的王啊,你们应当知足。要除掉强暴和抢夺的事,施行公平和公义,不再勒索我的民。这是主耶和华说的。(结 45:9) |